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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건축물)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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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30쪽 상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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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건축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1항, 제5조 2와 관련하여
17곳 시도청 및 각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건축물의 건립 및 대체 사용을 위한 개축 및 리모델링(허가 포함)은
현재 건물 부지 면적 및 건축물이 차지하는 건평(지상 건평)의 범위 내에 한해서 허가해야만 한다.
단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주차장 및 부대시설 포함) 및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 및 기숙사의 신축은 당해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결재로 가능하다.
예로써 부산 금정구 소재의 스포원은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즉 한국 설탕) 식품생산연구소, 지방의 정부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리모델링 및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되 생산할 품목이 한국전통식품이거나 한국전통식품에 분류된 식품(설탕, 밀가루, 인삼 녹용 담배 등)일 경우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처장은 열람한다.
그리고 이의 건립(신축) 및 전환(리모델링 포함) 사전 중앙지 신문 두곳, 지방지 한곳, 식품안전처의 게시판에 공개하여야만 한다. (아래 사항 첨부 참고 )

=============== 첨 부 (참고용)=============

[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6 ]

미역, 다시마 축제 열어 어촌 명성 회복

부산 기장군(군수 : 최현돌)의 특산품인 기장 미역과 다시마의 명성을 되살리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기장군은 2007. 4. 26, 기장읍 대변리 등 연안일대 168,755㎡(51,000여평)가 기장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됨(2007. 4. 20일자)에 따라 기장 미역과 다시마를 명품화하여 어가(漁家)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특구지역에는 2011년까지 국비 23억 8,500만원, 시비 19억 6,800만원, 군비 28억 1,000만원, 민자 33억 3,300만원 (6개의 수산물 가공 공장 민자 유치 ※ 이 금액은 60%의 정부지원금 - 국비 30%, 시군비 30% - 이 포함된 금액임) 등 모두 104억 9,600만원이 투입되어 미역 다시마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특화사업은 해조류 제품개발사업, 수산 종묘 배양장 건립, 수산물 판매장 설치, 외국인 고용자 숙소 건립, 기장 미역 다시마 축제 활성화, 기장 미역 다시마 체험 마을 조성 등 모두 6개 사업이다.
해조류 제품개발사업에는 6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6개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품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제품 규격화 작업 등이 추진된다. 또 새로운 종묘 개발을 위한 수산 종묘 배양장(사업비 12억 2,600만원)건립 사업도 2009년부터 추진된다.
관광객들이 직접 미역 등을 채취하고 말리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장 미역 다시마 체험마을 (사업비 15억 5,500만원)과 수산물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08년부터 기장미역과 다시마 홍보를 위한 미역다시마
축제 행사도 열 계획이다.
한편 특구 지정으로 인해 광고물 표시금지 지역 규제와 농지법이 완화되고 식품표시제 기준의 제정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장군으로 넘어오는 등 부차적인 혜택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기장.미역 다시마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물 설치는 물론 건조장 확보에 제약을 받았던 어민들이 인근 유휴지 등에서도 미역을 말릴 수 있게 됐다.
기장군은 특구 사업 지정이 마무리되는 2011년에는 38,84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 및 부가가치효과가 1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07. 4. 27(금), 서울신문, 부산 김정한 기자 --
-- 2007. 5. 14(월), 기장군청 수산과, 수산7급 강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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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22(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삭제/ 제목 변경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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