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곽노헌 교육감, 왜 뿔 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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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안건의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소관 : 자동차 생산 기업체

주 제 : 어르신 보호, 식품 안전

제 목 : 어르신 보호차량, 수소차 생산 외


한국의 현대는 탈원전의 시대로 전기차에 이어 수소 차량의 시대를 맞이한 듯하다.
이미 국민들이 소유한 경유 화물차량에 사후 징벌적인 *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세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도 합리적인 세법도 아니다.
이는 세칭 - 양도소득세처럼 세금으로서 - 국민들을 ‘ 좌지우지’ 하려는 ‘편의주의적인 행정’ 으로 21세기 선진행정이 못된다.
상기 부가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시도세인 ‘환경세’ 로 독립을 시켜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법의 개선과 유사하게 - 가족수에 비례해서 환경세로 부과해야 한다.

-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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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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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세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도 합리적인 세법도 아니다.....................제안자는 0.5톤의 화물차(뉴코란도)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운전자 외 1인 즉 2인승의 화물차량인데 현재 21년간 사용하는데 여성 운전자의 차량으로서 그동안 단골 정비소장의 보살핌으로 차량은 엔진 등 운전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건재하다. 몇곳 외형차량의 부속 자재 외에는.....
그런데 한국은 탈원전의 시대를 맞아 경유차량이 공해의 표적이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갈수록 많아져 이래 저래 미안하지만 21년 전에는 한국은 탈원전의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당해 차량과 차주만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매년 6월에 1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27,070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작년에는 1,2분기 167,790원 (3월 83,730원 + 9월 84,060원)으로 올해(2021년)는 3월에 84,060원 납부하였고 지난 9월에는 무엇때문인지 후기분의 납부서가 나오지 않았다. 10월 이달에 독촉장이 나오려는지 ?
그동안 화물차량의 자동차세가 전혀 인상되지 못한 것은 차량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붙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에 처음 부과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인 2004년 3월 53,530원, 동년 9월 56,420원 합쳐 109,950원 (당시 자동차세 : 6월 27,070원)
2005년 3월(4월 가산금 합쳐 59,240원), 9월 58,930원 합쳐 118,170원
2006년 3월 61,190원, 9월 62,880원 합쳐 124,070원
2007년 3월 62,880원, 9월 64,250원 (합쳐 127,130원 )
2008년 3월에는 66,630원, 동년 9월 68,060원이 부과되었다. (합 134,690원)
장관은 한명숙 환경부장관 (2003. 2.27 ~ 2004. 2.16) / 곽결호 장관(2004. 2.18 ~ 2005. 6.28)으로
상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사람들이 주로 타는 승용차보다 화물차량이 경유를 사용해서 에너지 비용이 낮고 또한 자동차세도 낮아 이에 차량에 따른 지출 비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인 듯하다.
한국은 그러나 전기사용료도 가정용보다 산업용, 상업용(점포의 전기 사용료)가 낮은 것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화물차량을 사용해서 생활비를 버는 것이라 낮은 듯하다. 맞는지 ?

참고 : 제안자의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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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6(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환경세 독립과 시중 소줏병의 재활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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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곽노헌 교육감, 왜 뿔 났나 ? (무상급식 타령)

서울시 학생들에 무상급식하겠다고 우긴 곽노헌 서울교육감(전 :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에 오세훈 서울시장(전 : 변호사)이 맞서
이를 서울시민들의 투표에 부친 결과 무상급식이 승리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8월 제34대 서울특별시 시장에서 물러났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경유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화물차량에
자동차세금 외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2004년 3월부터 부과해서 자동차세금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한 것은
일면 행정의 파행이며 또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
다음에서 밝힌 인사발령에서
처음 환경개선부담금이 화물차량에 부과가 된 것은 곽결호 장관 당시이지만 곽장관이 2004년 2월에 취임했다면 그 계획서는 이전(한명숙 장관)에 이미 수립이 되고 결재는 곽결호장관이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동성의 곽노헌 서울교육감이 뿔이 난 듯하다.
한국 대통령의 자격은 헌법에서 국가 원수로 칭하고
그 자격을 광범위하게 주어서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정치인 및 법조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래의 장관 및 차관은 전문가여야 하며 정치적 인사이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영삼 정부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도입한 황산성 장관(여성 장관)도 마찬가지다.
과거 안철수씨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은 헛소리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관료의 장관이라면 5년 동안만 재임해야할 이유도 없다.

--------다 음 ------------------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에 처음 부과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인 2004년 3월 53,530원, 동년 9월 56,420원 합쳐 109,950원 (당시 자동차세 : 6월 27,070원)
- ( 중간 줄임 ) -
장관은
한명숙 환경부장관 (2003. 2.27 ~ 2004. 2.16) / 곽결호 장관(2004. 2.18 ~ 2005. 6.28)으로.....
그리고 곽결호 장관은 한명숙 장관때 차관으로 재임(2003. 2.27 ~ 2004. 2.16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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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9(토)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 새 제목 : 서울시 곽노헌 교육감, 왜 뿔 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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