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돕기, 왜 잘 안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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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부랑인(노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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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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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고 및 제안 )
O.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계좌 개설 - 이명박 대통령( 2011. 11. 10 )
O. 노숙인,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O. 노숙자 두부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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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숙인 돕기, 왜 잘 안되나 ?


상기 제안서는 1997년 김영삼정부에서 본인이 관계부처에 제안 건의하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 노숙자 쉼터’ 의 마련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중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대로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1.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이전 기부금을 강력하게 규제한 법령 때문이라고 들었다.
가령 임영웅 가수가 노숙인 돕기의 콘서트를 개최해서 그 수입금을 노숙인을 돕는다면 예전에는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의 기부금을 금지한 것은
임영웅 가수가 현재는 노숙인 돕기를 위한 콘서트로 그 수입금을 모두 노숙인 쉼터에 주어 노숙인들을 돕고서
20년 후, 그 인기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그때에는
과거의 그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 (금지 사유)
맞는지 ?
그러나 이는 정당독재 국가의 논리다. 그리고 그런 악화는 결국 양화도 몰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 노숙자나 불우 이웃’ 과 국민들 개인과의 ‘ 정기적인 기부금의 결연’ 은 노숙자 등 개인의 예금 통장으로 허용하였다. 이도 적지않은 연예인들이 실천하고 있을 듯하다.
언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노숙자 쉼터에 봉고차를 1개씩 사주고
차량에는 사랑의 열매를 표시하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고 차량에 표시했다.
즉 상기처럼 돈이 아닌 현물의 지원은 단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가령 임영웅씨가 노숙자 돕기 콘서트를 개최해서 그 수입금을 노숙자들 모두에게 겨울 잠바를 1개씩 사 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노숙인 쉼터의 개별의 방안에 옷장을 1개 사주고 침대를 사주고 밤에도 볼 수 있는 전자시계 1개씩을 들여주는 것은 허용이 될 것이다.
실제 과거 노숙자 쉼터에도 또한 근년 요양병원에도 벽에 옳은 시계도 걸어 놓지 않고 밤에 자지 않고 낮에 잔다는 둥, 제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가 심했다.
첫 술에 배부르랴 ?
상기의 사항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수 임영웅씨의 권투를 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거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공무원들,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는 국민들, 국민을 보살피려는 공무원들은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에 아마추어 단체장들이 자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이다.
세간에서는 요즈음 ‘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고 한다. 부산시에서 최근 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억지도 그것인데 그러한 것은 부산만의 사정만이 아닌 것이다.

다음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심터를 개소하면서
당시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한 임인철 복지부 심의관은 “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 안아야 합니다. ”
- 중략 -
“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서울신문 / 1998. 9. 30 수요일 /노숙자 이대로 둘 수 없다 / 김경홍 기자 )

등록 : 2022. 1. 30(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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