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첨부 파일 ) 건의서 ( 박진상, 2002. 1. 23 - 김문곤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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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머리말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의 소관처는 행정안전부임 / 민선단체장은 지방공무원임 -
- ※ 행정부는 수반이 대통령이며 (헌법제66조4항) /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통령(헌법 제78조) / 각부 장관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1호 가나)에 각부 장관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지며 / 대통령은 상기 법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를 보조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기 제2조 3항 1호 나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아짐.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즉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는 상기 조항은 김영삼정부(조순 부총리)에서부터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그 이전 공무원의 법에서 ‘ 공무원들의 품위 손상이 공무원법령에서 징계 사항이 된 것’ 과 관련지어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소관이 국회인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짐
* 참고로 실제 제안자 본인이 제안 건의, 제안자의 복직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는 몇차례(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서류를 보내거나 제안 건의서를 제출할 때 주소를 모두 대통령실로 보내었으며 이에 대한 접수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급해야함이 옳음. 이를 본인은 ‘ 공무원의 정체성’ 이란 용어로 언급해 왔음 -
- 각부 장관과 대통령은 동급이 아니며 각부 장관의 잘못은 대통령이 상급자로서의 결재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제안자가 잘못으로 언급해 온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억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박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고 보아짐 -
-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을 위한 공적인 의료부조로 기관도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기관청임. 즉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에 임의성이 없어 사적 의료부조기관이 아닌 공적인 의료부조 기관청이며 또한 의료 기관도 진료비의 일부가 국민 개인이 아닌 공단에서도 지급하므로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됨.
제안자가 병원 입원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가구의 구성원수를 기준해서 부과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이에 있으며 제안자가 전직 공직자가 아닌 보험 가입자의 일인으로서 수차례 건의함에도 응답이 없음은 민주적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보여짐 -

-- 2021. 12. 28(화) 공공 게시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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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실제 제안자 본인이 제안 건의, 제안자의 복직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는 몇차례(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서류를 보내거나 제안 건의서를 제출할 때 주소를 모두 대통령실로 보내었으며 이에 대한 접수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급해야함이 옳음. 이를 본인은 ‘ 공무원의 정체성’ 이란 용어로 언급해 왔음 ---------------

[ 다 음 ]
제 목 : 박진상의 졸속 처리 - 제안자 니가 뒤집어라 !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 : 2010-05-24 (부산광역시 >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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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청장(김문곤) 선임 변호사(박 옥봉)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제출의 답변서 내용 중의 일부(건의서 - 박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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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 박 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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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

저희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금정직협)는
공직사회 개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와
금정구의 명예실추는 물론 금정구 공무원을 불친절.무능력자로 전락시킨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 *1) ,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감봉 1월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없이 지난해에는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답지 못한 언동과 소란으로 이용자들과의 잦은 분쟁,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로 인한 민원 비서관의 시정 촉구, 교양강좌에 무단 입장하여
*4), 개인논문 배포, 연가일수를 초과한 무단외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동료직원을 저질 공무원으로 폄하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안정은 은 담당업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동안 독선과 불신감으로 동료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함께 근무해본 직원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원들을 무시하는 언동으로 동주무 교체 진정을 두차례나 받은 바 주민화합을 깨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금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 금정직협에서 어렵고도 신중하게 모아진 뜻임을 알아주시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2002. 1. 23

금정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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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 ...........................................
사실 행위가 아닌 의사 진단서상의 내용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자의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금정구청장의 변호사 박옥봉은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는 제안자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과 민원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담당판사(부산지법 : 이학수 판사)에게 서면 답변 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으로써 국민에게 무한정 봉사하고 또 공무원은 상관에게는 특별권력관계로써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
이것은 노숙자로 거리에 있는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놓고 이에 대하여 연고자인 본인이 바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경관 박재현을 찾아가서 바로하기 위하여 이야기 하니 “기억에 없다”고 하였다.
상기의 글에 대하여
당시 금정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7급 박진상은 기억이 없는가 ?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란 제목은 본인의 인사문제로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 2001. 1. 15)로 “공무원의 나쁜 행태와 그에 따른 사고”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을 제본한 189쪽 분량의 제본서이다.
이 제본집은
본인이 6급의 공직에 있으면서 제안, 건의하고 또 일부 추진 중인 내용을 그대로를 복사하여 만든 3권의 제안집과 함께
각시도지사(16곳)께 친전으로 보내어 드렸다.
보낸 이유는 당시 시도지사님들이 대부분 행정경험이 없는 민선의 시도지시님이었고 또 대통령은 지방시도청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여 행정이 마비되고 또 이로하여 제안자의 인사문제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에 참고로써 제출한 것이다.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
제안자는 제안한 후,
제안과 관련된 행정내부의 곤란한 일들과
가족의 중대한 건강 문제(남동생의 목 수술)와 관련하여서는
구청장(김문곤)과 시장(안상영 시장), 또는 시장께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김대중)께 직접 업무보고할 일을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민원은 1건 있었는데 “금정도서관의 장애자 엘리베이트의 탑승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와 관련하여 진정서 즉, 질의서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께 보낸 일은 있었고 또 이에 대하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 4), 개인논문 배포 .......................................
개인 논문이 아니고 논문의 형식을 빈 정부제안서이다.
내용, 참고문헌 등을 보면 개인 논문인지 제안서인지 알 수가 있다. 또 그 제안서는 식약청 등, 청와대에서 접수증은 보내오지 않았으나 반송되지 않았고 또 대신 등기우편 접수증 등(배달 증명서 등)은 제안자가 가지고 있다.
2001년 7월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정부에서 전면실시하여 줄 것은 건의한 건의서도 반송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청와대에 제출한 금정구청장, 시장 수신의 업무보고서 사본 (2권)은
청와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내었고
그 보고서는 “추후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회신하였다(식품의약품 안전청 → 제안자)

등록 : 2013. 4. 10(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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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28(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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