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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 발령 및 식품 인증 (2021. 1. 3)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외 산하 시도지사 )
소관 : 시도 산하 농업기술센터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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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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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전문가 발령 및 식품 인증


2022년 3월 9일은 차기 대통령선거이며
현 정부의 임기는 2022년 4. 30일까지로 추정하며
차기 시도 산하의 단체장선거는 올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서의 식품안전을 위한 대통령령인 시행령안 등 법규명령, 행정명령 등은 우선 제정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이 중 법제화할 사항은 다시 상위법으로 입법하면 되며 이후 법의 이름도 식품안전법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도 하며 불문법의 국가도 있으며
아래 부분의 식품생산의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이미 근무해왔습니다. 더구나 식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며 이는 현행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을 보호하도록 명시(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6조 3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헌법 총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 여타 사유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당면 사항입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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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설탕의 대표, 한국 밀가루의 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로 진로를 확대해 갈 수 있으며 대표에의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은 당해의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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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소속의 정부식품생산지 외
식품안전처 소속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서울 경복궁에 1개소 두며
초대 소장에는 전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며 부산대 김치생산연구소장을 맡았던 전 이숙희 교수를 발령하며
본 연구원 아래에는 국내외 중요 손님을 맞이할 영빈관을 1개소 두며
한국전통식품에 대해 교육할 교육원을 둔다. 영빈관은 현 청와대에 둔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정부식품 생산지는
순창고추장민속마을(본소) 및 전주한옥마을(지소), * 청국장 생산지소,
신안천일염, 하동녹차 생산연구소, 경주시 소재의 재래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소, 기장멸치젓 연구소 및 지소를 두며 청국장 지소는 따로 두지 않고 장류와 같이 청국장을 생산해도 된다.

대표를 제외한 식품안전처장 및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 및 소장은
5년 단임으로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당선 확정이 된 1월 1일을 기준해서 모두 위촉하며 그 보수는 국비며 가처분 소득 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울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보수는 800만원이며 지소 및 지원장의 보수는 300만원 ~400만원이다.
대표 즉 한국설탕의 대표, 한국 밀가루의 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도 식품안전처의 소속이며 대표의 보수는 600만원으로 동일하다. (상기 5항 참고 )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경리를 볼 여성의 공무원은 적정수 당해시도의 국세청장이 당해지역(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을 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파견 발령하되 당해 연구원, 연구소의 식품생산량의 추이에 맞추어 또한 상기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해당 직급)의 파견발령을 참고하여(준해서) 파견발령하되 모두 최고의 직급은 5급이다. 해당국세청장은 파견발령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처장은 필요시 경리의 적정수 및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 ( ※ 이명박 대통령의 멧세지, ‘ 신고졸 ’ 시대와 관련하여 수정 )

