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급 안된다 !

내용

-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겨진 7,800억원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제안서 63쪽)이다 -

★ 법 보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022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급... ’ 운운을 하자
윤석열 대선후보는 2021. 11. 9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 며 비판했다. ( - 2021. 11. 10 수요일 동아일보 1면, 최혜령, 유성열,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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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정미영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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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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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금정구 구민은 2021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29,222명(남 112,056, 여 117,166)
새대수는 107,165세대로
인구는 부산시의 6.8%이며
행정구역은 관내에 16개동이다.
2021. 11. 26(금)일자.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은
금정구민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니....
안된다 !

그 재정은 그동안 금정구 살림살이를 살고 남는 재원인 듯한데......
예로부터 공공 기관청의 회계부서, 하물며 동사무소의 지출 업무에도 아무나를 앉히지를 않았다.
민선 1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이전 금정구청의 재무과장을 맡았고
당시 금정구의 공유부지를 색출해서 어린이 소공원 등으로 환경을 정비해서 확보해 두었다.

오늘 날 상기처럼 금정구가 지급하겠다는 그 재원은
현 구민이 229,222명이니 1인당 5만원을 곱하면 약 114억6천1백만원이다.
( 229,222명 × 5만원 = 11,461,100,000원 )
이 재원은 민선 1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못 이룬 ‘ 금정구민 전세대에 금정구청 기관지인 ‘ 금정민보’ 를 발행하겠다‘ 는 뜻대로 하자면
향후 약 7년 6개월 동안 금정구민 전세대에 기관지를 매월 2회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 107,165세대 × (600원 × 2회 × 12달) = 1,543,176,000원 ]
[ 11,461,100,000원 / 1,543,176,000원 = 7.42.. ]

당시 ‘ 금정민보’ 라는 한자의 글씨체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구청 재무과나 지출부서엔 아무나 맡기지를 않는 것이다.
이와는 무관하지만
1970년대 말,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행정6급)의 딸이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녔는데 어느 날 변사체로 죽었다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퇴직한 대통령 연금 지급,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의 납부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래 직원이었던 김동백씨가 부산상고 출신으로 이후 부산시청 세정관실에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김남숙씨에게 유방암이 오기 이전이다.
지출부서에는 아무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세수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금정구청은 상기 사항 참고해서 그 재원은 향후 7년간 금정구 전 세대에 월 2회씩 금정민보를 발행해서 배부하면 되는 것이다.
금정구민 일상 회복 지원금의 지출은 되어도
금정구 전세대에 금정민보 발행은 안되는 건지 ?
기관청에서는 재무부서나 지출부서에는 아무나 앉히지를 않으며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에서는 전 공무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만 근무를 했는데 당시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부서에 근무했던 최00씨(행정 7급)에게는 사직서가 반려되지 않아 사직했다. 아마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퇴직 후 받기 시작한 대통령 연금 때문일 듯하다.
이후 어찌됐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남은 재원을 향후 7년간 금정구 전세대에 기관지를 발행하도록 해야한다.

등록 : 2021. 11. 26(금) / 11. 30(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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