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규제, 환경세 독립 외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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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식품의 배식은 주문식단제인가, 자율배식인가 ?
음식점의 음식, 찻집의 커피 등을 밤 10시 이후에 종업원이 집까지 배달하는 영업행위는 안된다 ! 이는 변태 영업의 원인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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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0211-1(2019. 2. 11, 월요일 07:20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유은혜 교육부장관 / 조명래 환경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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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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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식품용기 규제, 환경세 독립 외 ( 5-2회)
제 목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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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도 1회 용품 사용 규제

정부가 플라스틱 그릇, 1회용 수저 등 음식 배달제의 활성화로 남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근절에 착수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1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그릇 수거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배달업체와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19년 2월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배달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플라스틱 그릇이나 1회용 수저 등의 사용 제한이 없다 ”며 “ 상반기 조사 과정에서 배달 양태를 보며 어느 부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서울 경제 / 2019. 2. 10일, 정순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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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일 여행사, 버스내식 식기를 재활용 식기로 교체

부산의 1일 여행차량은 아침과 저녁은 버스내식이다. 점심은 현지에서의 외식이며 아침 및 저녁식은 밥과 국, 반찬으로 저녁식은 아침식사를 하고 남은 반찬(먹다 남은 반찬 ×)으로 한 간편식이다.
이 밥과 반찬은 떡집에서 주문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 밥은 떡집에서 주문하고 반찬은 여행 가이드가 직접 준비하거나 주위에 주문해서 오는 듯했는데 밥, 시락국 외 대표적인 반찬이 돼지 수육과 * 개량된장, 멸치볶음, 시금치나 봄의 취나물, 미나리 나물, 콩나물, 김치 등이다.
생수, 과일과 같이 나오는 간식으로는 보통 시기에 걸맞게 백설기 떡이 나왔는데 이는 시중의 설탕이 들어 있어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야만 하는 떡이다. 박전정부에서는 떡에 단호박이 든 백설기떡도 나왔지만 그 백설기떡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도 없었으니.....

다시 돌아가서
1) 상기의 밥과 반찬을 아침식, 저녁식으로 요즈음은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서 먹고 있는데 버스안이 냄새가 나지만 - 기내식처럼 - 버스 내에서 먹도록 하고
2) 수저를 재활용품으로 사용치 않으려면 사용 후 담을 그릇에 물을 미리 담아 놓으면 되고,
식판은 큰 비닐백을 한겹 싸서 그 위에 밥, 반찬을 담고,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는 비닐백을 걷어내면 해결이 된다.
상기 사항에 대한 점검은
환경부에서 맡아야 하는데 당장 법령이 없고 환경부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재지 관할구군청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또는 환경팀)에 그 점검 및 계도를 요청하는 공문(협조 요청)을 환경부에서 보내면 관련팀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어깨띠(즉 식기 재활용합시다 ! )를 두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가 정차해 있는 여행사 버스에 타서 우선 점검(식기 점검)하고 계도해서 개선토록 하고 이후 법령화해도 늦지 않다.
시중에는 재활용할 만한 식기가 이미 나와 있고 구할 수도 있다 (대한 영양사 협회지 참고 - 월간지 )


0.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세로 독립하고 화물 자동차세 부과는 현실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 차량에 일년에 2회 붙는 부가세이다.
정부조직에 환경부가 생기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공해의 주범인 화물차량에 적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붙었는데 이것은 환경세라고 보아도 무관하다.
화물차량은 자동차세(지방세 - 시도세)가 ‘ 생활수입원을 위한 기구’ 라고 자가 승용차보다 세금이 훨씬 적었다. 이는 한국에서 전기 사용료가 가정용의 전기사용료보다 영업용의 전기 사용료가 적게 부담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후 자동차세 부과의 형평성의 측면도 고려해서 환경개선부담금(=환경세)이 경유 차량에 붙었다고 보아지는데 이로써 대다수 자영업자가 더 어렵게 되었다. 제안자 개인은 별로 불만이 없는데 그것은 환경세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서인데 제안자는 언젠가 ‘ 환경세를 독립세’ 로 할 것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제안 건의하기도 했다.
* 국민건강보험료, 환경세 등 개인들의 재산에 부과하는 부가세는 지양해야만 한다. 즉 화물차량에 부가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다.
제안자의 화물차량은 요즈음 쉬는 날이 많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몇 년전부터 1년동안 달린 거리를 보아서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 주었다. 더구나 수년 전부터 자동차는 매해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검진처럼......
거듭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족수대로 부과해야만 한다. 물론 주민세처럼 영세서민에게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붙어서인지
환경개선부담금이 화물차량에 부과되고서 이후부터 화물차량의 자동차세가 인상되지 못했다.
제안자가 주장하는 식품안전세, 환경세 그리고 교육세가 목적세라고 해도 목적세라는 이유로 당해부처에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다. 개선해야 한다. 즉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단체급식에서 무상급식을 한 것은 잘못인 것이다. - 이하 줄임
그리고 농어민들이 미니카 삼륜차(기아에서 생산)를 새로이 구입하면 이도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라고 환경개선부담금(현재는 정액제로 매해 인상하는 추세)을 부과할 것인지 ?


