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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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마음도 비우고, 말씀도 비우고..... 쯧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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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해수부장관 / 금산군수 / 메세코리아 / 국토교통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민기본소득제론에 대해


0 바람(?) 피워선 안된다 /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현재 어느 대선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 국민기본소득제’ 란 아마도 한국민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의 기본소득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생활이 어려우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기초연금(재원 : 국민연금 재원)이란 명목으로 매월 얼마간 나가고 있고
아기는 태어나면 보육수당 등의 명목으로 정부는 최저 10만원 이상은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의 군장병에 대해서는 월 60만원 이상의 군장병 수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가고 있으며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재원과 지방재원을 합해 생활보호비가 영세민 세대 단위로 월 지급이 되는데 그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국가의 재정이 남으니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기본소득제란 국민이 능력이 있으면서 게을러서 놀아도 기본소득이 나가는 제도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그 기본소득은 최하의 금액으로 그 기본소득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이 영위되지 않을 것이다.
현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정부 재원이 효율성 있게 분배가 되지 않자 이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바로잡을 뜻은 보이지 않고 정부 재원을 국민재난 수당으로 지급하니 현정부에서부터 나온 주장이다
이는 또한 상속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료, 환경개선 부당금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차량, 소득에 대해 세금이나 수당 등으로 징수하니 나온 주장인 듯하다.
이 기본소득제는 어쩌면 투표에 의해 당선이 되는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민선단체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라고 또는 고학력자라고 1인에게 투표권은 2매가 주어지지 않는 보통선거제도이므로 그러하다.
그동안 이솝 우화인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 세간에서 회자되어 온 이유이다.
한국의 남성들은 ‘ 건강하고, 돈있고, 00가 있으면 바람(?)을 피운다 ’ 는 옛말이 있어왔다. 제안자는 21년간 줄곳 국민들의 ‘건강’ 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다. 잘못된 한국의 위정자들을 세칭 바람(?)을 피워선 안된다. 상기 국민 기본소득제도의 운운도 바람(?)이다. 그러니 세간에서는 이별(?)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아니다. 국민 40%가 넘는 득표로 한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데 왜 그동안 인사에서 기적(?)을 바래왔을까 ?
그것은 국민의 뜻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소신이 없는 국정을 펼쳐온 것이다. 최근 안철수씨가 5년 단임 한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 를 들고 나온 이유이고 제안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제안자가 최근 제안한 [ 대통령 가족 재임기간동안 청남대 거주하기, 그리고 대통령 등 유명인사의 퇴임 이후, 서해의 섬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살아가기 ] 등이 세칭 ‘ 비행접시(?)’ 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한국 대통령 연금 제도는 없애야 한다. 지구촌의 유명인사들이 퇴임 후 노년을 유명한 어느 해안가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 추정하면 한국의 유명인사들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머무는 것이 나은 것이다.

제안자가 어제 벡스코 전시장에서 굴을 전시한 전시자(굴 생산자)에게 국민들이 굴을 먹도록 요즈음 홍보하던데 신문(동아일보)에 난 것처럼 ‘ 굴껍질을 산에 쌓아두면 되느냐 ? ’ 고 하니 ‘ 굴 껍질을 바다에 버리면 안된다’ 고 응답해서 ‘ 바다에서 난 것은 바다에 넣어 연안으로 메꾸면 되지 않느냐’ 고 다구치니 국회에서 그리 입법이 되었다고 했다.
해수부장관은 아직 세부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굴껍질을 바다에 넣어 처리하도록 입법된 사항을 식약처 자유게시판이나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등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 생산도 포함이 됩니다. 제안서를 헌신짝처럼 취급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 충남 금산군에 가면 인삼을 기름에 튀겨 한뿌리씩 값싸게 팔고 있었는데 어제 벡스코 전시장에 가니 전시장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서 “ 금산에서 하던 짓을 왜 이곳에서 하는가 ? 그것도 충청도 양반이... ” 하고 큰 소리로 나무라니 “ 우리는 초대장을 받고 참여했다 ” 고 했다. 그렇다면 각시도 공영 전시장에의 참가를 ‘ 울며 겨자 먹기식 ’으로 참가했다는 것인데........주최측(메세 코리아)에서 초대장을 보내어 억지로 참가시켜선 안된다 !
제안자는 어제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전시회가 많아서 오전에 도착해서 점심은 차량안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도 계속 관람했다. 주차장을 나오니 주차요금이 14,000원이었다.

등록 : 2021. 11. 26(금)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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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겨진 7,800억원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제안서 63쪽)이다 -

★ 법 보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022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급... ’ 운운을 하자
윤석열 대선후보는 2021. 11. 9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 며 비판했다. ( - 2021. 11. 10 수요일 동아일보 1면, 최혜령, 유성열,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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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정미영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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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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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금정구 구민은 2021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29,222명(남 112,056, 여 117,166)
새대수는 107,165세대로
인구는 부산시의 6.8%이며
행정구역은 관내에 16개동이다.
2021. 11. 26(금)일자.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은
금정구민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니....
안된다 !

그 재정은 그동안 금정구 살림살이를 살고 남는 재원인 듯한데......
예로부터 공공 기관청의 회계부서, 하물며 동사무소의 지출 업무에도 아무나를 앉히지를 않았다.
민선 1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이전 금정구청의 재무과장을 맡았고
당시 금정구의 공유부지를 색출해서 어린이 소공원 등으로 환경을 정비해서 확보해 두었다.

오늘 날 상기처럼 금정구가 지급하겠다는 그 재원은
현 구민이 229,222명이니 1인당 5만원을 곱하면 약 114억6천1백만원이다.
( 229,222명 × 5만원 = 11,461,100,000원 )
이 재원은 민선 1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못 이룬 ‘ 금정구민 전세대에 금정구청 기관지인 ‘ 금정민보’ 를 발행하겠다‘ 는 뜻대로 하자면
향후 약 7년 6개월 동안 금정구민 전세대에 기관지를 매월 2회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 107,165세대 × (600원 × 2회 × 12달) = 1,543,176,000원 ]
[ 11,461,100,000원 / 1,543,176,000원 = 7.42.. ]

당시 ‘ 금정민보’ 라는 한자의 글씨체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구청 재무과나 지출부서엔 아무나 맡기지를 않는 것이다.
이와는 무관하지만
1970년대 말,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행정6급)의 딸이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녔는데 어느 날 변사체로 죽었다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퇴직한 대통령 연금 지급,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의 납부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래 직원이었던 김동백씨가 부산상고 출신으로 이후 부산시청 세정관실에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김남숙씨에게 유방암이 오기 이전이다.
지출부서에는 아무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세수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금정구청은 상기 사항 참고해서 그 재원은 향후 7년간 금정구 전 세대에 월 2회씩 금정민보를 발행해서 배부하면 되는 것이다.
금정구민 일상 회복 지원금의 지출은 되어도
금정구 전세대에 금정민보 발행은 안되는 건지 ?
기관청에서는 재무부서나 지출부서에는 아무나 앉히지를 않으며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에서는 전 공무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만 근무를 했는데 당시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부서에 근무했던 최00씨(행정 7급)에게는 사직서가 반려되지 않아 사직했다. 아마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퇴직 후 받기 시작한 대통령 연금 때문일 듯하다.
이후 어찌됐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남은 재원을 향후 7년간 금정구 전세대에 기관지를 발행하도록 해야한다.

등록 : 2021. 11. 26(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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