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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은 깽판, 안된다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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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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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비상계엄 선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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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 9차 개헌, 제6공화국 (87.10.29: 6.29선언 이 후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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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0조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 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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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식품은 현상태로 기업이 국민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면 그 음식물은 유해한 음식물인가 ?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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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부산광역시의 출생률은 제5공화국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으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1988년 제6공화국 이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 한국인의 사망에 대하여 살펴 보면 한국인의 조사망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사망자수는 인구의 절대수의 증가와 함께 해마다 증가해 오다가 1990년대에 와서는 그대로 정지된 것으로 보이나 사회 현상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여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출생률

구 분
1980 년
1985 년
1987 년
1993 년
1997 년
출생수 (명)
865,350
662,510
629,432
720,738
679,759
조출생율(%)
22.7
16.2
15.1
16.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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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상기 제안서 16쪽의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민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기고도
상기와 같이 출생수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제안자가 요구해 온대로
민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는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이 내는 것과 별도이다.
실제 국방부는 민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기고는 한번씩 정부에서 실시하던 CPX훈련(전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등록 : 2022. 1. 28(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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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확대 -부산

올해(2022년)부터 부산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은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1식 7,000원으로 올린다. (- 2022년 부산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산시보 2022년 2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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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은
전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 현 심상정씨가 속한 민주 노동당(맞나 ?)의 정당공천으로 출마해 상기와 같이 깽판을 치고 있다.
교수는 총장을 해야지 교육감을 맡아선 주인이 못된다.
그러하니 부산시에 사는 전직의 교육직 공무원 및 교사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은 제안자가 2022년 1월 방문한 어느 김씨여성이다
( 방문 목적 : 병문안 - 여성의 남편 / 연령 : 70대 중반 / 전 직업 : 초등교 교사 / 2년전쯤 성당에 다니면서 성당의 노인회에서 부회장을 맡음 / 제안자가 방문할 때마다 함께 외식을 권유해서 당일은 점심을 먹고 방문을 했는데도 부엌의 식탁에 간식으로 딸기 등 5,6종의 간식을 내어 놓고 한사코 먹으라며 “ 음식을 탓하지 말라” 고 하여 딸기와 구운계란 1개를 먹었음 / 귀가시 첨가물 투성이의 ‘이대명과’ 과자 1상자를 주어 한사코 만류해도 한사코 가져가라고 해서 들고 귀가 // 구운계란은 시중의 계란전에 팔고 있는 계란으로 정제염을 넣는 계란으로 하나만 먹었는데 편두통이 왔고 과자는 귀가 즉시 모두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서 한 개를 집어 한입을 물어 먹었는데 2~3시간 후 목이 걸걸했음)
상기 가정은
전 부산 이윤근 교육감의 인척(외척)으로 병문안의 당사자(남성)는 제안자와 가까운 친족임



등록 : 2022. 1. 29(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첨부 파일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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