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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외

내용

-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김대중 정부시의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즉 영세서민들에 대한 복지전달체계의 확립)도 중요하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7일만에 중단이 되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 동아일보 2021. 12. 17 금요일 1면 유근형, 박성진, 박효목 기자)
그러므로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민 1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5만원의 지원금을 중지해야만 한다.

제안자 주위에서는
현 아마추어 시도지사는 농사에서 비유하면 ‘인생 이모작’으로 이모작의 작물은 맛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22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지껏 국정 책임자는
민선단체장의 자격에 대해서 운운이 없다.
그러므로 정치에도 현실정치가 있듯이........
중앙청에서 근무한 관료들은 다가오는 2022년 차기 민선단체장의 후보로 자신이 직접 나서지 말고 당해 시도에서 적정의 관료(퇴직한 당해 지방청의 관료)를 물색해서 단체장 선거에 나서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그것은 현재 시도청의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행정 부시장 및 행정 부지사가 아니어도 당적이 없는 전직 관료라면 이에 나서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또한 접시 깨기(?)다.
그리고 현 선거 기탁금은 과거 안상영 부산시장이 식품안전의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들이 퍼블릭웰을 구성했듯이 참고해서
현직의 공무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의 후보자에게
선거 기탁금을 공무원들이 지원하면 된다. (결의)
현재 시도지사 교육감은 선거 기탁금이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는 천만원이다.
부산시에 현직의 공무원이 구별 500명이고 모두 8천명이라고 가정하면
모든 부산시 공무원은 자신이 원하는 시장감에는 만원씩을 지원하고
당해 구청의 공무원(평균 500명 추산)은 자신이 원하는 당해의 구청장감에는 2만원씩을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칭 ‘ 인생 이모작 ’
을 방지하는 길이다. 단 단체장의 후보자는 정당원이 아닌 무소속이어야만 한다.
[ 산출 근거 (시장, 도지사) : 8,000명 ×10,000원 = 8천만원 ]
[ 산출근거 ( 구청장, 군수) : 500명 ×20,000원 = 천만원 ]

즉 후보자 2명이 모두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공무원들은 2인에게 모두 지원하면 되며
한편 후보자들은 공무원 및 가족의 이력(간단하게)을 사전 알려야 한다.
그 중 공무원의 이력은 최후 직급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신상명세서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어차피 단체장의 직무는 퇴직한 이후의 여력을 이용한 봉사가 아닌가 ?
한가지 더 첨언하면
당선된 후보는 만일 후원금이 선거 기탁금을 넘었다면 당해시 및 당해구군청의 영세서민(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에게 정부미를 사서 지원하도록 하되 시도민 및 구민 및 군민들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지 않아야 재임기간동안 소신이 있는 시도정 및 구군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행 대학의 총장을 대학의 구성원들이 뽑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내무부(즉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월 공무원 연금이 340만원(제안자가 제시해 온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 상한액)이 넘는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이번 기회에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지사 및 구군수의 후보자에게 상기 현직의 공무원처럼 지원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실제 그런 연금수급자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거듭 현직의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들은 제안자의 제안들을 헌신짝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당해청을 퇴직한 관료가 아닌 중앙청 공무원 및 아마추어의 단체장들이 나설 수도 있다. 최후의 선택은 시도민 및 구군민들이 할 것이지만..... 그래도 당해 지방청을 퇴직한 관료들은 ‘ 강건너 불 보듯이 ’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현 상황에서.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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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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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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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정미영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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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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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금정구 구민은 2021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29,222명(남 112,056, 여 117,166)
새대수는 107,165세대로
인구는 부산시의 6.8%이며
행정구역은 관내에 16개동이다.
2021. 11. 26(금)일자.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은
금정구민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니....
안된다 !

그 재정은 그동안 금정구 살림살이를 살고 남는 재원인 듯한데......
예로부터 공공 기관청의 회계부서, 하물며 동사무소의 지출 업무에도 아무나를 앉히지를 않았다.
민선 1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이전 금정구청의 재무과장을 맡았고
당시 금정구의 공유부지를 색출해서 어린이 소공원 등으로 환경을 정비해서 확보해 두었다.

