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민기본소득제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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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해수부장관 / 금산군수 / 메세코리아 / 국토교통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민기본소득제론에 대해


0.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현재 어느 대선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 국민기본소득제’ 란 아마도 한국민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의 기본소득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생활이 어려우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기초연금(재원 : 국민연금 재원)이란 명목으로 매월 얼마간 나가고 있고
아기는 태어나면 보육수당 등의 명목으로 정부는 최저 10만원 이상은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의 군장병에 대해서는 월 60만원 이상의 군장병 수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가고 있으며
영세민들(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재원과 지방재원을 합해 생활보호비가 영세민 세대 단위로 월 지급이 되는데 그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국가의 재정이 남으니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기본소득제란 국민이 능력이 있으면서 게을러서 놀아도 기본소득이 나가는 제도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그 기본소득은 최하의 금액으로 그 기본소득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이 영위되지 않을 것이다.
현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정부 재원이 효율성 있게 분배가 되지 않자 이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바로잡을 뜻은 보이지 않고 정부 재원을 국민재난 수당으로 지급하니 현정부에서부터 나온 주장이다
이는 또한 상속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료, 환경개선 부당금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차량, 소득에 대해 세금이나 수당 등으로 징수하니 나온 주장인 듯하다.
이 기본소득제는 어쩌면 투표에 의해 당선이 되는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민선단체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라고 또는 고학력자라고 1인에게 투표권은 2매가 주어지지 않는 보통선거제도이므로 그러하다.
그동안 이솝 우화인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 세간에서 회자되어 온 이유이다.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아니다. 국민 40%가 넘는 득표로 한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데 왜 그동안 인사에서 기적(?)을 바래왔을까 ?
그것은 국민의 뜻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소신이 없는 국정을 펼쳐온 것이다. 최근 안철수씨가 5년 단임 한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 를 들고 나온 이유이고 제안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제안자가 최근 제안한 [ 대통령 가족 재임기간동안 청남대 거주하기, 그리고 대통령 등 유명인사의 퇴임 이후, 서해의 섬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살아가기 ] 등이 세칭 ‘ 비행접시(?)’ 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한국 대통령 연금 제도는 없애야 한다. 지구촌의 유명인사들이 퇴임 후 노년을 유명한 어느 해안가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 추정하면 한국의 유명인사들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머무는 것이 나은 것이다.

제안자가 어제 벡스코 전시장에서 굴을 전시한 전시자(굴 생산자)에게
국민들이 굴을 먹도록 요즈음 홍보하던데 신문(동아일보)에 난 것처럼 ‘ 굴껍질을 산에 쌓아두면 되느냐 ? ’ 고 하니 ‘ 굴 껍질을 바다에 버리면 안된다’ 고 응답해서 ‘ 바다에서 난 것은 바다에 넣어 연안으로 메꾸면 되지 않느냐’ 고 다구치니 국회에서 그리 입법이 되었다고 했다.
해수부장관은 아직 세부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굴껍질을 바다에 넣어 처리하도록 입법된 사항을 식약처 자유게시판이나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등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 생산도 포함이 됩니다. 제안서를 헌신짝처럼 취급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 충남 금산군에 가면 인삼을 기름에 튀겨 한뿌리씩 값싸게 팔고 있었는데 어제 벡스코 전시장에 가니 전시장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서 “ 금산에서 하던 짓을 왜 이곳에서 하는가 ? 그것도 충청도 양반이... ” 하고 큰 소리로 나무라니 “ 우리는 초대장을 받고 참여했다 ” 고 했다. 그렇다면 각시도 공영 전시장에의 참가를 ‘ 울며 겨자 먹기식 ’으로 참가했다는 것인데........주최측(메세 코리아)에서 초대장을 보내어 억지로 참가시켜선 안된다 !
제안자는 어제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전시회가 많아서 오전에 도착해서 점심은 차량안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도 계속 관람했다. 주차장을 나오니 주차요금이 14,000원이었다.

등록 : 2021. 11. 26(금)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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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겨진 7,800억원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제안서 63쪽)이다 -

★ 법 보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022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급... ’ 운운을 하자
윤석열 대선후보는 2021. 11. 9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 며 비판했다. ( - 2021. 11. 10 수요일 동아일보 1면, 최혜령, 유성열,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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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정미영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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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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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금정구 구민은 2021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29,222명(남 112,056, 여 117,166)
새대수는 107,165세대로
인구는 부산시의 6.8%이며
행정구역은 관내에 16개동이다.
2021. 11. 26(금)일자.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은
금정구민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니....
안된다 !

