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의 가정 간병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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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1. 26(수)
소관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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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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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영의 가정 간병인 보험


[ 제목 : 가정요양보호사 제도, 재정분리 외 / 2022. 1. 25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제안 건의자, 안정은 ] 와 관련입니다.

1980년대 어느 민간기업에서 간병인 보험제도가 생겼다고 했다. 이름대로 보험의 일종이었지만 가입비(월 보험료)가 많았다.
현 공공의 가정요양보호사 제도는 여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입자 개인이 월 4만원 정도의 정기 요양보험료를 내고
보험공단으로부터 가정요양서비스(가정 파출부 및 음식 조리 서비스)를
받고 정해진 시간 및 봉사 정도에 따라 월 봉사료를 공단에서 받는다.
그리고 그 가정요양 봉사료는 보험공단에서 월별로 고지하고 당해 요양보호사는 공단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
유의할 것은
개인 가정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팁을 주지 않도록 각서를 받고 이에 반하면 입회할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당해 요양보호사도 해직하여 공무원의 금전 수수를 없애는 것과 같이 엄해야 한다.

그러면 그 4만원은 얼마나 될까 ?
예로써
부산 금정구에는 최근 약 107,100 세대가 살고 있으며 인구는 약 229,200인이다. 이 중 1/50인이 가정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월 4만원을 내면 4,584인이 가입자이고 이들이 월 4만원의 보험료를 100% 완납하면
월 183,360,000원(1억 8천 -)이며 만일 1/100이 가입자이면 2,292명이 가입자로 월 40,000원을 완납하면 91,680,000원(9천만원 -)이 되므로 이는 필요한 공무원의 보수 및 운영비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정리, 독촉 / 가정요양보호사 선정 교육 및 육성 / 요양보호 대상자의 선정 및 실사 / 현지 감독)는 모자라지 않을 것이므로 가입자의 인원을 늘려야만 한다. 그러나 건강한 어르신의 입회는 금지하고 그 입회 자격자는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그 자격은 이명박 정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두고 노인 장기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은 노태우 정부에서 식비를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서인데
거듭
각급의 병원 입원비의 식비에서 순수 식재료비(수도, 광열비, 식기구 구입 비용은 제외)는 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정지부에 관련 공무원이 과장을 포함하여 5인이면 월 가처분 소득은 평균 300만원 × 5인으로 1천5백만원이며
기타 운영비는
가입자가 2,292명이라 가정하면 총 수입이 91,680,000원이므로
(91,680,000원 - 15,000,000원 =76,680,000원) 관련 공무원의 보수를 제외한 운영비는 76,680,000원이 되는 셈이다.

등록 : 2022. 1. 26(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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