오늘 날 상기처럼 금정구가 지급하겠다는 그 재원은
현 구민이 229,222명이니 1인당 5만원을 곱하면 약 114억6천1백만원이다.
( 229,222명 × 5만원 = 11,461,100,000원 )
이 재원은 민선 1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못 이룬 ‘ 금정구민 전세대에 금정구청 기관지인 ‘ 금정민보’ 를 발행하겠다‘ 는 뜻대로 하자면
향후 약 7년 6개월 동안 금정구민 전세대에 기관지를 매월 2회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 107,165세대 × (600원 × 2회 × 12달) = 1,543,176,000원 ]
[ 11,461,100,000원 / 1,543,176,000원 = 7.42.. ]

당시 ‘ 금정민보’ 라는 한자의 글씨체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구청 재무과나 지출부서엔 아무나 맡기지를 않는 것이다.
이와는 무관하지만
1970년대 말,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행정6급)의 딸이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녔는데 어느 날 변사체로 죽었다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퇴직한 대통령 연금 지급,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의 납부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래 직원이었던 김동백씨가 부산상고 출신으로 이후 부산시청 세정관실에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김남숙씨에게 유방암이 오기 이전이다.
지출부서에는 아무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세수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금정구청은 상기 사항 참고해서 그 재원은 향후 7년간 금정구 전 세대에 월 2회씩 금정민보를 발행해서 배부하면 되는 것이다.
금정구민 일상 회복 지원금의 지출은 되어도
금정구 전세대에 금정민보 발행은 안되는 건지 ?

기관청에서는 재무부서나 지출부서에는 아무나 앉히지를 않으며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에서는 전 공무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만 근무를 했는데 당시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부서에 근무했던 최00씨(행정 7급)에게는 사직서가 반려되지 않아 사직했다. 아마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퇴직 후 받기 시작한 대통령 연금 때문일 듯하다.
이후 어찌됐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남은 재원을 향후 7년간 금정구 전세대에 기관지를 발행하도록 해야한다.

등록 : 2021. 11. 26(금) / 11. 30(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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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대가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지를 발행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의 알 권리이며 또한 지방자치화이다.
지방청의 재정으로 어려우면 중앙에서 그 재정을 내려 보내면 가능하다.
발행의 주기는 보름을 주기로 하면 적절할 듯 싶다.
여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받은 재원을 사용(집행)하는데
구의회에서 다시 승낙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아니다.

