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재개발 외 :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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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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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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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숲은 도시의 허파 - 도시의 재개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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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 임대부주택, 제2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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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국토에서 부존자원이 적어서 한국인은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국토에서 산림의 면적율이 비교적 높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구가 도시에 몰려들어 도시의 주택정책이 쉽지 않다.
대도시의 재개발도 그것인데 민간업자들의 주택 재개발은 도시에서 기존의 1,2,3층의 개인주택을 모두 헐어내고 아파트로 건축하자니 서향으로도 짓고 고층으로 짓고 발코니를 확장하는 설계를 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으나 시작도 쉽지 않고 도중하차된 주택 재개발 사업이 많다고 한다.
제안자가 최근 구청 단위에 ‘ 개인주택 수선반(팀)’ 을 마련해서 세제 해택(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주어서 공공이 주택 재개발을 하도록 제안하고,
기존의 주택들은 서로 바꾸어 살도록 ‘환승 임대주택 제도’ 를 제안 건의하였다.

전 국토교통부의 변장관이 ‘ 토지 임대부주택’ 을 제시하고 물러났는데
서울특별시에 새로 부임한 SH공사(사장: 김헌동)가 ‘ 토지 임대부주택’ 을 들고 나와 ‘ 시세 절반이하’ 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2021. 11. 16 화요일 동아일보 강승현 기자 )

제안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나이 마흔에 본인의 연고지 주위에 민간인이 지은 서민아파트(서향, 전용면적 18평)를 분양 받았다. 공동주택 단지의 방향을 남향의 150세대, 서향의 전용면적 18평의 서민 아파트가 150세대 모두 합쳐 300세대인데 교통편은 중앙대로와 가까우나 서향아파트의 고도가 22층으로 높아 1990년대말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려 곧 지진설계를 다시 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대단지 아파트의 건설은 소도시에 나누어 짓되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로 지으면 국가의 균형개발도 되고 도시 인구의 집중도 막을 수 있다.
1970년대의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국민들에게 분양되고
이 곳이 민간업체에서 재개발해서 고층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당시 재개발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분양했기 때문이다. 민간업체가 지었든 관청이 지었든 사람들은 살면서 내부를 점점 시설개선하면 재개발이 어렵다.
그러므로 토지를 관청이 소유해서 임대아파트로 짓든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든 재개발 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대강 재개발은 40년으로 하고 건축가격은 30년만에 회수하고 10년간은 건축비의 이자로 감안해서 재개발하면 토지임대부주택이든 국민임대주택이든 재정면에서의 손익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1. 공공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 40년 기간 후 재개발의 조건’ 으로 분양한다

2. 공공이 지은 10충 이상의 공동주택은 당해 구군청에 근무하는 건축 및 건설관련 공무원을 ‘ 고층주택 점검원’ 으로 지정한다.
민간업자가 지은 10층이상의 공공주택은 주택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층주택 점검원이 되며 그 명단은 당해구군청의 건축과에 제출하며 점검주기는 6개월 단위로 점검 후의 이상 유무는 점검원이 당해 구군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는 승강기의 점검도 포함이 된다.
참고로 과거 김현옥 서울시장 당시 서울의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3. 건축 및 건설원가는 30년 후에 건축경비를 회수하며 향후 10년간의 집가나 월세는 관청의 수입으로 잡되 당해 건축 경비의 이자로 본다. (공공 임대아파트의 대차 대조표)

4. 기타 관내 1,2,3층의 개인 저택들은 구군청에 ‘개인주택 시설개선반’ 을 두어서 재개발의 방법보다 가가호호 시설개선을 하도록 [ 시설개선의 기술과 다소 저렴한 은행대출제도] 를 제공하고 시설 개선 후에는 [ 수선 완공증] 을 발급해서 당해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가능한의 세제 감면시책을 제공한다. 이는 공공 주택 재개발 시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은 않는다.
상기 개인주택시설팀과 개인주택 시설반과의 ‘의미 차이’는
팀에는 관련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며
반에는 시설 개선의 장인이나 그 기술인력들이 주로 근무하며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다.