그 재정은 그동안 금정구 살림살이를 살고 남는 재원인 듯한데......
예로부터 공공 기관청의 회계부서, 하물며 동사무소의 지출 업무에도 아무나를 앉히지를 않았다.
민선 1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이전 금정구청의 재무과장을 맡았고
당시 금정구의 공유부지를 색출해서 어린이 소공원 등으로 환경을 정비해서 확보해 두었다.

오늘 날 상기처럼 금정구가 지급하겠다는 그 재원은
현 구민이 229,222명이니 1인당 5만원을 곱하면 약 114억6천1백만원이다.
( 229,222명 × 5만원 = 11,461,100,000원 )
이 재원은 민선 1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못 이룬 ‘ 금정구민 전세대에 금정구청 기관지인 ‘ 금정민보’ 를 발행하겠다‘ 는 뜻대로 하자면
향후 약 7년 6개월 동안 금정구민 전세대에 기관지를 매월 2회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 107,165세대 × (600원 × 2회 × 12달) = 1,543,176,000원 ]
[ 11,461,100,000원 / 1,543,176,000원 = 7.42.. ]

당시 ‘ 금정민보’ 라는 한자의 글씨체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구청 재무과나 지출부서엔 아무나 맡기지를 않는 것이다.
이와는 무관하지만
1970년대 말,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행정6급)의 딸이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녔는데 어느 날 변사체로 죽었다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퇴직한 대통령 연금 지급,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의 납부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래 직원이었던 김동백씨가 부산상고 출신으로 이후 부산시청 세정관실에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김남숙씨에게 유방암이 오기 이전이다.
지출부서에는 아무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세수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금정구청은 상기 사항 참고해서 그 재원은 향후 7년간 금정구 전 세대에 월 2회씩 금정민보를 발행해서 배부하면 되는 것이다.
금정구민 일상 회복 지원금의 지출은 되어도
금정구 전세대에 금정민보 발행은 안되는 건지 ?
기관청에서는 재무부서나 지출부서에는 아무나 앉히지를 않으며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에서는 전 공무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만 근무를 했는데 당시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부서에 근무했던 최00씨(행정 7급)에게는 사직서가 반려되지 않아 사직했다. 아마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퇴직 후 받기 시작한 대통령 연금 때문일 듯하다.
이후 어찌됐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남은 재원을 향후 7년간 금정구 전세대에 기관지를 발행하도록 해야한다.

등록 : 2021. 11. 26(금) / 11. 30(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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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대가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지를 발행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의 알 권리이며 또한 지방자치화이다.
지방청의 재정으로 어려우면 중앙에서 그 재정을 내려 보내면 가능하다.
발행의 주기는 보름을 주기로 하면 적절할 듯 싶다.
여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받은 재원을 사용(집행)하는데
구의회에서 다시 승낙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아니다.
1970년대의 반상회는 5년 단임의 민주정부에서 ‘자율화’ 가 되어
반상회는 과거처럼 ‘ 정부시책 전달창구의 역할’ 을 못해 부산 금정구(구청장 : 윤석천)는 금정구의 기관지(신문)를 발행하려고 재정을 구의회에 승낙을 받으려니 의장 (금정구의회의장 - 박00씨)이 의사봉을 치지 않은 듯한데 이것은 일면 생각하면 ‘ 기초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돈 드는 사업에 승낙을 해주는 곳’ 은 아니므로 기관장은 이를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단체장은 바로 집행하고 그 금액이 다소 많으면 다음해 정초에 구정보고대회에서 재정보고를 할 때 보충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 기획감사실(예산팀 포함)이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는 장관지시 사항을 서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영세서민들과의 상담에서는 칸막이를 쳐서 영세서민들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이 합하면 구청의 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들(사회복지 7급-별정직 공무원으로 급수 불변)이 머무거나 일할 공간(+ 서류 보관)은 별도로 칸막이해서 관련 서류(생활보호 대상자의 세대별의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동, 통별로 꽂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비밀도 아닌데 사회복지사의 개인 컴퓨터 안에만 내장해 두어선 안된다. 기관청의 제공부가 그러하듯이.
그리해야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사회복지사 ×)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관련서류를 꺼내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근무시간에는 사회복지사들은 외근으로 밖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이후
글쓴이는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로 기관지를 전세대에 줄 수 없다면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세대 )에게라도
기관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 기관지는 동사회복지사들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방문할 때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분할 때 전달하면 된다. 2000년경 어느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장이 배부하고 있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시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관내 동에 공무원별로 담당통을 지정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관내를 둘러보고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발행한 기관지 등을 누가(통장이냐 사회복지사이냐) 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시도지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가오는 12월은 불우이웃돕기의 계절이며 동시에 체납세 정리 기간이다. 주민세는 영세서민을 제외한 전세대에 해마다 1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래서 부과 세대가 가장 많은 지방세인 시도세로 지방자치화 이후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이런 저런 사유로 부산시는 부과 금액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다. 이 주민세는 체납세 금액에 비해 체납한 세대수가 적지 않아서 체납세 독촉의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데 이 주민세 체납금의 체납 독촉은 다가오는 12월 구청 및 군 기관지에 동 및 통별(또는 아파트 별) 순으로 체납자의 성명(세대주 성명이 납부자 성명임)을 등재하여 공지하면 체납된 사항이 이웃들에게 부끄러우므로 자진 납부해서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 구군청에서 평소 기관지를 전세대에 배부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만 전세대에 배부하고 동시에 현행처럼 기관지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무료로 우송한다고 다시 알려야 한다 ( 부산시 및 금정구의 경우)
주민세 체납 징수율이 1970년대 93%에서 85%, 70%, 50% 대로 점차 떨어지면 그때에는 기관지에도 낼 수 없고 공무원들이 직접 받으러 나가야 한다.
이름이 시도세인 취득세 및 상기의 주민세도 징수하는 곳은 구청장 및 군수이며 재산세는 구(청)세이다. (- 2021년 5월 4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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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관련대호 181128(2018. 11. 28, 수요일)
수신 : 오거돈 부산장 외 16곳 시도지사(참조 : 복지과)

