식품안전팀 왜 만들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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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팀 왜 만들지 않나 ?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청에 식품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다.
식품과가 새로이 생겨도 소속의 공무원들이 직접 국민들이 먹을 식품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판매)을 않으면 관리 조직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도 그러하다.

요즈음 도시농업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도시 지역의 지역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옛 농촌지도소)가 제 역할을 못해서일까

구군청에는
식품팀장(행정6급, 법상 비직위)을 두어 당면한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일도 식품안전팀이 맡으면
아래 공무원을 늘리면 된다.

구군청의 팀장제도는 김대중 정부에 법상 비직위로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팀장은 * 평직원과 같지 않아서 고유 업무가 없으며
결재(=의사결정)를 하므로 당해 업무에 대한 연구원(제안, 건의)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 부산시 구청의 행정자료실장(기획감사실 소속), 상황실장(총무과 소속)은 행정 6급의 팀장급이지만 혼자 근무하면서도 지휘를 지근상사인 과장이 아닌 부구청장, 구청장의 지휘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최종의 결재자가 그 지휘자이며 구군청에서 팀장의 법상 직위를 비직위로 한 것은 행정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이므로 * 지휘보고체계가 없어진 민선단체장의 행정 조직에서는 팀장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제안, 건의, 개선 요구)을 맡아야만 한다.
학교 및 어린이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는
공영시장에 두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는 외근 업무로 식품안전팀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순서에 의해 공영 어린이집의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받는다.
식품팀에서는 정부식품 홍보(중앙 - 식품안전처), 동읍면 정부식품 판매망 조직, 영양사 자격증 업무(중앙 - 식품안전처), 부엌도우미 자격증 업무를 맡는다.

0. 식품검사원의 채용
-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현황을 보아가며 채용한다.

0. 식품관련 종사자 각서 징구
- 상기 식품관련 종사자 모두는
채용 당시는 물론 매년 1월 15일까지 업무 수행에서 ‘ 정부(식품안전처)의 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부서를 이동해서 착임신고를 할 때도 기관장은 각서를 징구한다.
구군청에 근무하는 식품관련 종사 공무원의 각서는 그 복사본 1부씩을 식품안전처장에게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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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직원과 같지 않아서 .... (중간 생략) ......* 부산시 구청의 행정자료실장(기획감사실 소속), 상황실장(총무과 소속)은 행정 6급의 팀장급이지만 혼자 근무하면서도 지휘를 지근상사인 과장이 아닌 부구청장, 구청장의 지휘를 받기도 하는데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혼자 근무 : 1998년)으로 지냈다. 그 이전 총무과 상황실장(혼자 근무 : 1997년)으로도 근무하였는데 당시 1989년경 금정구청 가장복지과장(박재춘씨)이 유방암이 발병해서 수술도 않고 죽어갈 때이다. (2000년 초 사망)
식품안전의 제안서는 1999년 3월 ~10월간 작성해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김대중 대통령)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할 때이다.
제안서 제출 후 3년 뒤 민선단체장 김문곤씨(정당 공천 - 행정경험 전무)는 인사파괴하여 정부 제안자를 서1동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보낸 후 관내의 젊은이(조00씨)가 갑자기 죽자 서1동 주민들의 진정서를 이기지 못해 제안자 본인을 발령한지 3개월도 못되어(인사파괴 :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함)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인사발령했다. 당시 총무과 상황실(제안자가 이전인 1997년 근무)은 ‘ 금정구청 공무원 휴게실’ 로 바꾼 후였다 (즉 상황실 없앰 - 김문곤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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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보고체계 ........... 기관장이 지휘(아래로)하고 보고(위로)하는 체계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체제(라인)가 그것이며 이는 발령권과 연결된다. 즉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발령해서 대부분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의 민선지방단체장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그로써 구군청의 행정6급(조직의 허리에 비유)에서 상부에 제안과 건의(연구원과 유사함)를 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독립된 감사관 제도(21세기 암행어사 제도)의 필요성도 제시한 것이다.

등록 : 2021. 3. 14(일) / 2021. 3.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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