5. 국가 균형개발은 소도시 부근에 대단지의 제2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따라서 서울과 부산, 도 단위위의 국립대학에는 서로 재정을 형평성있게 지원해야만 한다. 즉 한국 인구의 도시 집중은 자녀 교육이 원인인데 농촌에서 교육을 위해 떠난 자녀들이 귀촌하도록 하려면 농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농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귀촌하도록 주택제도에서 농가에 대해 세제 감면을 하여 농촌에 토지가 1000평이상 있는 권속들이 귀촌하여 그 농가에 살면 그 농가는 양도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상세한 제안건의안은 이미 공개하여 내어 놓았다.
그리고 부산의 실버주택단지는 10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약지반의 강서지구보다는 기장군에 도심의 노령인구가 이전해 살도록 제2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아울러서 텃밭과 숲도 같이 조성하면 아파트의 건축에 따른 공해 문제는 덜할 것이다. 실제 기장군은 농토가 많은지역이며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민간업자들에 의해 기장군 신정관에 아파트가 들어섰으니 그 주위에 실버 주택을 부산시에서 건설하면 되는 것이다. 즉 청년주택이 아니고 10층 이하의 실버 임대주택이며 공유면적에 식당의 면적을 일단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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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명인사의 실버 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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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제공 판매된다.
그리되면 퇴임한 대통령 등 한국의 유명인사들이 퇴임 후 낙향할 곳은
배가 드나드는 무인도 섬이나 현재 인구가 적은 섬을 개발하면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먹거리가 될 텃밭이 조성되고 천혜의 빗물 및 태양광을 이용한다.
배는 주기적으로 다니면 된다. 그러나 관광지는 아니다.
제안자가 언젠가 전남 여수에서 다소 떨어진 다도해(섬들이 많은 바다)의 어느 섬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주민들이 방풍나물을 많이 심고 있었다. 그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나 이씨 조선 말기 조선이 바람앞의 등불이었을 당시 민왕후가 이곳에 피신을 할려고 했다는데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어서 숨어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70년대 부산시청 고위 여성 공무원(이씨)의 두자녀가 사무관 시험 치는 날 일어나 보니 연탄까스로 숨지고 부산시청의 행정4급 우정임씨의 남편(이씨-공무원)이 박전정부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상기 제안서에는 서문에 김남숙씨, 정숙희씨등 여성 공무원 당사자의 죽음이 서술되어져 있고 박재춘 과장은 1989년 유방암이 발병하여 2000년경 죽었다. 이는 모두 한국의 국정 책임자의 잘못이다.
한국의 다도해는 남해 및 서해에 많은데 내해인 서해가 적절하며 그 재원의 충당을 위해 대통령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는 말이 회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곳을 일단 개발해서 유명인사가 거주하러 오지 않으면 당해 지역 시도청의 공무원이 퇴직 후 희망에 의해 살도록 한다. 현재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없기 때문인데 교육직 공무원은 대상이 학생이므로 퇴직 후 별도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은 적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역대 교육감의 가족은 대상이 된다.
공무원들 중 부모를 모시는 장자는 농촌에 농토가 있는 퇴직의 공무원은 이미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해 지역의 농가에 모든 권속들이 거주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소도시 주위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 도시에서 떠나 고향의 농촌 가까이의 소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다. 즉 인구의 분산인데 이를 공무원 집단에서는 ‘ 청춘’ 이라 불렀는가 본데....

※ 부산시에 산하의 구군청에 처음 기획감사실이 직제에서 설치가 된 것은 1988년 3월경 노태우 정부이다. 상기의 제안서 서문에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한만진 감사계장이 1989년 2월 갑자기 죽은 것이 서술되어져 있다.

등록 : 2021. 11, 16(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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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1, 17수)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오류로 보충 설명,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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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30세대와 만나서 묻고 답하다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수익자 부담금이란 ?


과거 도시에서 도시계획과를 시청에 두고 관청에서 도시를 구획정리를 하면서 구획정리를 끝낸 후 이후 땅의 소유주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매겼다.

2021. 11. 20일자 인터넷 파이낸셜 뉴스(서혜진)에서

[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아" ]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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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20일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권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결과만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 충남도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과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강제 철거 방지 방안에 대해 질문받고 이같이 밝혔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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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1. 2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내용( ★ 1 )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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