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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학교내 고아원, 문제아 및 결손가정 자녀의 의무 교육 관련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상속세 납세자)
소관 (1)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순창장류사업소 /
소관 (2) :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외

제 목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5회 등록)


0. 저출산 방지대책의 하나로써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 도입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정부는 1가구 2주택자 및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국세)를 부과하여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형 주택도 있으며 대형 주택도 있어서 소형 주택 2개를 소유하면 2주택자이고 대형주택 1가구를 소유하면 1주택자로 주택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안자 본인이 최근 소형주택 1가구를 가진 자가 그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다소 넓고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같은 가격의 주택 등)으로 옮기고자 하면 환승할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제안 건의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빌려주고 있어
제안 건의를 한 것인데 실제는 소형의 주택(전용면적 18평)을 팔면 중개수거 수수료, 이사비, 취득세 납부(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세) 등을 따지면 그 자리에 눌러 있는 것이 낫고 나아가 변두리에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1) 국민임대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며
2) 그것도 무주택자라야 신청이나 입주할 수 있어
제안자 본인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제2의 국민임대주택으로
30평형(전용면적 23평)을 짓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잡기술은 버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의미를 도입한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을 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신혼의 젊은이들이 제주도나 울릉도에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하고 도시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신주거 문화가 형성되어선 안된다.


0. 농특세금 총 지출현황과 현재 상세 지출처를 국민에게 보고(=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다음 ]의 사항은 제안자 본인이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보면서 제안한 사항인데 정부(김영삼 정부)에서는 제안서의 수용과 동시에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한시적(5년)으로 거두도록 했는데 이는 이후 24년동안 계속 거두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이 이 세입금은 농촌에서 농기구로 농사를 짓는 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기구 및 농기계 사업을 농협에 넘기고 이에는 농특세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님은
국민들(농어민 당사자 / 납세자)과 대통령께
그 농어촌특별세가 총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비록 부가세이지만 국민들이 내고 있으며 수혜자(지원을 받는 자)는 농어민입니다.
최근 제안자는 이 세금(농특세)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 [ 다 음 ] ------------------------
제목 : 해방 후의 정부사 / 김영삼 정부 /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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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나) 한시적(5년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지방교육양여금 = 현 지방 교육세 )
_____________
※ 지방교육양여금........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제안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1995. 10. 25일, 1996년 5. 29일) ] 하면서 한시적인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함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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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 행안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 건의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2020. 8. 6(목)]와 관련입니다.

제안자는 - ( 중간 줄임 ) -
상기 제안서에 대해 2019년, 2020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영농상속자에 대해서는 상속세에서 15억원을 공제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진된 간단한 사항은 매년 연말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로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지만 농민과 관련되는 사항은 복잡한데 이는 농지법이 헌법(121조)에서의 *1)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의 제안(교육세 징수체계 개선)과 함께 새로이 거두어 들인 한시적(5년)인 농특세가 소리없이 이후 24년간 징수 연장이 되었으므로
농특세 징수 연장(2001년 ~현재)과 그 세원의 지출 / 상기 상속세 폐지(본인의 제안 건의 사항)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대통령령에 의한 영농상속자에 대한 상속가액 15억원 공제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장관께서 직접 상세하게 홍보 설명하여주십시오 !

