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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 학교내 고아원, 문제아 및 결손가정 자녀의 의무 교육 관련

첨부파일
내용
--[ 다음 ] 의 사항은

[ 제목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년 11월 15일 제출 / 제출처 : 부산 금정구 보건소(구청장 : 윤석천) 및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문정수 시장) /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와 관련됩니다.

=================[ 다 음 ] ==================

작성 및 제출자 : 안정은

제출일 및 수신처 : 2007년 12월 31일 * 노무현 대통령

제출안 내용 :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 관련된 상세 제안서 및 관련 계획서


[ 아래 사항은 상기 ‘ 상세 제안서’ 의 부록으로 공개, 대외비 ]

--------- 아 래 ---------------

10쪽 ( A )
초중교 문제가정의 자녀가 가출을 하던지 학교에서 이탈을 하면 가정과 격리하여 학생을 학교에 가두어 의무교육을 시킵니다. 후일 문제 성인으로 성장하여 - 이하 줄임

11쪽 ( B )
현재 고아원(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모아 연령 구분없이 집단 수용하여 숙식, 의복, 의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을 학령기별로 나누어서 출산아의 감소로 남게된 ‘ 교실’ 에서 수용 보호하도록 합니다. 도서관, 구내식당, 운동장 등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합니다. 밤에는 특수 교육자와 교대로 자면서 지도를 받습니다.

즉 (A+ B )
고아들의 숙식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and)
부모가 없는 특수아로서 학교에서 수용을 하여 보호하면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도심 근교의 고아원 시설은 정부에서 수용하여 공립의 노인요양원 시설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자녀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 요양원으로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유료 양로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중간 줄임) -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 유치원 의무 교육화 ’ 이전에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12쪽
고등학교 완전 의무교육
- 이하 내용 줄임

---------------------------

13쪽

가. 한의원의 건강검진
- 뚜렷한 병명이 없는 어르신들은 한의원에 많이 다니므로 시설 규모가 일정 이상의 한의원은 국민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19쪽
도심 외의 시골에서의 노인요양원은 시골 길가의 모텔을 구조개선해서 노인요양원으로 활용하며 구내식당과 사무실은 부속 건물로 지어 운영하도록 합니다.
원장은 경력있는 퇴직 간호원을 자격 요건으로 둔다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노인 요양원의 허가 및 지원 업무는 구군청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에서 맡도록 합니다.
보호 중 다소 몸이 아프면 지정 의사나 지정한 한의원(국민건강검진도 지정한 한의원에서 받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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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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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14(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저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제 목 : 노인요양원 , 학교내 고아원, 문제아 및 결손가정 자녀의 의무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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