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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재정의 구조 조정 : 내용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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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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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라 재정의 구조 조정


어떠한 업무가 여러 부처(부산시 금정구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울산시청, 기획재정부)와 관련이 되면 국무총리가 나서야 해결이 된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그 사건이 돈 즉 재정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해결을 기피하면 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도 나서야 한다.
제안자의 복직도 그러한데
김부겸 총리는 일단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보수와 공무원 연금의 정산문제는 기획재정부(금정구청 포함)로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코를 걸어 미루니 세간에서는 “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다 ” , 또는 “ 보쌈이다 ” 라는 해괴한 말들이 꾸준히 나온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것은 대부분 재정과 관련이 된다.

1. 제안자의 복직
2.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보건소에 노인 진료실 개설
3. 민선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 기탁금(선거 비용)
4. * 기초연금제도 폐지
5. 대통령 연금제도 폐지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7. 상속세(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포함) 폐지 및 개선 (=부동산의 과다 보유는 사전 제한)
8. 화물자동차에 부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세(시도세)로 독립
9. 아동보호시설(세칭 고아원)을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하고, 문제나 결손가정의 학동은 학교 체육관 등에서 체육교사와 기숙하면서 교육
10. 지역의 경로당을 초등교 아동들의 훈장 교육 장소로 제공
11. 중고교의 남녀 공학
12. 유료 양로원을 설립해서 아내가 없는 남성 어르신의 섭생(식생활 등)을 해결하고 또한 여성 어르신이 쓰러져 죽는 날이 부엌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어서는 안됨
12-1. 유료양로원의 부지는 사립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정부에서 최근 발표) 당해 대학에서 여유 부지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건의할 것이므로 이 부지를 수용해서 유료 양로원을 건립
13. 공무원의 보수를 제 수당을 합쳐 단순화시키도록 하고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수령액은 최고 수령 상한제를 시행
14. 한국 국민들의 임대주택제도화를 위해서는 퇴직한 공무원 및 현직의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하며 / 공무원 중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유명인사가 노후를 보낼 임대주택은 내해인 서해의 섬들에 정부의 재원으로 짓고 /
퇴직한 공무원 및 현직 공무원들의 임대주택은 개인 및 기업들이 이미 지은 공동주택을 정부(중앙 및 시도청)의 재정으로 수용해서 전현직 공무원들에 임대함.
한국의 국민 임대주택제도를 전현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 및 퇴직한 공무원의 월 보수 및 공무원의 월 연금이
국민임대주택의 안정적임 월세(임대주택의 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한국의 주택은 주로 개인 및 기업들이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어 국민들의 주택 수요에 응해 왔으므로 ‘국가의 계속성’(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헌법 제66조 2항)을 의해 주택시책에서 각 시도청은 ‘ 환승 임대 주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15.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하나 - (원문)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목차 2)
둘 - 기타 관련 제안 건의서는 첨부 생략

등록 : 2021. 12. 23(목)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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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초연금제도 ........... (박근혜 정부 )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 - 2021. 5. 14 금요일, 안정은)

재등록 : 2021. 12.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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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4항 기초연금제도, 목차 14항에의 주홍글씨를 보충하여 재등록 / 외 부분 내용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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