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재개발 외 ( 2022.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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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큰 제목 : 도시의 재개발 외 ( 2022. 1. 24 )

_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서울의 주택문제 외 ( 2021. 11. 3 )
2. 숲은 도시의 허파 - 도시의 재개발 외 ( 2021. 11, 16)
3. 대도시 건축 및 건설업 중지 ( 2022. 1. 22 )
4. 주택 월 임대 소득세의 부과 (2022.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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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1. 11. 3(수)
소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준 LH사장 / 전해철 행안부장관 / 오세훈 서울시장
소관 : 김부겸 총리,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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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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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의 주택문제 외
(외 : 정부식품요약집 발행)


인구가 도시로 모여드는 서울 등 대도시의 문제는
교통문제와 주택 문제이다.
그동안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지하철 공사로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부산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또한 부산의 공장들을 양산, 울산, 서부 경남으로 이전시켜 이 길목 주위의 도시 변두리에 사는 주민들은
오후 4시만 넘으면 도심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거리에는 이들 외곽의 공장에서 퇴근하는 차량들로서 도로가 모두 밀리기 때문이다.

대도시 서울은 주택대란이 문제인데
이는 - 환자가 대학병원을 선호해서 복잡하듯이- 수도 서울에 모여드는 인구를 중단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기 대학병원이 다소 나아진 것은 정부의 의료시책도 있었지만 암 등 중병의 환자가 줄어진 것도 원인의 하나이며 이는 국민건강검진제도의 시행도 환자가 줄어든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서울의 주택대란이 [ 집값 급등, 대출한파, 전세격감 ] 이라면
정부로서는 [전세 격감]은 줄일 수 있다. 제2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이 그것이다. 즉
1) 먼저 교통편이 좋은 달동네의 집들을 서울시가 수용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제2의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75㎡, 남향 및 동향, 발코니 미확장, 복도식)을 10층 이하로 300세대 정도 지으면 차차 전세 대란은 줄어든다.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크면 겨울 난방비가 많이 들므로 모두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되 중간의 복도 공간은 설계에서 난방을 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한다.
도시 변두리라도 앞에 고층건물이 없으면 한여름간 열흘 정도는 제외하고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아도 한여름의 더위를 넘길 수 있으며
난방이 안되는 공간인 발코니의 창고나 북서향의 창고에는
일년내 쌀한가마니(80Kg)를 보관해도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예전에도 난방이 안되는 한옥 청마루의 공간은 식기구를 보관하는 찬장 등을 놓으면 난방이 안되어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 현장에 있는 현대의 가정은 최근 부모세대와 자녀가 같은 아파트 건물동(바로 이웃 건물동은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아파트 호수 2개를 적고 주민등록표상 한세대로 합쳐 주민세 및 상속세, 건강보험료, 1인 2가구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모와 자녀가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아도 멀어서는 안된다 (원칙 - 같은 건물동 또는 바로 이웃 건물동의 아파트 )
이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세대주 단위로 부과되므로 입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이다

2) - ( 중간 줄임) -
* 서울의 [ 주택대란 ]을 없애기 위해 농촌에 아파트를 짓거나 인근 경기, 인천에 주택을 지어도 서울시민이 그곳에 옮겨가지 않고 농촌의 도민들이 옮겨와 살면 수도권의 인구는 더욱 불어날 뿐이다. 주택대란은 주택의 건설로 풀도록 한다.
실제(-동아일보, 1면 2021. 11. 4 수요일 김호경, 최동수, 정순구 기자)
서울 성동구에 준공 20년의 아파트(전용면적 59㎡ = 18평)가 시가가 6억5천만원이라면 부산의 3배에 이르는 집값인 것이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는 왜 그리 못했을까 ?
공정이니 형평성이니 하면서 잣대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므로 잣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선 복지 행정의 상대는 대부분 전 국민이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전세대에 기관지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이며 전국민이 대상인 행정이 바로 지방행정이 되는 것이다. 식품안전은 수혜대상이 국민인데 이는 모든 국민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대부분의 조리는 여성들이 하며 지금이 전자정부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한국 청년 일자리 걱정은 공장을 외국으로 옮긴 기업의 몫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하며 더불어 ‘ 코다리 명태(?)’ 가 된 부산 부산진구청 6급 공무원 몇(하계열 구청장 당시), 울산시 6급 공무원 몇(박맹우 시장 당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1명(박재완 장관 당시)도 함께 복직시켜야만 한다. 김부겸 총리는 왜 딴전을 피우는가 ?

거듭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은 정부식품 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식품을 주문해서 먹도록 해야 한다. 그 요약집은 국민들이 무엇이 정부식품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책자이기도 하다.