0. 참기름 및 들기름 병은 소줏병으로 재활용

소줏병은 투명 유리가 아니므로 참기름 및 들기름의 병으로 재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현행 정부식품에 함께 넣어 보내는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되고 있다


참고 : 환경개선 부담금 (제안자)

========== 환경 개선 부담금 (제안자) =========
연도 / 연2회 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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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90,850원 (34,430원, 56,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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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118,170원 ( 59,240원, 58,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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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124,070원 ( 61,190원, 62,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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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127,130원 ( 62,880원, 64,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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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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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150,330원 (76,340원, 73,9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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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50,200원 (73,990원, 76,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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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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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63,730원 (81,680원, 82,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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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162,400원 (80,150원, 82,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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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165,980원 ( 82,250원, 83,7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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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167,790원 ( 83,730원, 84,0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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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 11(월)/ 2021. 9. 1(수) 부분 보충 및 삭제 --

등록 : 2019. 2. 11(월) / 2021. 9. 1(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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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환경세 등 개인들의 재산에 부과하는 부가세는 지양해야만 한다. 즉 화물차량에 부가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기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름에서 환경이란 용어가 있어서 만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면 그에 드는 비용은 환경세로 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쓰레기의 재활용과 관계가 깊어서 쓰레기 종량제도에서 그 비용을 인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국민들이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개인적으로 정수기 및 연수기를 들여서 관련 비용을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쓰레게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해서 환경 공해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화물차량에 부담하도록 한 것은 경유차량에서 내는 환경공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 목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이미
몇가지 점에서 개선된 사항이 있다.
1) 주기적 자동차 검사제 도입 : 환경개선금을 부담한 후 경유차량은 1년에 1회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승용차는 2년에 1회라고 한다.
2) 요소수 경유 차량의 생산 : 요소수는 요소 비료를 만들 때와 경유차량에 필요한 성분으로 차량에서는 처음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인 ‘ 유로 6’ 가 2015년부터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경유차 운행에 필수품이 된 것으로 이는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면서 필요한 장치로 SCR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와 물로 변화시키는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 장치 ’로 정부는 그동안 이 요소수 성분을 중국에서 수입에 왔는데 중국에서 요소 수출 금지를 하면서 한국에서 요소수의 부족으로 현재 위기에 국면해 있는 듯하다. ( - 2021. 11. 6 토요일 동아일보 6면, 서형석, 변종국 기자 / 2021. 11. 6 토요일 동아일보 6면 변종국 기자, 신진우, 송충현 기자 )
상기에서 살펴보면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금보다 많이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쓰레기재활용에 따른 재원이 현 환경개선부담금의 재원에서 지출되지 않는다면 환경행정은 이미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이미(2004년 이전) 있었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환경공단도 생겼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애고 달리 재원이 꼭 필요하면 시도세로 환경세를 신설하면 된다. 요즈음 가정에는 공기 청정기를 들여 놓은 가정이 많고 공기 청정기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얼마 전 신문에는 비닐류가 석유 등이 그 원료이고 이것이 분리되어 처리되지 않고 땅에 묻히면 분해되지 않아 토양에 공해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SK에서는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입하여 비닐을 재활용해 그에서 석유를 생산해 낸다고 한다. 시중의 비닐봉투 및 위생백이 그 대상이라니 국민들은 가정에서는 재활용이 안되는 비닐 봉투 및 위생비닐 봉투는 ‘ 잘 씻어서 물기를 빼고 말려서 돌돌 말고 한번 묶어서 ‘재활용의 비닐’ 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또한 수거하여야 한다. 이에 드는 추가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현재 마스크의 재질도 그대로 땅에 묻히면 공해가 된다니 따로 분리수거해서 불에 태워서 공해가 안된다면 분리수거해야만 한다. 정부에서 방침만 정하면 국민들은 실천할 것이다.
역대 5년 단임의 정부는 청소 및 환경부처에 여성 장관을 기용했다. 황산성 장관(쓰레기 종량제 실시 ), 김명자 환경부 장관 및 한명숙 환경부 장관(←여성가족부장관 / → 한명숙 국무총리 )이 그것이다.
현 환경부 장관이 한정애 여성 장관이며 조명래 장관은 전 환경부 장관이다.
시중의 소줏병은 재활용이 되어 왔는데 시중의 소주가 여타 알코올처럼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 그동안 특히 시중의 소주가 어르신들에게 온 중풍(뇌졸중)의 원인으로 보여져 제안자는 어르신들이 시중의 소주를 드시지 못하도록 권장해 왔다. 따라서 한정애 여성장관은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환경위생과에 공문을 하달해서 시중의 수줏병을 참기름병, 들기름병, 안동 소줏병, 진도 홍주의 술병으로 재활용하도록 조치해야만 한다.

보충 재등록 : 2021. 11. 7(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참여, 홍보 게시판 (파일)
※ 각주(보라색 글씨) 보충하여 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