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마녀사냥(사자성어) 주의보 !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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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나라 경제가 다소 흔들린다면 가정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 여성들은 가계부를 쓰자 ! 젊은이들은 도심의 집세가 너무 비싸면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서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구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아침은 굶지 말고 미숫가루라도 타서 먹고 출근하자.
그리고 서울의 집세가 너무 높으면 부산, 대구, 소도시의 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이 일면 지역 균형개발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1개를 겨우 소유하면 내집은 마련하였으나 그 이동이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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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언젠가 여성들이 앞장서서 식품안전을 위해 세대당 50만원을 낼 것을 지방청에 촉구했는데 지방청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의 계좌를 따로 마련해서 저축해 두면 이는 식품안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돈울 준다고 국민들이 넙죽 넙죽 돈을 받기만 한다면 그리해서는 식품의 안전이 당겨지지 않는다.
제안자(여성)의 가족, 영부인들이 받는 대통령 연금(배우자의 유족연금)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세칭 ‘ 마녀사냥’ 이다. 국회의원 김을동씨의 손자가 삼둥이다. 영부인들은 유족 연금을 사양하고 여성들은 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을 촉구함에 그치지 말고 식품안전기금을 내어 지방청에서 저축하도록 촉구하면 은행이자라도 붙을 것이다.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부산시에 남겨진 7,800억원은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제안서 63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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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 목 : 마녀사냥(사자성어) 주의보 !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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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 상처 주의보 ! - 2021. 5. 31(월)
핑크 리본이란 ? - 2021. 8. 23(월)
눈 밝은 짐승들(?)이 설쳐대는 속에서 - 2021. 9.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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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자산가 상처 주의보 !

‘ 자산가 ’ 란 장자, 장손으로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부동산이
많은 사람을 뜻하며
‘ 상처 ’ 란 부인이 사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자산가가 ‘상처’ 를 주의해야 하는가 ?
제안자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같은 놈들은 ‘ 눈 밝은 놈들’ 이라고 했다
이놈들은 지구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법령의 잘못’ 등을 잘 아는 놈들일 것이다.

즉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람은 죽은 후 소유자가 상속세를 내는데
부동산은 대부분 남자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부인이 생존한 채 남편이 사망하면
보통 남은 자산이 부인과 장자에 각 50%씩 상속이 되므로
상속세의 면세액이 10억원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상처 즉 먼저 죽고 나면 상속세의 면새액이 5억원이 된다. 맞는지 ?
제안자 주위의 어느 교수( 장남, 전주 이씨),
그리고 부산 기장군에 주소를 둔 도시 농부가이며 시인인 이병철님(부인이 발병)이 당사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화 이후 농토의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그 열배인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올라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위정자(입법에 참여자)인 남성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을 60%로 낮추고
‘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가 제도’ 를 시행을 않고 있다. 서로 엮은 것이다.
여기에서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수령에 대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어서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예우법으로 대통령 연금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했다면 소급한 것(윤보선 전 대통령이 연금 수령)은 문제의 여지가 적다. 당사자 대통령(전직)에 대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면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왜 시행을 않는 것인가 ?
그것은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 연금 수령의 법령이 같은 법령은 아니지만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의 수령 연금을 350만원 등으로 제한하면
퇴직한 대통령의 연금 상한액도 ‘ 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서상 ’
350만원을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 중간 줄임 -

0. 모든 공무원, 교수 및 교사의 연금 수령액 상한제를 시행
0. 국민연금제도가 생겼으므로 대통령 연금제도는 없앰
0.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제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없앰

첨부 파일(첨부 생략) : 악법 외 (6회 등록 )

- 이하 줄임 -

- 2021. 5. 31(월) / 2021. 8. 30(월)/ 2021. 8.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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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여성들 / 17곳 시도청 산하 구군청 보건소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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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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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핑크 리본이란 ?

‘ 핑크 리본’ 이란
세계의 여성들이 한때 유방의 건강을 위한 표시의 리본이다. 맞는지 ?
유방암은 정제된 기름 성분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제안자는 정제된 식용유는 섭취하지 말 것을 홍보하여 왔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유방암 수술 전문 병원을 지정하여 홍보해 왔는데
최근에는 국민들이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1399(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그 이후의 사항은 전화를 받는 곳(보건소 등)에서 조치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들이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곳도 구군별 지정 병원이 있는 듯하다.
다음 사항은
제안자가 2000년 안상영 부산시장께 건의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 ’ 라는 제안 건의사항으로서 이를 위해 제안자 본인이 방문한 병원을 중심으로 작성한 사항으로 주기적으로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서 홍보해 온 사항이며 다음의 내용은 그 중 유방암 전문 수술 병원이다.
당시 제안서 내용에는 지정한 명의들에 대해 월 100만원 명의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분담해서 부담하는 제안서의 내용이다.