등록 : 2021. 11. 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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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 주택대란 ]을 없애기 위해 농촌에 아파트를 짓거나 인근 경기, 인천에 주택을 지어도 서울시민이 그곳에 옮겨가지 않고 농촌의 도민들이 옮겨와 살면 수도권의 인구는 더욱 불어날 뿐이다.....................서울에서 지대가 높은 달동네 지역, 용산지역 등에 LH에서 제2국민임대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그 임대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는 그곳 원주민 및 기히 서울에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조건부). 그것이 또한 지방자치화이다.

보충 재등록 : 2021. 11. 4(목)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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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1. 11, 16(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숲은 도시의 허파 - 도시의 재개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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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 임대부주택, 제2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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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국토에서 부존자원이 적어서 한국인은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국토에서 산림의 면적율이 비교적 높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구가 도시에 몰려들어 도시의 주택정책이 쉽지 않다.
대도시의 재개발도 그것인데 민간업자들의 주택 재개발은 도시에서 기존의 1,2,3층의 개인주택을 모두 헐어내고 아파트로 건축하자니 서향으로도 짓고 고층으로 짓고 발코니를 확장하는 설계를 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으나 시작도 쉽지 않고 도중하차된 주택 재개발 사업이 많다고 한다.
제안자가 최근 구청 단위에 ‘ 개인주택 수선반(팀)’ 을 마련해서 세제 해택(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주어서 공공이 주택 재개발을 하도록 제안하고,
기존의 주택들은 서로 바꾸어 살도록 ‘환승 임대주택 제도’ 를 제안 건의하였다.

전 국토교통부의 변장관이 ‘ 토지 임대부주택’ 을 제시하고 물러났는데
서울특별시에 새로 부임한 SH공사(사장: 김헌동)가 ‘ 토지 임대부주택’ 을 들고 나와 ‘ 시세 절반이하’ 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2021. 11. 16 화요일 동아일보 강승현 기자 )
- 이하 줄임

요약하면

1. 공공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 40년 기간 후 재개발의 조건’ 으로 분양한다

2. 공공이 지은 10충 이상의 공동주택은 당해 구군청에 근무하는 건축 및 건설관련 공무원을 ‘ 고층주택 점검원’ 으로 지정한다.
민간업자가 지은 10층이상의 공공주택은 주택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층주택 점검원이 되며 그 명단은 당해구군청의 건축과에 제출하며 점검주기는 6개월 단위로 점검 후의 이상 유무는 점검원이 당해 구군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는 승강기의 점검도 포함이 된다.
참고로 과거 김현옥 서울시장 당시 서울의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3. 건축 및 건설원가는 30년 후에 건축경비를 회수하며 향후 10년간의 집가나 월세는 관청의 수입으로 잡되 당해 건축 경비의 이자로 본다. (공공 임대아파트의 대차 대조표)

4. 기타 관내 1,2,3층의 개인 저택들은 구군청에 ‘개인주택 시설개선반’ 을 두어서 재개발의 방법보다 가가호호 시설개선을 하도록 [ 시설개선의 기술과 다소 저렴한 은행대출제도] 를 제공하고 시설 개선 후에는 [ 수선 완공증] 을 발급해서 당해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가능한의 세제 감면시책을 제공한다. 이는 공공 주택 재개발 시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은 않는다.
상기 개인주택시설팀과 개인주택 시설반과의 ‘의미 차이’는
팀에는 관련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며
반에는 시설 개선의 장인이나 그 기술인력들이 주로 근무하며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다.

