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독립과 시중 소줏병의 재활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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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한정애 환경부장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외(1)


한국은 김영삼 정부에서 황산성 장관(여성)이 취임한 후 처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이웃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의 분리,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이어 환경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 중간 삭제 -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에 자동차세(매해 납기 6월)와 별도로 당해년도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화물용 차량)에 부과를 하였다.
제안자의 차량은 운전자 외 1인승의 화물 0.5톤 차량인데 그 이전,
대부분의 화물차량이 자영업자가 소유하고 있어선지 여타의 승용차(사람이 주로 타는)보다 자동차세(지방세 시도세)가 훨씬 낮은데 그래서 경유를 넣는 화물차량의 소유주들이 짐칸을 개조해서 의자를 들이는 얌체족도 생겨났었다.
그 즈음 장애자용 차량은 연료가 싼 LPG가스를 넣도록 허용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는
승용차량에 비해 화물차량의 자동차세(시도세)가 많이 싼 것에서 착안한 듯하다. 당시 교통공단이 이미 설립이 된 상태였다.
2007년, 2008년 두해에 걸쳐 본인에게도 ‘ 6월에는 자동차세, 3월 및 9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 나오고
이후 자동차는 한해에 한번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에 걸쳐 나오고 있다. 그리되자 부산시는 화물차량의 자동차세를 그 이후(2007년 이후) 1번도 인상시키지 못하고 같은 금액을 부과해 오고 있다.

상기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에 부가한 부가세로 하면
수익자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없으므로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자 측면을 고려해서 세대원수대로 부과하는 환경세(시도세)를 독립시켜야 한다.

-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그 이전인 2003년 3월 ~ 2004년 2월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했는데 노무현 정부(2003년 3월 ~ 2008년 2월 )에서 국무총리 시절 ‘ 보편적 복지론’을 잠깐 언급했는데 - 중간 삭제 -
보통 ‘ 복지’ 란 용어는
취약자인 아동, 어르신, 여성, 영세서민, 환자들에 적용하는 사회학적 용어이며 국민들의 ‘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 은 ‘복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대는 ‘ 복지국가’ 라고 해도 이름대로 복지국가이므로 정부의 선택적인 지원(복지)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도심에서의 지나친 지하철 공사의 발주, 한국 국토에서의 길 내기는 이제는 중단해야만 한다. 또한 섬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 고도의 아파트 신축 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이다. -

환경세, 건강보험료도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수익자가 전 국민이므로 그러하며 환경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서 내어도 환자가 보험료를 사용하며 그 질병의 원인이 또한 사회적 요인에서 대부분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제도는 세계 및 인류가 널리 채택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5세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림에 대한 대선 공약이
‘ 최대다수 최대 행복 ’ 을 추구하는 정치적 뇌물이라 회자된 것도 ‘ 바른 정부 재정지출 대책’ 이 아니므로 그러하며 현 정부에서 세대원수대로 ‘ 재난지원금’ 을 지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최근 인기주의적(포퓰리즘적)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가) 환경세를 시도세로 신설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나) 건강보험료의 부과를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야 한다. 제안자는 그 대안으로 세대주는 1점, 어르신은 1점 이상, 아이들은 1점 이하, 성인 은 1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세대원수대로 합산해서 부과하도록 대안을 제출하였다 ( 보건복지부 / 제목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접수일 : 2021. 7. 23 )

- 이하 줄임 -

등록 : 2021. 9. 22(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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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22(수) 오후 6시 50분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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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환경세 독립과 시중 소줏병의 재활용 외 (소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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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교육부(장관 : 유은혜)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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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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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아 당뇨 현황 조사와 대책 강구 ( 2회 등록)


[ 제목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 2021. 7. 26일 보건복지부 접수 1AB - 2107 -0024133호) 및 그에 대한 답변사항, 2021. 7. 31일자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등록 ] 과 관련입니다.