[ 다 음 ]
- 이하 내용 줄임 -

등록 : 2021. 8. 23(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1. 8. 30(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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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국민의 힘 곽상도의원님의 아들 / 영부인 / 공무원 연금 고액 수령자 /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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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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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눈 밝은 짐승들(?)이 설쳐대는 속에서


제안자의 초등교 동기(여)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아버지가 중고교에서 국어선생님을 했던 동기(곽00씨)가 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제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문씨. 그 동기(곽00씨)는 아버지가 국어 교사라서 그런지 평소의 말(의)씀과 이름이 예뻤다.
그런데 언젠가 초등교 동기회에 나가니 그녀의 아버지가 때이르게 돌아가셨다는 것.
돌이켜 생각하면 수년전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곽00씨)가 재직하다 이후 서울시 교육감을 지내면서 ‘ 서울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 고 난리가 났을 당시다.
제안자는 5년과정의 한국방송대(제1기)에서 재학시 부산지역학우회에서 초대 여부회장이었다. 회장이 남학생(허씨), 여학생이 부회장(본인)이며 남학생 부회장(문씨)은 아래의 저학년이다. 당시 부산지역의 학습관장이 부산대학의 교수가 맡았으므로 학생들 중에서 임원들을 위촉하였는데 이후 농학과 학생들이 ‘ 임원들은 학생들이 투표해서 뽑아야 한다’ 고 주장하며 학우회 활동에서 심하게 방해를 했다. 이는 제안서에서도 부분 언급이 되어져 있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1999년 제출하고 한번씩 방통대 동문회에 나가니 법조계로 진출한 동문들이 제안자를 알아보고서 제안자에 대한 정부의 처우에 매우 불만이 많았다. 특히 서울의 공기(?)가 더욱 그러했다.
이후 방통대 법학과 곽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에 나와 당선되어 무상급식으로 난리가 나고 이에 오히려 오세훈 시장(변호사)이 물러났다. 초등교 동기의 아버지(부산 거주)가 돌아가신 것은 시기를 짚어보면 이에 연유한다고 보여진다.

오늘(2021. 9. 27) 동아일보 기사(이윤태 기자)에 현 대통령의 아들 영식이
곽상도(국민의 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넙죽) 받은 것에 대해 현 대통령의 영식이 왈가 왈부(9. 26일자 페이스북)하면서 영식은 이를 ‘ 자기가 던진 칼날 되돌아오는 것’ 이라고 했다. 과거 곽상도 의원이 영식에 과도한 신상털기를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시 “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는 드러나면 받은 공무원도 주는 측도 같이 벌해야 한다 ” 고 주장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제도화(법령화) 되었는지 모른다. 당시 (부분적)공무원의 재산등록제도가 그 하나이지만 물론 재산공개는 아니다.
곽상도 의원(대구시 중구 및 남구)의 아들은 50억원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나 * 도로 반납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식품안전이 과도기인데
이런 저런 사유로 나라가 비상상황이라 국민들이 국내외 여행을 별로 않으니 한국관광공사 사장(안씨)은 퇴임시 받은 보수의 절반은 차기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이 설립될 때 사용할 자본으로 사용처를 용도 제한해서 기부하되
그 기부증서를 정부에 사전 제출하고 돈은 은행에 이자가 붙는 정기예금 계좌(본인의 게좌)에 그동안 꽂아두면 된다. 퇴임시에는 물론 금액 표시하여 다시 선언하여야 한다. 이는 일면 약정서와 비슷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 이 그 설립(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지원금일 듯하다.
그리고 재임 중 보수를 내어 놓은 정부 인사도 있는데 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일인이다.
제안자는 그동안 상속세와 대통령 연금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오면서
프랑스에서 살아온 손미자씨(예명 : 윤정희씨)에게 치매가 와 있다고 들어서
전직 대통령(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영부인(손, 권)은 유족연금을 사양하도록 제안건의를 최근 하였는데 주제가 넘는 소리라면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공무원 연금을 월 340만원을 초과하는 수령액을 받는 연금수급자들과 같이 행동선언하면 되며 단체의 선언이면 금상첨화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선언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매월의 공무원 연금지에 이름을 올려주어도 되지만 이는 오히려 고액(즉 34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어 장단점이 있지만 다만 이름의 공개이므로 ‘ 닫아서 망하는 것보다는 여는 것이 나을 것 ’ 이라 보아 당해 연금수급자의 명단(성별 가나다순)을 사망시까지 등록해 주도록 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면 중단하면 된다. 제안자의 생각은 그 대상자가 많지 않으리라 예견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매월 150만원을 받지 않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후 부인이 1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율을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수급율을 인상(현재 60% → 인상)해야 한다. 만일 사망한 연금수급자 명의로 과대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제외시키고 이는 연금수급자 사망 후 유족연금이 승계될 때 그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해 조사해도 늦지 않다. 공단은 이를 귀찮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공무원의 유족 연금은 퇴직 전 결혼한 배우자만이 받도록 김영삼 정부에서 바뀌었다.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에는 유족연금 미지급) 후속조처이다.

첨부 파일(참고용) : 배아 중기세포 산실청 설립(7)

등록 : 2021. 9. 27(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본문 색조 파일 등록),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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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반납하면 되는 것이다..................시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사기꾼들이 관사에 가서 시장의 처(김00씨)에게 1억원을 주어 받아도 대가성이 아니면 그를 사유로 경찰은 구속할 수 없다. 진실인지 허위의 신문기사인지 모르나 17년 전쯤 안상영 부산시장의 경우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받은 돈은 얼마 안되어도 그것이 불법을 허용한 대가임이 드러나면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되어 뻔한 벌인 해직이나 파면을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는데 침례병원이 금정구에 (잘못)건립이 된 경우이다. 침례병원은 결국 파산이 되었다. 그 위치가 너무 높아 병원 부지로 적정하지 못해 결국 영업 부진으로 파산을 하고 만 것이다. 상기 과도한 퇴직금의 수령은 반납하면 되는 것이다. 과도한 퇴직금을 준 자가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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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27(월)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새제목 : 마녀사냥(사자성어)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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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28(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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