5. 국가 균형개발은 소도시 부근에 대단지의 제2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따라서 서울과 부산, 도 단위위의 국립대학에는 서로 재정을 형평성있게 지원해야만 한다. 즉 한국 인구의 도시 집중은 자녀 교육이 원인인데 농촌에서 교육을 위해 떠난 자녀들이 귀촌하도록 하려면 농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농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귀촌하도록 주택제도에서 농가에 대해 세제 감면을 하여 농촌에 토지가 1000평이상 있는 권속들이 귀촌하여 그 농가에 살면 그 농가는 양도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상세한 제안건의안은 이미 공개하여 내어 놓았다.
그리고 부산의 실버주택단지는 10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약지반의 강서지구보다는 기장군에 도심의 노령인구가 이전해 살도록 제2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아울러서 텃밭과 숲도 같이 조성하면 아파트의 건축에 따른 공해 문제는 덜할 것이다. 실제 기장군은 농토가 많은지역이며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민간업자들에 의해 기장군 신정관에 아파트가 들어섰으니 그 주위에 실버 주택을 부산시에서 건설하면 되는 것이다. 즉 청년주택이 아니고 10층 이하의 실버 임대주택이며 공유면적에 식당의 면적을 일단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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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명인사의 실버 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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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제공 판매된다.
그리되면 퇴임한 대통령 등 한국의 유명인사들이 퇴임 후 낙향할 곳은
배가 드나드는 무인도 섬이나 현재 인구가 적은 섬을 개발하면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먹거리가 될 텃밭이 조성되고 천혜의 빗물 및 태양광을 이용한다.
배는 주기적으로 다니면 된다. 그러나 관광지는 아니다.
제안자가 언젠가 전남 여수에서 다소 떨어진 다도해(섬들이 많은 바다)의 어느 섬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주민들이 방풍나물을 많이 심고 있었다. 그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나 이씨 조선 말기 조선이 바람앞의 등불이었을 당시 민왕후가 이곳에 피신을 할려고 했다는데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어서 숨어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70년대 부산시청 고위 여성 공무원(이씨)의 두자녀가 사무관 시험 치는 날 일어나 보니 연탄까스로 숨지고 부산시청의 행정4급 우정임씨의 남편(이씨-공무원)이 박전정부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상기 제안서에는 서문에 김남숙씨, 정숙희씨등 여성 공무원 당사자의 죽음이 서술되어져 있고 박재춘 과장은 1989년 유방암이 발병하여 2000년경 죽었다. 이는 모두 한국의 국정 책임자의 잘못이다.
한국의 다도해는 남해 및 서해에 많은데 내해인 서해가 적절하며 그 재원의 충당을 위해 대통령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는 말이 회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곳을 일단 개발해서 유명인사가 거주하러 오지 않으면 당해 지역 시도청의 공무원이 퇴직 후 희망에 의해 살도록 한다. 현재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없기 때문인데 교육직 공무원은 대상이 학생이므로 퇴직 후 별도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은 적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역대 교육감의 가족은 대상이 된다.
공무원들 중 부모를 모시는 장자는 농촌에 농토가 있는 퇴직의 공무원은 이미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해 지역의 농가에 모든 권속들이 거주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소도시 주위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 도시에서 떠나 고향의 농촌 가까이의 소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다. 즉 인구의 분산인데 이를 공무원 집단에서는 ‘ 청춘’ 이라 불렀는가 본데....

※ 부산시에 산하의 구군청에 처음 기획감사실이 직제에서 설치가 된 것은 1988년 3월경 노태우 정부이다. 상기의 제안서 서문에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한만진 감사계장이 1989년 2월 갑자기 죽은 것이 서술되어져 있다.

등록 : 2021. 11, 16(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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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1, 17수)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오류로 보충 설명,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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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1. 22(토)
소관 : 김대지 국세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도시 건축 및 건설업 중지(1)


[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서울공약 : 인터넷 연합 뉴스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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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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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공급 늘려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상기와 같이 ‘ 철도 지하’ 와 같이 ‘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짓겠다’ 고 했다.
* 한국은 현재 1인 세대주가 가장 많은데
이는 현대의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것이다.
편하다고 혼자 산다면
가옥도 싱글, 가족제도도 없어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가) 대도시 공동주택 신축 금지 : 대도시에는 개축 및 아파트 재건축 외에는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주택의 건축 허가를 중지하고 아파트는 고도를 제한해야만 한다.
연약지반에는 10층 이하, 고층 아파트도 21층 이하여야만 한다. 고층일 경우에는 건물동간 거리가 있어서 일조권이 보장이 되는 집다운 집을 짓고
서향의 아파트는 짓지 않아야 한다. 상가 건물과는 별도이다. 오늘 새벽 1시경 제안자가 사는 아파트에 지진이 있었다.
이는 정부(국민연금 공단 등)에서 건축하는 것은 예외이다.


나) 대도시 지하 공사도 중지 : 도시에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므로 대도시의 지하 공사도 중지해야 한다.
그리해야 국민들이 교외로 분산될 것이다. 지역 균형개발이 그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주택량 120% 건설 약속이 왜 물거품이 되었나
* 핵가족 현상 때문인가
핵가족 현상은 가정주부가 성장한 자녀에게 밥해주기 싫어하면 /자녀들이 분가하고 또한 어르신에게 며느리가 밥해주기 싫어하고 / 어르신은 아이 보기 싫어하면
서로 분가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는 구군별 1개소 노인정을 지정해서 나라를 위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충효 사상의 훈장교육을 실시해서 옛성현들의 가르침을 전수해야 한다. 이는 옛시조에도 많이 남겨져 있다

제안자가 기억하는 한시나 한시조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
- 중략 -
산 절로 /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 절로 하리라
________________
* 절로 ---- 저절로
* 절로 하리라 ....... 저절로 늙지 않을 것이다.

등록 : 2022. 1. 2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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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현재 1인 세대주가 가장 많은데 이는 현대의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것이다. /* 핵가족 현상 때문인가
핵가족 현상은 가정주부가 성장한 자녀에게 밥해주기 싫어하면 자녀들이 분가하고 또한 어르신에게 며느리가 밥해주기 싫어하고 어르신은 아이 보기 싫어하면 서로 분가하는 것이다.
..................................