1970년대의 반상회는 5년 단임의 민주정부에서 ‘자율화’ 가 되어
반상회는 과거처럼 ‘ 정부시책 전달창구의 역할’ 을 못해 부산 금정구(구청장 : 윤석천)는 금정구의 기관지(신문)를 발행하려고 재정을 구의회에 승낙을 받으려니 의장 (금정구의회의장 - 박00씨)이 의사봉을 치지 않은 듯한데 이것은 일면 생각하면 ‘ 기초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돈 드는 사업에 승낙을 해주는 곳’ 은 아니므로 기관장은 이를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단체장은 바로 집행하고 그 금액이 다소 많으면 다음해 정초에 구정보고대회에서 재정보고를 할 때 보충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 기획감사실(예산팀 포함)이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는 장관지시 사항을 서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영세서민들과의 상담에서는 칸막이를 쳐서 영세서민들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이 합하면 구청의 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들(사회복지 7급-별정직 공무원으로 급수 불변)이 머무거나 일할 공간(+ 서류 보관)은 별도로 칸막이해서 관련 서류(생활보호 대상자의 세대별의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동, 통별로 꽂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비밀도 아닌데 사회복지사의 개인 컴퓨터 안에만 내장해 두어선 안된다. 기관청의 제공부가 그러하듯이.
그리해야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사회복지사 ×)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관련서류를 꺼내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근무시간에는 사회복지사들은 외근으로 밖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이후 글쓴이는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로 기관지를 전세대에 줄 수 없다면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세대 )에게라도
기관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 기관지는 동사회복지사들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방문할 때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분할 때 전달하면 된다. 2000년경 어느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장이 배부하고 있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시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관내 동에 공무원별로 담당통을 지정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관내를 둘러보고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발행한 기관지 등을 누가(통장이냐 사회복지사이냐) 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시도지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가오는 12월은 불우이웃돕기의 계절이며 동시에 체납세 정리 기간이다. 주민세는 영세서민을 제외한 전세대에 해마다 1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래서 부과 세대가 가장 많은 지방세인 시도세로 지방자치화 이후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이런 저런 사유로 부산시는 부과 금액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다. 이 주민세는 체납세 금액에 비해 체납한 세대수가 적지 않아서 체납세 독촉의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데 이 주민세 체납금의 체납 독촉은 다가오는 12월 구청 및 군 기관지에 동 및 통별(또는 아파트 별) 순으로 체납자의 성명(세대주 성명이 납부자 성명임)을 등재하여 공지하면 체납된 사항이 이웃들에게 부끄러우므로 자진 납부해서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 구군청에서 평소 기관지를 전세대에 배부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만 전세대에 배부하고 동시에 현행처럼 기관지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무료로 우송한다고 다시 알려야 한다 ( 부산시 및 금정구의 경우)
주민세 체납 징수율이 1970년대 93%에서 85%, 70%, 50% 대로 점차 떨어지면 그때에는 기관지에도 낼 수 없고 공무원들이 직접 받으러 나가야 한다.
이름이 시도세인 취득세 및 상기의 주민세도 징수하는 곳은 구청장 및 군수이며 재산세는 구(청)세이다. (- 2021년 5월 4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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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관련대호 181128(2018. 11. 28, 수요일)
수신 : 오거돈 부산장 외 16곳 시도지사(참조 : 복지과)

제목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셋 : 2020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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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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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1. 국민은행,
법정 생활보호가구 및 중증 장애자 가구에 보증인 없이 최고 3,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대출)
2. 삼성, 이웃사랑 성금 연말 맞아 500억 기탁
3. GS 25, 릴레이 떡국 나눔 기부 -복지관, 보육원 9000인분
.............................................
[ 2021년 ]
4. 안유수 이사장, 쌀 5,810포 기부
4-1. 안유수 이사장, 추석 맞이 쌀 5,840포대 기부
5. ☆ 솜 이불, 재활용
6. 고 삼성 이건희가, 1조원 사회환원
7. 배달의 민족 김봉진씨,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 노트북 - 어린이 날
8. 배우 아이유씨, 불우 이웃돕기 5억원
9. 취약계층 아동 위해 노트북 컴퓨터 110대 기증
10. 베개, 얇은 이불을 담을 수 있는 침대 (나무 : 1인용, 2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
................................................................................................
국민은행, 법정 생활보호가구 및 중증 장애자 가구에 보증인 없이
최고 3,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대출) - 신청에 의함
..........................................................................................

-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2. 3(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등록 : 2021. 4. 23(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5. 1(토) / 2021. 5. 4(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5. 4(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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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 )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구민의 일상회복과 위축된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정구의회와 협의한 끝에
재난 예비비 115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이하 줄임 ( - 금정소식 / 2021년 12월, 제 374호 2면 )
...............................................................

금정구청장은
115억원 지급하면 안된다 !

부산금정구 의회는
민선단체장의 재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기구는 아닌 것이다.
그 재원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재원인데
왜 또 금정구 의회의 의사봉이 필요한가 ?
정미영 구청장은 지급해선 안된다 !

"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 고 하니
앞으로 동주민자치센터가 동식품판매소가 될려면
주차장을 마련하고, 제안서대로 공영 어린이 집(24시간)도 두어야 하니
재원이 필요하다. - ( 중간 줄임) -
제안서를 제출하고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를 2회나 인상(파일 : 제안추진 실적 사항)했는데
부산시 산하의 구청 및 군청 단위에서는
여태껏 이를 위해 무슨 준비를 했는지 묻고 싶다.

제안청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115억원을
지급해선 안된다 !

재등록 : 2021. 12. 9(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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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7(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금정구청,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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