제목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셋 : 2020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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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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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1. 국민은행,
법정 생활보호가구 및 중증 장애자 가구에 보증인 없이 최고 3,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대출)

2. 삼성, 이웃사랑 성금 연말 맞아 500억 기탁

3. GS 25, 릴레이 떡국 나눔 기부 -복지관, 보육원 9000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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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4. 안유수 이사장, 쌀 5,810포 기부
4-1. 안유수 이사장, 추석 맞이 쌀 5,840포대 기부
5. ☆ 솜 이불, 재활용
6. 고 삼성 이건희가, 1조원 사회환원
7. 배달의 민족 김봉진씨,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 노트북 - 어린이 날
8. 배우 아이유씨, 불우 이웃돕기 5억원
9. 취약계층 아동 위해 노트북 컴퓨터 110대 기증
10. 베개, 얇은 이불을 담을 수 있는 침대 (나무 : 1인용, 2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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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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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법정 생활보호가구 및 중증 장애자 가구에 보증인 없이
최고 3,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대출)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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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2. 3(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등록 : 2021. 4. 23(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5. 1(토) / 2021. 5. 4(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5. 4(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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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 )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구민의 일상회복과 위축된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정구의회와 협의한 끝에
재난 예비비 115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2021년 12월 6일부터 - 이하 줄임 ( - 금정소식 / 2021년 12월, 제 374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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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장은
115억원 지급하면 안된다 !

부산금정구 의회는
민선단체장의 재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기구는 아닌 것이다.
그 재원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재원인데
왜 또 금정구 의회의 의사봉이 팔요한가 ?
정미영 구청장은
지급해선 안된다 !

"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 고 하니

앞으로 동주민자치센터가 동식품판매소가 될려면
주차장을 마련하고, 제안서대로 공영 어린이 집(24시간)도 두어야 하니
재원이 필요하다.
경남 (00시) 대산면사무소는 면사무소를 길가 (십자로 옆)에 옮겨
새로이 높이 지어서 공영의 어린이 집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길가이라 차도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옮겨 놓은 것을 2020년 11월에 보았다. 그곳은 제안자의 논(상속 받은 논)이 있는 곳이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를 2회나 인상(파일 : 제안추진 실적 사항)했는데
부산시 산하의 구청 및 군청 단위에서는
여태껏 이를 위해 무슨 준비를 했는지 묻고 싶다.

제안청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115억원을
지급해선 안된다 !

재등록 : 2021. 12. 9(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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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서울시,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씩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중고교생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 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처음인데 기존의 교복 구입비 지원 혜택이 교복 자율화 학교나 특수학교 학생에게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 -동아일보 / 2021. 2. 9 화요일 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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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충남도립대학 2021년 신입생 모두에 한학기 전액 장학금 지급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용찬 충남도립대학 총장은
충남도립대학 2021년 신입생 모두에게
한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데 이어 - 이하 줄임 ( - 2021. 9월 충남도정 제 919호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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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충남도, 15만 농가에 농어민수당 2차 지급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15만 9000여 농어가에
2021년 올해 2차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정기간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가구당 연 8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2차 지급에는
상반기에 1차 수령한 15만 7000여 농어가에는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가에는 8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이는 12월까지 지급한다. (- 충남도정 / 2021. 11월 ~12월, 제925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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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9(목)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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