부모님과 장남 및 자녀가 같이 합가해서 살면서 (주민등록상 1가구)
집이 1채 있는 부모님과 집이 한 채 있는 자녀가 합가해서 1세대로 살면
“ 1가구 2주택‘ 으로 그 중 집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맞는지 ?
그리되니 노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이 되고
농촌에서 자라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로 떠난 농촌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농촌으로 귀촌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1세대 가구가 가장 많은 이유)
현재에도 자녀가 부모를 얼마간 모시고 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계산액에서 얼마의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현대 핵가족의 시대에 부모와 자녀들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서로 갈라놓는 세금 제도는 없애야 한다. 현행 부모 및 자녀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얼마간 그곳에 거주하면 팔 때엔 양도소득세에서는 제외된다고 해도 집이 뜻대로 팔리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은 중산층의 서민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정부에서 국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주택체제도 아닌 것이다.
주민등록 1가구, 2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제도는 개선해야만 한다. 그러나 집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오래 살지 않고 집을 파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보아 그 양도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등록 : 2022. 1. 2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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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1. 23(일)
소관 : 김대지 국세청장,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 문재인 대통령 및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주택 월 임대 소득세의 부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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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 정부에서 증세(국세)한 ‘주택 월 임대소득세’ 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에 따른 경상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증세했다면 말씀으로나마 밝혀야만 합니다 (- 2021. 9. 1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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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택 월 임대 소득세의 부과한 이유

주택 월 임대 소득세의 부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부과가 되었다.
제안자는 일전 노령의 부모님들이 자녀와 합가하지 않는 이유를
합가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외의 이유로는
보통 부모님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넓지만 그 주택은 자녀들이 성가해서 빠져 나가 둥지로 남은셈인데
보통 장남 및 장녀가 부모와 합가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의 직장이 부모의 주택 소재지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녀가 소유하는 주택이 부모님의 주택보다 규모가 작아서 부모가 자녀의 집에 합가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에선 국가에서 임대주택제도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한국은 이 주택문제로 어르신의 식생활이 대부분 불안해서
만일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어르신 세대가
대부분 점심과 저녁식을 외식으로 식생활을 영위하고자 할 것이니
영양사들은 음식점의 영업을 기피하고 기존의 음식점들도 간이한식점의 밥식은 저녁 손님이 많을 것이란 이유로 대부분 식단을 점심으로 선호하는 분식점의 영업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합가할 경우에
자녀나 부모가 소유한 각자의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해서 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부모와 합가한 기간 등이 주민등록에 의해 증거를 삼으니 주민등록의 위장 전입 문제가 있고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시기 이전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을 헐값으로도 팔지 않고 타인에게 전세 임대를 주게 되니 정부는 국세로서 새로이 [주택 월 임대 소득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부과를 한 듯하다.
만일 부모와 합가해서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1곳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봉양이란 식생활의 봉양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유료 양로원 제도의 문제점은
자녀들이 노령의 부모를 유료 양로원에 맡기고는 매월 유료 양로원에 돈만 보내고 심지어는 사망해도 장례마저도 돈을 보내고 자녀가 와 보지도 않는 사례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할 유료 양로원이 어르신의 제2의 고려장터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제안자가 이미 제출해 놓았고 그에는 여행사를 이용한 효도 관광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제안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의 소재지 또는 주택의 규모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역세권 즉 지하철 상부에 또는 국철의 상부에 공동주택을 지방청에서 지어 1가구 1주택자의 환승주택으로 제공 할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

제 목 (2): 어르신들의 식생활

한국은 지금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어르신들의 식생활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제안자는 각시도청에서 식품생산연구소의 건물을 아직 짓지 못해도 원장을 위촉하고 원장은 신규 영양사를 모집해서 시도의 전통재래시장을 활용해서 반찬점을 운영할 것을 독촉했다.
반찬의 수급량이 부족하다면 반찬의 우선 구매권을 노령의 어르신에 우선 주어도 된다.
그리고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가 되면 이곳에서 판매한 식품의 판매수익은 당해 시도의 반찬사업에 투입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에서 월 200만원을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에게 보수를 줄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와 별도로
제안자는 이전 국방비였던 민방위세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고 한국은 이후 저출산 현상으로 교육비가 줄 것이라 여겨 줄곳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노래를 불렀으나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최근에는 김영삼 정부(조순 부총리)에서 1996년 1월부터 징수한 농특세가 5년간 한시적으로 거두기로 했는데 지금껏 계속 부과해 오고 있어 최근 이 농특세(국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등록 : 2022. 1. 23(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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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24(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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