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몽둥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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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신처 :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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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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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 / 도둑이 몽둥이를 들었다.


해방 후 한국 정부도 혈세를 썼다. 혈세를 쓰는 것은 인사권자들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에 불과하다.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일본에서 한국이 1945년 해방된 후
국정 책임자가 과거 친일파였던 박정희의 정권을 ‘ 바른 정권’ 이라고 생각할 한국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박씨 여성도 ‘ 박정희는 아니라 ’ 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박 장관을 두니 (문재인 대통령은) ‘ 기적(?)’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안자의 제부 강씨가 2018년 폐암으로 죽자 문상으로 와서 한 말로 부산의 어느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60대 여성(박씨)이다

제안자는 부산사람으로 김영삼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주위의 부산시민(여성들)은 “ 김영삼이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좋나 ? ” 라는 말이 들렸다.

부산은 16개구가 있는데 노태우씨가 1987년 6.29 선언을 하고 이후 5년 단임의 국민 직선제 대통령제를 헌법에서 도입해서 부산에서는 1987년말 대선에서 김영삼씨, 김대중씨, 노태우씨가 중요 대선 후보였는데 부산에서는 본인이 근무해 온 고향 금정구만이 노태우씨 표가 두 김씨의 표보다 많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 윤씨였는데 어머니가 김해 김씨가에 재혼을 하면서 김대중으로 성이 바뀌었다고 한다. 제안자는 소문으로 들었을 뿐 금정구청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바로 그 자료실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이 2권이나 있었지만 1권도 읽지 못했다. 그만큼 바빴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금정구만이 당시 노태우씨 표(대통령 직선 투표)가 가장 많았던 것은 두 김씨의 표가 분산이 되었고 부산 금정구(투표구)에서 전남이 고향인 김대중씨의 표가 비교적 많았던 것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김대중씨가 윤씨 였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방 후 국립 부산대학교의 초대총장이 윤인구씨였고 부산대학은 금정구에 소재해 있으니 그러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의 회고록(2000년 발행 : 총3권)에서 살펴보면
김영삼씨는 국회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1954년 당선( 26세 / 제3대 총선)이 되었고 그 정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에 속했던 자유당이었는데
자유당에서 돌아선 계기는
해방 후 1950년 한국전쟁을 겪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1956년 개헌을 하였는데 결과는 찬성이 135명으로 나와 통과가 되었다. 즉 재적의원 203명의 2/3는 135.33이지만 135.33은 136명이 못되므로 통과가 되었음에도 김영삼씨는 국회의 통과라는 결정에 대해 ‘ 해괴한 논리 ’ 라고 대통령 회고록 100쪽에서 기록하고 있다.
만일 이 이유로써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자유당을 돌아섰다면 이 이유는 해방 후 한국의 바른 정권에 대한 ‘ 바늘도둑’ 이 되는 것이다.
이후 39년 후인 1993년 한국의 대통령으로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국정의 책임자로서 지방청의 우두머리를 지방자치법에 의해 민선으로 시행하면서 그 후보자를 정당공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가 정당독재로 흘러온 계기가 되었고 그 ‘ 바늘 도둑’ 은 결국 ‘ 소(관료의 권한)를 도둑’ 한 결과에 이른 것이다.
이 잘못된 결과들은 외면하고
부산의료원 김홍만씨는 공무원이었던 본인이 김영삼 정부에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 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시설이 생겼음에도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1970년대의 인권 유린시설(사설 병원 : 안락병원)에 2002년 7월 11일 보내어 결국 사지로 몰아 죽게 하고
또한 김대봉씨는 2016년 제안자의 아버지를 입원(금샘 요양병원 : 원장 김대봉씨)해도 외출을 시켜준다고 입원시키고도 가족 몰래 수면제를 1년 넘도록 먹여 사망케 하였다.
그리되니 상기 두 김씨 즉 김홍만씨. 김대봉씨가 모두 김씨이니 세간에서는 ‘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있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방자치화 시대에도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방청장을 선거에 의해서 뽑는다고 정당이 공천하도록 했다면 지방청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이란 것인가 ?
한국의 대통령은 설령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인이 되어도
일단 당선이 되면 공무원의 수장이 되어 정치에 몸 담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의 권력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국회는 입법부, 정부는 집행부, 사법부는 법 선언부이므로 그러하다.
아니고 제안자가 육두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
이후의 정부가 곰취나물(?)이라고요 ?

한국 국회는 잘못된 정부의 역사(지방자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즉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선단체장 선거를 시작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정당공천제는 중지하거나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는 안된다. 김영삼씨는 과거 100% 정치인이었지 관료가 아니었다
그리고 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씨는 지금이라도 제안서 수령증을 제안자와 제안청(금정구청 또는 부산시청)에 보내라 ! 부산시장이 박형준씨다
그리고 김광우 변호사(과거 국회의원)는 지금도 제안자와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권리 위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하는가 ?

등록 : 2021. 12.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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