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문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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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준 LH사장 / 전해철 행안부장관 / 오세훈 서울시장
소관 : 김부겸 총리,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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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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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의 주택문제 외
(외 : 정부식품요약집 발행)


인구가 도시로 모여드는 서울 등 대도시의 문제는
교통문제와 주택 문제이다.
그동안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지하철 공사로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부산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또한 부산의 공장들을 양산, 울산, 서부 경남으로 이전시켜 이 길목 주위의 도시 변두리에 사는 주민들은
오후 4시만 넘으면 도심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거리에는 이들 외곽의 공장에서 퇴근하는 차량들로서 도로가 모두 밀리기 때문이다.

대도시 서울은 주택대란이 문제인데
이는 - 환자가 대학병원을 선호해서 복잡하듯이- 수도 서울에 모여드는 인구를 중단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기 대학병원이 다소 나아진 것은 정부의 의료시책도 있었지만 암 등 중병의 환자가 줄어진 것도 원인의 하나이며 이는 국민건강검진제도의 시행도 환자가 줄어든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서울의 주택대란이 [ 집값 급등, 대출한파, 전세격감 ] 이라면
정부로서는 [전세 격감]은 줄일 수 있다. 제2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이 그것이다. 즉
1) 먼저 교통편이 좋은 달동네의 집들을 서울시가 수용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제2의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75㎡, 남향 및 동향, 발코니 미확장, 복도식)을 10층 이하로 300세대 정도 지으면 차차 전세 대란은 줄어든다.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크면 겨울 난방비가 많이 들므로 모두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되 중간의 복도 공간은 설계에서 난방을 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한다.
도시 변두리라도 앞에 고층건물이 없으면 한여름간 열흘 정도는 제외하고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아도 한여름의 더위를 넘길 수 있으며
난방이 안되는 공간인 발코니의 창고나 북서향의 창고에는
일년내 쌀한가마니(80Kg)를 보관해도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예전에도 난방이 안되는 한옥 청마루의 공간은 식기구를 보관하는 찬장 등을 놓으면 난방이 안되어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 현장에 있는 현대의 가정은 최근 부모세대와 자녀가 같은 아파트 건물동(바로 이웃 건물동은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아파트 호수 2개를 적고 주민등록표상 한세대로 합쳐 주민세 및 상속세, 건강보험료, 1인 2가구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모와 자녀가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아도 멀어서는 안된다 (원칙 - 같은 건물동 또는 바로 이웃 건물동의 아파트 )
이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세대주 단위로 부과되므로 입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이다

2) 그 재정은 국회에서 예산을 인준 받을 때 책정해서 받으며
예로써 2022년 서울시에 제2의 국민임대주택 600가구 건설에 대한 재원을 별도로 받아서 서울시의 별도 계좌에 두고 사업을 이어 나가면 된다. 예산은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므로.....그러나 재정에서 과욕은 삼갈 것.
* 서울의 [ 주택대란 ]을 없애기 위해 농촌에 아파트를 짓거나 인근 경기, 인천에 주택을 지어도 서울시민이 그곳에 옮겨가지 않고 농촌의 도민들이 옮겨와 살면 수도권의 인구는 더욱 불어날 뿐이다. 주택대란은 주택의 건설로 풀도록 한다.
실제(-동아일보, 1면 2021. 11. 4 수요일 김호경, 최동수, 정순구 기자)
서울 성동구에 준공 20년의 아파트(전용면적 59㎡ = 18평)가 시가가 6억5천만원이라면 부산의 3배에 이르는 집값인 것이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는 왜 그리 못했을까 ?
공정이니 형평성이니 하면서 잣대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므로 잣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선 복지 행정의 상대는 대부분 전 국민이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전세대에 기관지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이며 전국민이 대상인 행정이 바로 지방행정이 되는 것이다. 식품안전은 수혜대상이 국민인데 이는 모든 국민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대부분의 조리는 여성들이 하며 지금이 전자정부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한국 청년 일자리 걱정은 공장을 외국으로 옮긴 기업의 몫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하며 더불어 ‘ 코다리 명태(?)’ 가 된 부산 부산진구청 6급 공무원 몇(하계열 구청장 당시), 울산시 6급 공무원 몇(박맹우 시장 당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1명(박재완 장관 당시)도 함께 복직시켜야만 한다. 김부겸 총리는 왜 딴전을 피우는가 ?

거듭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은 정부식품 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식품을 주문해서 먹도록 해야 한다. 그 요약집은 국민들이 무엇이 정부식품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책자이기도 하다.

등록 : 2021. 11. 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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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 주택대란 ]을 없애기 위해 농촌에 아파트를 짓거나 인근 경기, 인천에 주택을 지어도 서울시민이 그곳에 옮겨가지 않고 농촌의 도민들이 옮겨와 살면 수도권의 인구는 더욱 불어날 뿐이다.....................서울에서 지대가 높은 달동네 지역, 용산지역 등에 LH에서 제2국민임대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그 임대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는 그곳 원주민 및 기히 서울에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조건부). 그것이 또한 지방자치화이다.

보충 재등록 : 2021. 11. 4(목)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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