제안자는 전직 공무원으로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공무원의 제안 및 건의에 대하여 접수처에서는 수령증을 발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서 제안한 사항이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 더구나 그 제안건의서는 전자문서도 아닙니다. 관공서에서는 문서는 접수가 되며 사사로운 편지는 제외가 되는데 접수된 모든 문서는 수령증(관인 날인)이 발급되거나 확인(담당자의 인장)이 됩니다. ]
그러나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사망은 본인이 제안한 부랑인시설의 확충(김영삼 정부에서 제출)과 관련이 되며
보건소에 한의를 들여 노인 진료를 전담하도록 제출한 제안서(김영삼 정부 제출)는 그 결과 김대봉 원장(전 산부인과 운영)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제안자의 아버지를 수면제 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순창장류마을에서 장류 생산자의 일인인 안인영씨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순창 장류마을은 제안서 (29쪽)에 의해 건립된 마을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업체에서는 상표에서 태극표(둥근 태극표/ 태극기 표시 ×)를 넣고 장류 외 모든 장아찌는 팔아서는 안됩니다. 신안 천일염의 상표에서도 태극표를 넣어서 팔아야 합니다. - ( 중간 줄임 )-
그 원인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 왔거나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호르몬 제제 포함)에서 온 것으로 쌍둥이를 낳는 것이 여성이나 남성 가계의 유전병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타인에게 밝혀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씨들은 문정부에서 제출한 상기 상속세의 제안과 관련하여 김씨들처럼 앞으로 제안자 본인과 제안자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인가요 ?
현재 제안자의 선산(금정구 청룡동) 입구에는 선산으로 진입하는 길을 내고 이정표를 2개 세우는 등 훼손이 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복원하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됐음 - 2022년 1월 현재)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화의 시대입니다. 단체장으로 지방청 관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관료가 단체장이 되어야 하며 구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2) 앞으로는 관내에서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면 돈만 있다고 사설 병원을 건립할 수 없고 그곳(병원 장소에서 300미터 거리 내)에 최소 20년이상 거주한 의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김대봉 원장(금샘요양병원 - 금정구 청룡동 소재)과 김민종 의사 (푸른 내과 - 금정구 남산동 소재)같은 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봉 원장은 제안자의 아버지를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 준다고 하며 입원시키고는 외출은커녕 기저귀를 채우고 그 이전 가족 몰래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수면제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먹이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김민종 내과 의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2016년 1월)
이는 이전(2000년 1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와서 제안자 본인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를 첨부한 것(두 여성 : 모두 이혼한 김씨 여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 (16년 후)
당시 (2000년)
경찰관은 두 여성(김경숙, 김화자)이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진단서를 첨부하려고 하자 “ 의사 진단서는 자신이 가면서 긁어도 진단서는 끊어진다 ” 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안자(공무원)가 112를 불러 경찰이 왔으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지 못하도록 한 두 여성은 제안자를 보내고 “ 식사 후에 복사를 마저 받아가겠다 ” 고 하면 끝났을 것을 공무원(제안자)이 자신을 폭행했다(거짓말)는 그런 방자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요 ?
경찰은 여성 2인이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만 하기야 옛말에도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청룡 남산지역에는 1980년대 김00내과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당뇨약도 거기서 받아먹었는데 그 의사가 폐업을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붙어서..... 라는 해괴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곳은 위에 범어사가 있으며 주위에 백년이 훨씬 넘은 청룡초등교, 범어사 소유의 중학교(금정 중학교)가 인근에 있어 북면6개동 지역에서 문화의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개업을 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화가 아닐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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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자유전의 원칙........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 1항에서는 ‘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등록 : 2021. 7. 18(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1. 15(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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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는 관내에서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면 돈만 있다고 사설 병원을 건립할 수 없고 그곳(병원 장소에서 300미터 거리 내)에 최소 20년이상 거주한 의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 이명박 정부에서 농촌의 기숙형 학교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제안추진사항(86-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8월 )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관내의 중학교 또는 고교 3년동안을 기숙형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당해 학생은 ** 사회에 진출해서는 첫 취업지를 관내 시도 관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 소관 : 학적부 기재 )
그리고 국가에서 변호사, 사법시험으로 합격해서 법조계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법시험 제도나 로우 스쿨 제도가 있다면 한국인들의 도덕, 윤리, 나아가 충효사상 등 유교의 도리를 익히도록 지역의 경로당 등을 이용해서 학동들의 훈장 수업을 초등교생들이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군별 1개소에 연 600만원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는데 소관은 여성가족부로 하였으나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있으므로 17곳 시도지사는 2022년 5월 임기 만료 전, 도시에서는 구군별 적절한 경로당(=노인정 )1개소씩을 지정해서 초등교 학동에 대한 훈장 수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자를 가르치거나 붓글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옛성현들의 가르침 즉 도덕, 윤리, 충효사상 등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동양사상)
그리고 도농 지역에는 서당이나 향교가 남아 있으면 이곳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재등록 : 2022. 1. 15(토)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생략
※ 제목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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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진출해서는 첫 취업지를 관내 시도 관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 소관 : 학적부 기재 )...........................
이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제정합니다. 당해 학생 즉 수혜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혜(교육부의 지원)이기 때문인데 그 절차는 당해 시도 교육감 (부산을 포함한 12곳 시도 교육감)이 상기의 조례안을 발안하고 수립해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에서는 의결해서 조례로 제정합니다 / 첨부 아래 파일 ★ : 제안추진사항 86-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외 (- 2022. 1. 16 일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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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추진내용, 여든여섯-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 략 --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 - 학교명 ( 8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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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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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금,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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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4-2. ※ 65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액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약 21만원, 기타 국립대학교 재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 금액은 490여만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수는 국립대학 전체 대학생의 34.8%(약 1/3)에 해당하는 수이나 2008년 1년간 학생들에게 국고로 지원한 금액은 국립대학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음으로 2008년 1인당 지원액이 낮은 대학은 한경대학교로 370여만원이다. 반면 4년제 국립대학 중 1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학으로 1인당 1,97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94배나 많은 금액이다.

