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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호차량, 수소차 생산 외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부산시의 차량 속도는 50/ 30이다. 운전자의 일인으로서 이에 박수를 보낸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715-1(2019. 7. 15, 월요일 16 : 21)
수신처 : 김창룡 경찰청장, 이규문 부산경찰청장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수신처(2) : 부산시 경찰청장(이규문)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2)
새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외(★)


0.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참고로
제안자의 운전면허증은 2종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면허증이다.
어려서부터의 주된 생활이나 취미가 독서, 꽃꽂이 등이어서인지
어떠한 운동(테니스 등)을 취미로 하고자 해 보아도 잘 되지를 않았다. 산을 오르는 등산 외에....
그래서 차량을 사서 운전할 생각도 않다가 용기를 내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아예 면허증을 2종 오토(=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이었다.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소형

4. 속도 : 100미만 (고속도로)

5. 운전조건 (소형 차량인 경우)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0. 김향 안과 의원 ( 원장, 김향 / 동래구 온천동, 051, 505 - 2951 )
-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자주 드나드는 안과로 이름이 났다.

-- 2019. 7. 14(일) --

등록 : 2019. 7. 14 (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19. 7. 15 (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내용 삭제 /관련대호 삽입 / 새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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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통안전공단 신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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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통 법칙금, 과태료 내면 식품안전교육 (교통법규 교육) 이수

가) 수교의 목적 :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낸 운전자의 ‘교육 수교권’으로 운영함 (의무 교육 아님)
※ 과태료는 시청 또는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부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발부한다.

나) 수교 기간 및 횟수 : 2달간 주2회로 16회, 1일 2시간씩(120분)

다) 교육 시간 : 주간 (적정 시간으로 하되 점심시간 피하기) 및
야간 (오후 7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20분간)
* 주간 또는 야간 중 수교자가 교육받기 쉬운 시간(주간/야간) 선택

라) 장소 : 수교자를 적정수 모아서 관할구청의 문화회관 등에서 수교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마) 교육비 : 교제비 등은 유료, 단 교통경찰관인 강사비는 제외(국비)

바) 주최 : 구군청 지역교통과

제안자의 차령과 운전 경력은 20년이다. 사고의 이력으로 따져보면 모범 운전자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비교적 세금이 많이 나온다. 지방세 시세인
자동차세도 그 하나이다. 그런데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화물차량인 경유차량에
또 붙었다. 요즈음은 자동차도 매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도.
제안자가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다. 대부분 자격증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영양사들도 단체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면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즉 경찰청이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서만 보내지 말고 납부자에게 운전자 안전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한건의였다.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안전운행의 지름길이다.
강사는 현직의 교통 경찰관이면 맡을 수 있다.
제안자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크라운 출판사)를 두 권째 보고 있는데 독학이라선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 문제집에는 터널안에서는 주차를 금지하고 또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앞지르기가 아닌 차선은 바꾸어도 되는지 ?
그리고 2종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눈(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 7이상이고 시야는 150도 이상이라야 한다는데 요즈음의 책자에는 시력이 0.5라고 나오고 있는데
안경을 낀 교정시력이라도 되는지 ?
제안자가 ‘ 궁금이’ 라고요 ?
이전에는 제2종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가 없었으나 2017년에는 면허증을 갱신할 때에 9년 후에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
노령에서 노안이 오면
운전을 할 때 운전자용의 맞춤형 안경을 끼면 거리감에서 다소 오차는 있지만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교외를 벗어나서 운전을 해야할 경우이다.
어르신이 되어 상기의 제안서처럼 운전하자면 시력에서 기준점이 세워져야 한다. - 이하 줄임

-- 2019. 7. 16(화)--
등록 : 2019. 7. 16(화)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9. 11 (토)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일반제안 (등록 불가)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및 삭제
※ 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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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소관 : 자동차 생산 기업체

주 제 : 어르신 보호, 식품 안전

제 목 : 어르신 보호차량, 수소차 생산 외


한국의 현대는 탈원전의 시대로 전기차에 이어 수소 차량의 시대를 맞이한 듯하다.
이미 국민들이 소유한 경유 화물차량에 사후 징벌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세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도 합리적인 세법도 아니다.
이는 세칭 양도소득세처럼 세금으로서 국민들을 ‘ 좌지우지’ 하려는 ‘편의주의적인 행정’ 으로 21세기 선진행정이 못된다.
상기 부가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시도세인 환경세로 독립을 시켜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법의 개선과 유사하게 - 가족수에 비례해서 환경세로 부과해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서고 있어서 국민들의 ‘ 삶의 질’ 을 높이는 단계에 있어서 그러하다. 제안자는 최근 시중의 소줏병을 재활용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담는 병으로 재활용하고 봄철 딸기 플라스틱 바구니의 재활용, 나아가 일전에는 1회용 마스크는 폐건전지처럼 분리해서 모아 폐기하듯이 1회용의 마스크도 별도로 모아 불에서 태우도록 제안건의 하였다.
노약자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주민세는 지방자치화 이후 인상이 이미 되었으나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려 국공립의 요양(병)원 및 양로원, 유료양로원의 건물을 건립해야만 한다.
참고로 2021. 10. 6(수) 동아일보 신문(A14)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월 200만원 내는 국민도 있다는데.... (김소영 기자)
어르신들이 탈 차량은 소형으로 하고 수소차로 생산하면 된다. 차량의 색은 분홍바탕으로 한다.
제안자는 코란도 화물 차량을 21년간 1대 소유하고 있는데 코란도는 독일이 계발한 차량으로 한국에서는 기아 - 쌍용- 대우 - 쌍용의 기업체가 생산해 왔는데 과거(1970년대)에는 사각형의 짚차 코란도로 생산해 공공기관청에서 기관장의 출퇴근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했었다.
코란도의 수소 차량은 이전의 사각 짚차(소형)로 앞 좌석에는 2인용의 의자, 뒷칸에는 양쪽에 세로의 직선형의 의자를 두줄로 차량의 좌우의 차체에 붙여서 배치하면 간이의자가 되고 그 중간의 빈 공간에는 짐을 실을 수 있으며 차량의 문은 앞문 2개 외 뒷문은 바퀴가 달린 뒷문(1곳)을 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1970년대의 코란도 차량의 형태로 원료는 수소 차량이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안은 제안자처럼 난시성의 노안이 많아서 최근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노안이 개선이 된다고 하며 이는 안경으로서도 개선이 가능한데다 부산은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심의 차량제한속도를 50 / 30으로 낮추어서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새로이 수소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 파일 (파일 첨부 생략)
1.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2020. 12. 23 ~ )
2. 딸기 바구니(플라스틱) 규격화 ( 2020. 4. 17 ~ )
3.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 2016. 7. 3 ~ )
3-1.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 2019. 5. 8 ~ )
3-2.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 2019. 5. 9 ~ )
4.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해서 노인복지 시설, 건립 ( 2019. 4. 12 ~)
5. 환경개선부담금 외 ( 2021. 9.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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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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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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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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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은 2019년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정부협의체 기구인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조직했다.
협의회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에 따른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관련 과제를 내어 놓았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이다. 가령 고령자에겐 야간 운전, 고속도로 이용 등을 금지하거나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달아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영국, 일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장애자 운전자 등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 중간 줄임 -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ADAS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 이번 정책개발 연구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한노인회 등과 협업하는 등 고령자의 사각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순열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교수는 “ 고령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면 최대한 노년청을 배려하는 다각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2021. 10. 7(목) 동아일보 A14면, 박창규, 변종국, 신지환, 정순구, 이소정, 신아형 기자 --

등록 : 2021. 10. 7(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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