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성과 동읍면 식품판매소

첨부파일

• 정부의 계속성과 동읍면 식품판매소 (2021. 11월).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10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수신처 참조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목 : 정부의 계속성과 동읍면 식품판매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__________________
제66조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의 제안서는 부산시광역시를 중심으로작성하여 제출이 되었지만
제안서의 내용에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과 합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을 팔도록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도단위의 면사무소에서는 식품판매소를 면사무소에 병설해서
같이 두고,
역시 제안서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
즉 동사무소에서는 공영의 어린이 집을 운영하도록 제안이 되어져 있는데 대구광역시장(조00시장)이 ‘ 제안 추진사항’ 으로 이 사항 즉 동사무소에 어린이 집을 두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구청장(박00구청장)도 언론을 통해 영도구 산하의 동사무소에 어린이 집을 두고 구청과 동사무소가 합하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관내를 둘러보도록 한 1980년대 시행했던 ‘ 견문보고제도’ 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시(시장 : 권00시장)는 이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

그리고 도시에 동사무소가 인구 과다를 이유로 과거 동사무소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인구가 적은 동은 그동안 서로 폐합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를 폐합하는 권한은 구청장이나 시도지사의 노력 및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합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못됩니다 (위임전결 규정)
즉 [ 다음 ] 의 내용이 추진실적인데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당시에도 창원시 산하의 동사무소를 몇곳 서로 폐합(=폐지해서 합함)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는 전자정부로 일컬어져 제 증명이 동, 구청 구분없이 발급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동사무소의 명칭도 [다음]과 같이 동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습니다. 동사무소가 구청으로 철수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칭 ‘고 스톱’ 을 치지 마시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계속성에 의해
임기내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설치하고 영양사 1명을 발령해 주십시오 !
이 정부에서 새로이 거둔 국세인 임대소득세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167일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은 5년 단임 임기의 9%, 일년 365일의 46%에 해당이 됩니다.
금쪽같은 제안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 음 ] ================

정부제안추진내용 47)

동사무소 통폐합


경기도도 서울시에 이어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한다.
경기도의 인구 1만～2만명 이하 소규모 읍면동이 통폐합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제2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말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원, 부천, 평택시의 92개동 중 인구 1만～2만명 이하 22개동을 10개동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통폐합으로 남는 인력과 청사는 주민복지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들 시에서 관할의 통합동사무소로 바꾸기 위해 청사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 2007. 5. 15(화), 조선일보, 수원 / 배한진 기자 --
-- 2007. 6. 21(목), 조선일보, 의정부/ 안준호 기자 --
-- 2007. 6. 25(월), 서울신문,󰡐자치뉴스󰡑, 수원/ 김병철 기자 --

-------------------------

부산광역시는 인구 1만명 이하인 73개동 가운데 34개동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꼬마동󰡑운영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을 통합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해 획일적, 일률적인 통폐합은 지양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통폐합 대상을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통폐합 실적에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2007. 5. 30 (수), 부산시보 박재관 --

===================================

정부제안 추진내용 47-1)

통페합 동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서울시는 2008년, 내년까지 동(洞)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동사무소 100곳에 공공 디자인을 적용해 문화, 복지시설, 소규모 박물관 등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2007. 8. 15, 밝혔다.
시(市) 디자인 서울 총괄 본부는󰡒 MP(총괄 기획자)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이 리모델링할 동사무소의 디자인 모델을 제안하고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을 총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괄 기획자는 건축, 조경, 디자인, 전기 등 8개 분야의 전문가로 선발된다. 이들은 리모델링 과정에 공공 디자인을 적용한다.
공공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리모델링 동사무소의 건물 외관부터 마당과 화단, 주차장 쉼터, 벤치의자, 휴지통, 건물과 밀접하게 연결된 진입로 등 광범위한 부속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본부는 디자인 모델 제시, 인력풀 제공, 우수 디자인 사례 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자치구는 주민과 함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리모델링된 동사무소의 용도는 자치구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박물관, 디자인 체험관, 복합 문화 시설 등으로 바뀐다. 올해 21 곳, 내년 상반기 74곳, 내년 하반기 5곳의 동사무소가 새롭게 태어난다.
본부 관계자는 󰡒동사무소 1곳 당 12억원을 지원해 주민에게 부족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면서 공공 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윈윈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 2007. 8. 16(목), 서울신문, 자치뉴스, 김경두 기자 --


=====================================

정부제안추진내용 47-3 )

'동사무소' 현판, 52년만에 내린다

- 새달부터 '동주민자치센터'로... 읍면사무소는 현행대로-

52년만에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업무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위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기능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07. 8. 27, 행정동사무소의 명칭을 다음달, 2007년 9월 1일부터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9월중 전국 145개 시.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산하 2,166개 동사무소의 현판을 모두 교체한다고 밝혔다.
현판 교체에는 모두 60억원 가량이 든다.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1955년 서울시에 행정동제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한범덕 행정자치부 2차관은 “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민생활 서비스 개편작업이 올해로 마무리되어 동사무소의 이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 ”이라면서 “앞으로 동주민자치센터에선 행정 기능은 대폭 줄어들고 대신 주민복지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군 단위의 읍면사무소는 현실적으로 이용 주민의 대부분이 노령층인 만큼 주민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현행대로 사용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동의 기능이 주민 서비스 위주로 바뀌게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 민원 서류 발급 등 일상적인 업무는 30～40%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은 복지 서비스로 개편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의 복지혜택 확대와 고용, 문화, 관광서비스 제공 등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동사무소 공무원 가운데 행정 인력 4,453명을 주민생활 지원업무로 재배치한다.
또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가운데 차상위계층 업무 등 34개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한다.

-- 2007. 8. 28(화),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

**
.
.
★

동사무소를 없애고 구청과 합하는 제안자의 의견 (1995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관보를 통해서 의견 수렴 : 김영삼 정부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내용 요약 ]
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 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 단위는 시청과 구청과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 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등록 : 2021. 11. 14(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