10항,
상기 1항~9항의 추진을 위해 17곳 시도청에는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구성원은 각 수인을 둔다. 본부장은 시도지사이며 상기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식품의 안전을 위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규칙안, 조례안, 자치 규칙 안 등도 제정하며 이는 식품안전처장의 결재 및 공람, 대통령의 결재 및 공람으로 시행하되 처장은 사전 관련부처의 협조(싸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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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품생산처에서의 책임자가 될 식품전문가는
기히 운영되고 있는 생산처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녹차연구소 / 전북 순창고추장민속마을 및 전북 전주한옥마을 지소장, * 청국장 생산지소장(경남 의령) / 경주 재래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소장,
부산 기장멸치젓 연구원장 (강경 새우젓 생산지소장, 젓갈 생산지소장 등은 기장멸치젓 연구원장이 지정해서 발령) 그리고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 의 발령은 더 미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적절한 식품 전문가의 선정을 위해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본원)의 발령도 그러한데
각 시도의 전통재래시장 1곳에 상기의 본원장이 지소장을 발령해서 떡, 한과 즉 강정, 감주 등의 전통식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더 미루지 않아야 하며
한국 밀가루의 대표, 한국 설탕의 대표도 함께 발령해서 당해 품목의 생산 여부, 생산 방법, 인증 방법 등을 식품 전문가의 견해로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꼭 국내에서 달리 생산연구소를 두어 생산이 필요하지 않는 식품의 품목(외국산)은 당해 식품생산처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외국의 식품생산처(스페인의 올리버유 - 엑스트라버진 / 멕시코의 아보카드유 등)에 한국인(전문가)을 인증자로 보내어서 감시하고 인증해서 한국에 수입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깨 및 참기름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중국산의 참깨는 식품생산원급 1인(식품안전처 소속)과 경리 1명(국세청 소속)을 중국 연변에 파견해서 참깨를 인증해서 국내에 수입하고
참기름(들기름 포함)은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지원(전통 재래시장)에서 짜도록 합니다. 이는 제안자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께 제출한 안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식초는
생산처가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현재 각시도에 이를 감시해서 인증할 식품전문가(식품생산원급)가 근무하지를 않으므로 각시도에 식품전문가(즉 식품생산원급)가 채용되기 전까지는 당해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장(현재 농림직 5급 ?)이 인증자(대, 인증자 0000)로 맡아 서명하고 감식초 생산자 실명제와 같이 시행하면 식품안전과도기의 감식초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장멸치젓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제안자는 최근 수차례 전자 게시판에 등록을 하였으며
정부와 국민들은 식품의 용기인 기름병과 감식초의 병은 맥주병과 소줏병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식품전문가의 보수는 서울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보수 8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가처분 소득으로 600만원이며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는 지소장(보수 600만원)을 제외한 지소장 및 지원장의 보수는 당해 식품품목의 생산량을 감안해서 300만원 ~400만원 선으로 노동의 댓가에 따라 중앙 및 지방청에서 지급합니다.
상기 제안서에서는 식품전문가(책임자)에 대한 보수도 모두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책임자의 보수는 정부가 지급하고 이에 종사할 경리 및 회계는 시도청 및 국세청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시키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은 기구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식품안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첨부 : 파일명,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시행령안 (2022. 1. 2 최종 등록)

등록 : 2022. 1. 2(일)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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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국장 생산지소장(경남 의령)..............청국장은 된장과 같이 콩을 숙성 한 식품이지만 소금이 적게 든 저염 또는 무염으로 숙성시킨 것이라 소비자가 청국장을 끓일 때 맛내기를 잘해야만 한다.
경남 의령군은 2021년 11월 말 부산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벡시코 전시장에 청국장 등을 출품 전시하였는데 갈대뿌리 청국장이 출품이 되었다.
경남 의령군 백산식품(대표 : 안경란씨)에서는 감식초 외 현미식초가 정부 식품으로 나와있으므로 상기 청국장 생산연구지소장은 관내의 현미식초 생산지의 연구소장(즉 인증자)도 겸하도록 한다. 보수는 월 600만원으로 계약 근무기간은 5년이며 발령자는 대통령으로 생산품목이 전통식품이라서 순창 장류, 전주한옥마을 장류, 재래메주 알메주의 생산연구소장과 함께 생산 기술을 교환하거나 공유해야하므로 순창고추장민속마을(본소) 및 지소로 명명한 것이다. 장류는 한국전통식품이지만 한국전통식품이 대학 식품영양학과 등의 교과목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한국전통식품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가 찾기 힘들어서 상기 장류 생산연구원장들도 학위에 얽메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기로 추진되어 왔음
---------- 다 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아직까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의 학과목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자격은 학력과 분리해서 한국전통식품생산 전문가를 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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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정부식품 -청국장 및 청국장 가루 (참고용)
2. 정부식품 - 감식초 100% ( 참고용)
3.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안 (내용 부분 수정 : 청국장 생산지소)

재등록 : 2022. 1. 3(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첨부 파일 3개 등록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내용 부분(청국장 생산지소장)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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