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 확대하라

내용

부산광역시·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비를 증액하라

올해로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10년이다. 그동안 부산김해경전철은 주식회사로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시민의 발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양 지자체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앞으로 26년간 약 3,000억원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되묻고 싶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애초 수요예측을 잘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부산시와 김해시는 년간 7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부산시 230억, 김해시 460억) 이걸 축소해서 얻을 실익이 있는지?

양 지자체의 재정절감과 운영비 증액 외면이 능사인지, 다시금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 과연 이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인가, 재고해봐야 한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경전철 운영비를 증액하라.
양 지차제와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는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운영비 협의를 한다. 만약, 이번 기회에 운영비가 증액되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공공성 강화는 멀어질 것이 뻔하다.

지금도 부산김해경전철은 동종업계(코레일, 도시철도 등)에 비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런 열악한 처우로 말미암아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운영상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부산김해견전철은 km당 유지관리인력은 8.3명으로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부족한 가운데 평균사고 건수가 매우 높은편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유출 방지와 근무환경,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에서 운영비를 과감하게 증액해야 한다. 재정절감이 아닌 운영비 증액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대시켜야 한다.

경전철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
또한, 운영비 증액을 통해서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는 민간투자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는 재정절감에 따른 역효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절감과 운영비 미증액이 과연 능사인지? 위기에 처한 부산김해경전철을 살리는 해결책인지, 다시 판단하길 촉구한다. 재정절감과 운영비 미증액은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한 경전철, 공공성을 살리는 경전철을 위해서 운영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