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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독촉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부겸 총리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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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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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복직 독촉


0. 국민 보건인가, 가족 건강인가 ?

현재까지도 법률에는 ‘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야 법률에 ‘영양사’ 라는 용어가 처음 기록이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동읍면 식품판매소도 개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순서로 따지면
제안자가 복직(제안자의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되어야만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될 듯하다.
(김부겸 총리님! ) 맞는지 ?

그렇다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제 식용유를 먹지 않고 올리브 식용유를 먹어야 하며 /
감식초를 먹고 야구르트류를 사먹지 않아야
여성의 노후의 건강(허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0. 식품안전의 과도기 - 돋보기

한국의 가족들은 딸들보다 장남 등 아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킨다.
그래서 장남들은 부모님 제사 때에 형제들이 오면 상기 식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음주사항 포함하여)을 형제들에게 단속을 시켜야 가족들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대 한국의 가족 구성원들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불교 집안에 시집을 온 장남의 며느리(고등교육을 받은)가
종교를 캐톨릭이나 기독교로 개종해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주일마다 성당에 가거나 교회에 가느라 바빴다.
그러하니 형제 가족들의 건강이 옳을 리가 없는 것이다. ( 개종은 주로 김씨의 여성 및 남성들이 많이 하던데 이는 1990년 이후의 두김씨 대통령의 종교가 캐톨릭이고 기독교라서 그런 듯하다. 그리고 한국의 김씨 여성들이 그동안 관공서에 와서 횡포를 부리고 친인척(제안자)에게까지 ‘ 갑질 ’을 하는 것은 혹시 전두환 정부에서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고가 위장된 사고가 아니었는지? 그 사고에는 폭파범으로 ‘ 김현희’ 라는 여성이 북에서 온 여성이라는데...... 거짓이 아니라면 한국의 김씨여성들이 저렇게 방자할 수가 있는지 ? )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돌아가신 제안자의 친족(독립유공자 망, 안경환씨 - 일제 강점기 3.1 운동 학생 만세사건)이 독립 유공자 증서를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았어도 제안자에게도 말이 없더니 (무소식이 희소식)
이후 2022년 1월 소식이 있어 갔더니 친족(독립 유공자의 장남 - 80대)이 몸이 불편하며
동시에 친족(독립 유공자의 장남)의 누이(독립 유공자의 자녀 - 장남의 누이)집에 제안자에게 ‘가 보라’ 고 해서
가서 살펴보니 시누이의 남편은 이미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 시누이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일제 강점기에 항거한 독립유공자라도 그로써 감옥에 갔다 와야만 보훈청에서 독립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되었다고 들었다.

근년 한국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 불교를 새삼스럽게 정교라 일컫고
정부 당국이 교회를 중심으로 ‘ 사회적 거리 두기’ 를 강력하게 규제해 온 이유인 듯하다 ( 식품안전의 과도기 - 사자성어 ‘ 사회조직 ’ )

한국 정부는 헌법에서 [건강]에 대해
1948년 제정한 제헌헌법 제 20조, 제31조에서는 [가족의 건강 / 모든 국민의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후인 1987년 현행헌법 제36조 3항에서는 [ 모든 국민의 보건] 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김부겸국무총리는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대도시의 동사무소가 구청과 통합이 되고 그리해야만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될 수 있다.
즉 김부겸 총리가 먼저 제안자를 복직시키면 도시의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해지고 그리되면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미룰 이유도 없다.
김부겸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장관을 맡고도 대도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지 않았는데 총리는 역량이 행안부장관보다 크므로 제안자의 복직에 김부겸 총리가 먼저 나서는 것이 대도시에서 동과 구청의 통합,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첨부 파일
가. 제안자의 복직요청 (2021. 12. 2)
나. 어머니 훈장 시상 (지침 2022-7) : 아래

===== == 어머니 훈장 시상 (지침 2022-7)=====

-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가 법령화되어도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차려 실제 영업을 해야만 국민들의 식생활이 다소 편해질 수가 있다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2. 1(화)
소관 : 김강립 식약처장 ( →미래조직, 식품안전처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어머니 훈장 시상 (지침 2022-7)


기혼녀로서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두고 부엌살림을 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킨 어머니에게 대통령상 훈장 수여

가. 시상 목적 : 건전가정 육성 / 가족 건강 (제헌 헌법 제20조)

나. 시상명 : 어머니 훈장 - 대통령상

다. 수상자 자격
1) 신청 : 막내자녀가 시도지사에 신청
2) 전용의 가정파출부를 두지 않은 55세 이상의 여성
3) 2자녀 이상의 어머니
4) 취업 여성이어도 무관
5) 당해시도청의 ‘가정요리 경연’ 에서 합격한 여성 → 당해시도청 여성복지부처의 최고위급 여성 공무원의 추천과 식약처장(→식품안전처장)이 추천(동의 추천)

라. 상장 및 상품 : 상품은 각 압력 밥솥 (잡곡밥) 1개씩 - 밥솥 뚜껑에 시상표를 새김

마. 시상기간 및 인원 : 해당연도 2월 말
1) 5년단위로 구군별 2인씩 총 500명이하 : 2022년 2027년 5년 단위로 시상
2) 예산 : 500명 × 500,000원 상당 = 250,000,000원(2억5천-)


2022년 올해는 중앙에서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않으므로 각 시도청에서는 상기 제안서를 제출하고 2차례 증액된 지방교부세로서 상품(압력밥솥)을 충당하기 바랍니다

등록 : 2022. 2. 1(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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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2. 2(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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