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자를 선행조건없이 복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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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김부겸 국무총리)

주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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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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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사 및 검사들의 명예는 어디에서 올까 ? 외
제 목 (2) : 제안자를 선행조건없이 복직하라 !


의사, 검사들은
몸이 아픈 사람,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의 사람들이다.
그것에서 세인들은 의사 및 검사를 존경하고
또한 명예도 그에서 오는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최근 헌법(제67조4항)에서 제시한 한국 대통령의 자격을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박사과정의 수료자로 제한하도록 제안건의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시험과목에서의 ‘ 전공과목 외 외국어’ 에서 외국어는 ‘ 영어 및 제2외국어를 없애고
영어만을 그리고 그 영어도 일반영어(전공영어가 아닌 공통 영어)를
하도록 요청했다.

행정학에는 행정학회가 있고 이에는 행정학 박사들만 가입이 된다.
석사 및 박사 등의 학위가 ‘디그리’ 라는 말이 이미 있어왔으므로
행정학회의 가입대상자를 행정학 박사급에서 박사과정 수료자로 해야한다.
즉 행정학회의 입회 자격자를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자로 그 대상을 넓히도록 한다. 괴거에는 행정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 준회원’ 으로 가입을 시켜 자격(회비, 학회지 수령, 학회 참석 등)을 부여했는데
실제 그곳에는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현직의 공무원들이 적지 않게 가입해 있었다.
제안자가 준회원으로 행정학회에 가입해 있을 당시 행정학회의 여론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의 학교 수업 분위기와 유사한데

가 )
5년 단임의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인 정당들이 공천하고 공천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흐름에서는
1. 각당 대통령 후보들의 지향점은 비슷하다. -세칭 ‘똑같은 놈들’ 이다
1-1.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은 경쟁자였던 후보를 당해의 정부에 끌여들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에 끌여들일만한 행정 경험의 인사(낙선된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이다. 이 중요 원인은 현 정부 관료가 재직 중에는 공무원법에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이 원칙은 한국 정부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있으므로 한국이 직업공무원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이 원칙은 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북에는 나라의 적이 있다.
1-2.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인원을 정부에 들이지 않겠다는 것(안철수씨의 대선 공약)은 진리에 가깝다.


나)
접시(중앙청 공무원/ 지방청 공무원단)를 받들지 마라 - 지방청 관료는 지방청장을 해야한다는 뜻으로 지방자치화가 그것이며 ‘ 접시깨기’ 도 마찬가지의 뜻이다.

다)
한국의 대통령은 최선(관료의 대통령)이 아니면 차선(비관료의 대통령)이다. 이는 헌법(제67조4항)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자격요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사항...............
최선이 아닌 차선의 대통령제도하에서는
국회의 정당들 외
서울대학교 및 부산대학에서도
대통령 후보 1인울 공천하면
선거법(법령이 길어서 소설과 같아서.....)에 위배가 되는지 ?
그렇지 않다면
국립대학에서 퇴직한 교수(또는 국립대학 출신의 유명인사)를 당해 국립대에서 공천해서 1인의 후보가 나서고 그 대학의 동창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면 3억원, 1억원의 선거 공탁금이 문제가 안될 것이다.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관권선거가 아니고 국립대 서울대와 국립 부산대가 출신의 인사를 당해 대학이 공천(추천)하는 것은 관권선거라서 안된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기(2022년) 경기지사에 불출마하기 위해 대선후보로 자처하고 나선 듯한데........ 혹시 삼천포로 빠져서 현재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닌지 ?
‘ 이재명 ’ 이란 이름의 인사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일본놈에게 팔아먹었다고 지탄을 받았던 이완용을 일제 치하에서 죽이려 했다가 실패한 인사의 이름이다. 어느 정당의 공천으로 대선 후보자로 낙점된 이재명 지사는 현 잘못된 아마추어 지방단체장 제도 즉 정당독재의 지방자치에서는
세칭 ‘ 이★ ’ 이 되어 국정 운영이 어렵고 ‘ 이정표 ’ 가 되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일한 이회창씨가 ‘ 이정표 ’ 가 되지 못한 것이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금정구청 세무과 통계 주무로 근무하면서 중앙정부에 제안건의한 ‘ 교육세 징수체계의 개선 ’ 은 이홍구 국무총리 당시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어느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우선 ‘ 2022년 차기 경기지사에 지방청 관료가 맡도록 하기 위해 경기지사에서 사퇴 선언을 하는 것 ’ 이 우선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제주도 토박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미 사퇴했는데 사퇴를 하면서도 사퇴한 진정한 이유 즉 ‘ 사퇴의 변이 없었다 ’ 는 것이 유감이다.
‘ 이불(?)’ 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관념을 받아들이고
‘ 김이박씨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 는 말이 나와선 안된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칭 ‘ 먹튀, 먹통’ 에 메이지 않고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식품안전이 정부권력구조의 개편(즉 정당공천민선단체장 제도의 중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어떠한 국정이
여타 국정과제의 도구나 코가 되어선 안된다. 더구나 음식은 전쟁 중에서도 먹는 것이다. 현재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이러한 여론에 밀려 다가오는 11월에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 식기구 전시회' 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 식기구' 는 ‘마녀사냥’ 이란 제목의 글에서 제안자가 기록한대로
식품안전의 국정이 그 이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작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에 걸리어 식품안전과도기가 길어지면서 이로써 희생된 공무원, 공무원의 가족, 국회의원 가족, 국민들이 도구가 된 것이다,
맞는지 ?
김부겸 총리는 제안자를 선행조건없이 복직하라 !
그리해야 식품안전처가 분리될 수 있다 ( 식품안전처 분리 :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 )

등록 : 2021. 10. 12(화) / 2021. 10. 14(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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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0. 14(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제안자를 선행조건없이 복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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