10살 미만 어린이 및 학동에 소아 당뇨가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 중간 줄임 ) -
부산에는 북구청에 어린이 보건소가 1개소 있으며 부산대학병원(양산)에 근년 아동병원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 ( 중간 줄임 ) -
1. 학동 중 소아 당뇨 현황을 대외비(학동 개별 면담)로 2021년 8월 말까지 조사하여 그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내서 대책 수립 - 학동들의 국민건강검진 여부 및 그 장소 등

2. 초등학교의 양호교사는 4,5,6학년에서 성교육 담당

3. 학교 단체급식소 종사자(영양사 포함)에 대해 6개월마다 시행하던 건강검진(즉 보건증)은 1년마다 실시하고 그 항목 중 에이즈 검사 항목은 비해당으로 제외

등록 : 2021. 8. 1(목)
교육부(장관 : 유은혜) - 국민참여. 민원 - 국민제안 (교육부 1AB-2108 -0000016호)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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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들도 유아원생들도 외출(등교 및 귀가길 포함)하면 * 마스크를 하고 외출함

나)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이 4시간이면 점심시간 전이지만
1학년 학생들도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퇴교하고 있음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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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0. 1(금)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내용 줄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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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 17곳 시도산하 시군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 ]

* 마스크..........1회용 마스크가 썩을 때까지는 450년이 걸린다고 한다 ( - 2021. 10. 1 금요일 동아일보, B3면 이건혁 기자)
그러므로 1회용 마스크는
-폐건전지처럼 별도로 수거하여 모아 - 불에 태운다면 다이옥신(태우면 발생하는 환경공해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
현재 국민들이 마련해둔 1회용 마스크가 각 가정에도 남아 있을 것이므로
구군청의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을 사용한 후에는 폐건전지처럼 별도로 수거하여 불에서 태우도록 한다.
그리고 의료현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보건전용 및 산업장전용의 1회용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학생, 어르신, 유아들, 성인들은 물로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천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약국에서 팔아왔다.
정부에서는 ‘ 다중집회 및 실내’ 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 라고 하므로
시도청 및 산하 구군청에서는 특히 어르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입구에서 1회용 마스크를 새로이 배부(예산 배정)하여 착용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근무시 고용처에서 보수와 별도로 1회용 마스크를 제공해서 착용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가) 의료용 및 산업용의 1회용 마스크는 분리 수거해서 불태울 것
나) 학생, 유아, 성인들의 마스크는 천 마스크를 착용해서 재활용
다) 어르신들은 특히 동절기에는 1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며 어르신 교육 등 다중 집회시에는 행사 주최측에서 입장시 1회용 마스크를 배부할 것
라) 재활용센터 등 공해부서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에게는 고용처에서 보수와 별도로 1회용 마스크를 지급할 것
마) 경유차인 화물자동차세에 1년에 2회 부과되는 부가세인 ‘ 환경개선부담금’ 은 독립된 시도세로 부과하되 가족구성원수에 비례해서 부과할 것

재등록 : 2021. 10. 1(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내용(* 마스크)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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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715-1(2019. 7. 15, 월요일 16 : 21)
수신처 : 김창룡 경찰청장, 이규문 부산경찰청장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수신처(2) : 부산시 경찰청장(이규문)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2)
새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외(★)

0.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 내용 모두 줄임 -

-- 2019. 7. 16(화)--
등록 : 2019. 7. 16(화)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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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9. 11 (토)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일반제안 (등록 불가)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및 삭제
※ 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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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소관 : 자동차 생산 기업체