-- 2008. 10. 20(월), 한국방송통신대학보, 박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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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일


[ 제목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년 11월 15일 제출 / 제출처 : 부산 금정구 보건소(구청장 : 윤석천) 및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문정수 시장) /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와 관련됩니다.

=================[ 다 음 ] ==================

작성 및 제출자 : 안정은

제출일 및 수신처 : 2007. 12. 31일 * 노무현 대통령

제출안 내용 :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 관련된 상세 제안서 및 관련 계획서


[ 아래 사항은 상기 ‘ 상세 제안서’ 의 부록으로 공개, 대외비 ]

--------- 아 래 ---------------

10쪽 ( A )
초중교 문제가정의 자녀가 가출을 하던지 학교에서 이탈을 하면 가정과 격리하여 학생을 학교에 가두어 의무교육을 시킵니다. 후일 문제 성인으로 성장하여 - 이하 줄임

11쪽 ( B )
현재 고아원(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모아 연령 구분없이 집단 수용하여 숙식, 의복, 의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을 학령기별로 나누어서 출산아의 감소로 남게된 ‘ 교실’ 에서 수용 보호하도록 합니다. 도서관, 구내식당, 운동장 등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합니다. 밤에는 특수 교육자와 교대로 자면서 지도를 받습니다.

즉 (A+ B )
고아들의 숙식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and)
부모가 없는 특수아로서 학교에서 수용을 하여 보호하면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도심 근교의 고아원 시설은 정부에서 수용하여 공립의 노인요양원 시설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자녀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 요양원으로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유료 양로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중간 줄임) -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 유치원 의무 교육화 ’ 이전에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12쪽
고등학교 완전 의무교육
- 이하 내용 줄임

---------------------------

13쪽

가. 한의원의 건강검진
- 뚜렷한 병명이 없는 어르신들은 한의원에 많이 다니므로 시설 규모가 일정 이상의 한의원은 국민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19쪽
도심 외의 시골에서의 노인요양원은 시골 길가의 모텔을 구조개선해서 노인요양원으로 활용하며 구내식당과 사무실은 부속 건물로 지어 운영하도록 합니다.
원장은 경력있는 퇴직 간호원을 자격 요건으로 둔다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노인 요양원의 허가 및 지원 업무는 구군청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에서 맡도록 합니다.
보호 중 다소 몸이 아프면 지정 의사나 지정한 한의원(국민건강검진도 지정한 한의원에서 받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
* 노무현 대통령 ......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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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14(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저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제 목 : 노인요양원, 학교내 고아원, 문제아 및 결손가정 자녀의 의무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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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1.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자유 게시판 없음(기숙형 학교 관련)
외 (파일 :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저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상세 제목 : 노인요양원, 학교내 고아원, 문제아 및 결손가정 자녀의 의무 교육 관련 / 큰제목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6회 등록)
※ 부분 각주 (** 사회에 진출해서는.....) 에서의 내용 (★, ※)을 보충해서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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