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외 (9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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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대지 국세청장 / 문재인 대통령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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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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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악법 외 (9회 등록 )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발령)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상부 정부는 고급호텔의 ‘ 카지노 도박장’ 이 아니다.

- 국민연금 개혁 않으면 1990년생부터 한푼 못 받아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 1.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 밝혔다 - ( 중간 줄임) - 2055년은 1990년에 태어난 이들이 만65세가 돼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얻는해다. 한경연 관계자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 며 “ 이들에게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만 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 ” 이라고 말했다 (- 2022. 1. 14 금요일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

- 한국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부터)는 상기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김용진)의 국민연금재정으로 65세 이상의 영세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해 상기와 같이 국민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초 (2017년) 부산 정명희 북구청장의 서신을 받고 ‘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검토하겠다’ 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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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 : 안경덕)는 2022. 1. 20일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시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도약 장려금)을 시작했다 - (중간 줄임) -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상기 고용 노동부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그 재원이다 ( - 2022. 1. 24 월요일 동아일보 안소희 기자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예우법을 만든 당해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및 부인(유족 연금)이 그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 연금을 타므로 대통령 연금은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야 무엇이었든.....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낸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의 재산을 상속 받는데 이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악법이다.
그 부동산은 아들 등 가족들이 공동으로 지킨 자산이니 그러하다.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 5억원(또는 10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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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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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

첨부 파일(생략) : 해방 후 정부사 - 문재인 정부

등록 : 2021. 5. 14(금) ~ 2021. 12. 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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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24(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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