주 제 : 어르신 보호, 식품 안전

제 목 : 어르신 보호차량, 수소차 생산 외


한국의 현대는 탈원전의 시대로 전기차에 이어 수소 차량의 시대를 맞이한 듯하다.
이미 국민들이 소유한 경유 화물차량에 사후 징벌적인 *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세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도 합리적인 세법도 아니다.
이는 세칭 - 양도소득세처럼 세금으로서 - 국민들을 ‘ 좌지우지’ 하려는 ‘편의주의적인 행정’ 으로 21세기 선진행정이 못된다.
상기 부가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시도세인 환경세로 독립을 시켜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법의 개선과 유사하게 - 가족수에 비례해서 환경세로 부과해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서고 있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단계에 있어서 그러하다. 제안자는 최근 시중의 소줏병을 재활용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담는 병으로 재활용하고 봄철 딸기 바구니의 재활용, 나아가 일전에는 1회용 마스크는 폐건전지처럼 분리해서 모아 폐기하듯이 1회용의 마스크도 별도로 모아 불에서 태우도록 제안건의 하였다.
노약자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주민세는 지방자치화 이후 인상이 이미 되었으나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려 국공립의 요양(병)원 및 양로원, 유료양로원의 건물을 건립해야만 한다.
참고로 2021. 10. 6(수) 동아일보 신문(A14)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월 200만원 내는 국민도 있다는데.... (김소영 기자)
어르신들이 탈 차량은 소형으로 하고 수소차로 생산하면 된다. 차량의 색은 분홍바탕으로 한다.
제안자는 코란도 화물 차량을 21년간 1대 소유하고 있는데 코란도는 독일이 계발한 차량으로 한국에서는 기아 - 쌍용- 대우 - 쌍용의 기업체가 생산해 왔는데 과거(1970년대)에는 사각형의 짚차 코란도로 생산해 공공기관청에서 기관장의 출퇴근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 으로 많이 사용했었다.
코란도 수소 차량의 생산은 이전의 사각 짚차(소형)로 앞 좌석에는 2인용의 의자, 뒷칸에는 양쪽에 세로의 직선형의 의자를 두줄로 차량의 좌우의 차체에 붙여서 배치하면 간이의자가 되고 그 중간의 빈 공간에는 짐을 실을 수 있으며 차량의 문은 앞문 2개 외 뒷문은 바퀴가 달린 뒷문(1곳)을 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1970년대의 코란도 차량의 형태로 원료는 경유가 아닌 수소 차량이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안은 제안자처럼 난시성의 노안이 많아서 최근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노안이 개선이 된다고 하며 이 노안은 안경으로서도 개선이 가능한데다 부산은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심의 차량제한속도를 50 / 30으로 낮추어서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새로이 수소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 파일 (파일 첨부 생략)
1.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2020. 12. 23 ~ )
2. 딸기 바구니(플라스틱) 규격화 ( 2020. 4. 17 ~ )
3.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 2016. 7. 3 ~ )
3-1.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 2019. 5. 8 ~ )
3-2.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 2019. 5. 9 ~ )
4.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해서 노인복지 시설, 건립 ( 2019. 4. 12 ~)
5. 환경개선부담금 외 ( 2021. 9.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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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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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세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도 합리적인 세법도 아니다.....................제안자는 0.5톤의 화물차(뉴코란도)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운전자 외 1인 즉 2인승의 화물차량인데 현재 21년간 사용하는데 여성 운전자의 차량으로서 그동안 단골 정비소장의 보살핌으로 차량은 엔진 등 운전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건재하다. 몇곳 외형차량의 부속 자재 외에는.....
그런데 한국은 탈원전의 시대를 맞아 경유차량이 공해의 표적이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갈수록 많아져 이래 저래 미안하지만 21년 전에는 한국은 탈원전의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당해 차량과 차주만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매년 6월에 1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27,070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작년에는 1,2분기 167,790원 (3월 83,730원 + 9월 84,060원)으로 올해(2021년)는 3월에 84,060원 납부하였고 지난 9월에는 무엇때문인지 후기분의 납부서가 나오지 않았다. 10월 이달에 독촉장이 나오려는지 ?
그동안 화물차량의 자동차세가 전혀 인상되지 못한 것은 차량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붙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에 처음 부과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인 2004년 3월 53,530원, 동년 9월 56,420원 합쳐 109,950원 (당시 자동차세 : 6월 27,070원)
2005년 3월(4월 가산금 합쳐 59,240원), 9월 58,930원 합쳐 118,170원
2006년 3월 61,190원, 9월 62,880원 합쳐 124,070원
2007년 3월 62,880원, 9월 64,250원 (합쳐 127,130원 )
2008년 3월에는 66,630원, 동년 9월 68,060원이 부과되었다. (합 134,690원)
장관은 한명숙 환경부장관 (2003. 2.27 ~ 2004. 2.16) / 곽결호 장관(2004. 2.18 ~ 2005. 6.28)으로
상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사람들이 주로 타는 승용차보다 화물차량이 경유를 사용해서 에너지 비용이 낮고 또한 자동차세도 낮아 이에 차량에 따른 지출 비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인 듯하다.
한국은 그러나 전기사용료도 가정용보다 산업용, 상업용(점포의 전기 사용료)가 낮은 것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화물차량을 사용해서 생활비를 버는 것이라 낮은 듯하다. 맞는지 ?

참고 : 제안자의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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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6(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환경세 독립과 시중 소줏병의 재활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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