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을 앞두고 - 살펴보니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부겸 총리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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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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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월 대선을 앞두고 - 살펴보니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3차년에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제도는
이후 2001년 4월, 부산 금정구청장에 김문곤 구청장이 당선이 되어 취임했다. (김문곤씨는 과거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의 인권유린 시설이라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자혜정신요양원을 운영했다. 일명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라고도 불리웠다 )
김문곤씨는 취임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본인의 인사를 인사파괴해서 2001년 10월(행정6급 8년차)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주무- 옛 사무장)에 보내고 이후 관내의 젊은이(조씨)가 갑자기 죽자, 발령한 3개월 후 금정구청 총무과에 평직원으로 인사파괴해서 또 발령했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보궐선거에 취임해서 5년간 맡고는 퇴임해서
이후 부인(김00씨)은 부산의 지역 신문인 국제 신문에 무엇때문인지 자신들은 과거 양로원 시설을 운영했다는 거짓의 기사를 실었다. 과거 자혜정신요양원을 김영삼 정부에서 세명병원으로 바꾸고서이다.

제안자는 작년부터 김부겸 총리께 제안자의 복직을 요구하는데
총리는 응답이 없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 돈타령’ 에서 이어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김부겸 총리의 ‘ 임시 국무회의 개최 ’ 운운에서 살펴보니 이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 전직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정부에 들어와 정부를 미비시키고도 변명도 없이 죽고 나니
이재명씨는 대선 후보라는 명분을 쓰고 밖에서 돈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행정을 모르는 정치인들(전직 국회의원)이 과거 정부에 들어와 깽판을 친 것은 괜찮고
정당공천제로 (잘못) 들어와 수년간 아마추어 단체장을 지낸 이재명씨가
대선 후보로서 돈타령을 하니
김부겸 총리가 현재 대적하고 있는셈이다. 맞는지 ?
김부겸 총리는
제안자의 복직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고급호텔에서의 도박장이 ‘카지노’ 라는데 한국의 상위 정부는 카지노장이 아니니
김부겸 총리는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얼마 전 법률로 식생활교육에 관한 법률을 만든 듯한데.....제안서는 정부식품의 생산과 그 유통이며 교육은 정부식품을 기초한 교육인 것이다.
김씨들은 정부에 들어와서 지리멸렬한 혈세 싸움은 중단해야만 한다. 요즈음은 안팎에서 함께 싸운다 ( 김홍만씨, 김대봉씨 외 )
정부는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곳이며 혈세 싸움 하는 곳이 아니다. 멸사 봉공의 정신이 그것인데 전직 대통령(김영삼)이 퇴임 후 ‘ 주체 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 ? ’ 라는 (잘못된) 말씀도 그것인데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면 개혁의 주체세력이니 그러하다.
즉 지방행정, 중앙행정의 우두머리에 직업 공무원들을 몰아내고는 개혁이 불가능한 것이다. 행정쇄신이든 개혁이든 혁신이든 행정환경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데 한국 정부만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다에서 잡은 멸치가 상가에서 말라져 쌓이면 안되니
생산처에서 소비자 가까이로 유통기한을 당겨서 수급조절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니 제안자는 최근 동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공무원들이 출하가로 건멸치, 굴비, 건오징어를 팔라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 : 2022. 1. 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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