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밝은 짐승들(?)이 설쳐대는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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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국민의 힘 곽상도의원님의 아들 / 영부인 / 공무원 연금 고액 수령자 /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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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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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눈 밝은 짐승들(?)이 설쳐대는 속에서


제안자의 초등교 동기(여)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아버지가 중고교에서 국어선생님을 했던 동기(곽00씨)가 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제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문씨. 그 동기(곽00씨)는 아버지가 국어 교사라서 그런지 평소의 말(의)씀과 이름이 예뻤다.
그런데 언젠가 초등교 동기회에 나가니 그녀의 아버지가 때이르게 돌아가셨다는 것.
돌이켜 생각하면 수년전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곽00씨)가 재직하다 이후 서울시 교육감을 지내면서 ‘ 서울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 고 난리가 났을 당시다.
제안자는 5년과정의 한국방송대(제1기)에서 재학시 부산지역학우회에서 초대 여부회장이었다. 회장이 남학생(허씨), 여학생이 부회장(본인)이며 남학생 부회장(문씨)은 아래의 저학년이다. 당시 부산지역의 학습관장이 부산대학의 교수가 맡았으므로 학생들 중에서 임원들을 위촉하였는데 이후 농학과 학생들이 ‘ 임원들은 학생들이 투표해서 뽑아야 한다’ 고 주장하며 학우회 활동에서 심하게 방해를 했다. 이는 제안서에서도 부분 언급이 되어져 있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1999년 제출하고 한번씩 방통대 동문회에 나가니 법조계로 진출한 동문들이 제안자를 알아보고서 제안자에 대한 정부의 처우에 매우 불만이 많았다. 특히 서울의 공기(?)가 더욱 그러했다.
이후 방통대 법학과 곽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에 나와 당선되어 무상급식으로 난리가 나고 이에 오히려 오세훈 시장(변호사)이 물러났다. 초등교 동기의 아버지(부산 거주)가 돌아가신 것은 시기를 짚어보면 이에 연유한다고 보여진다.

오늘(2021. 9. 27) 동아일보 기사(이윤태 기자)에 현 대통령의 아들 영식이
곽상도(국민의 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넙죽) 받은 것에 대해 현 대통령의 영식이 왈가 왈부(9. 26일자 페이스북)하면서 영식은 이를 ‘ 자기가 던진 칼날 되돌아오는 것’ 이라고 했다. 과거 곽상도 의원이 영식에 과도한 신상털기를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시 “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는 드러나면 받은 공무원도 주는 측도 같이 벌해야 한다 ” 고 주장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제도화(법령화) 되었는지 모른다. 당시 (부분적)공무원의 재산등록제도가 그 하나이지만 물론 재산공개는 아니다.
곽상도 의원(대구시 중구 및 남구)의 아들은 50억원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나 도로 반납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식품안전이 과도기인데
이런 저런 사유로 나라가 비상상황이라 국민들이 국내외 여행을 별로 않으니 한국관광공사 사장(안씨)은 퇴임시 받은 보수의 절반은 차기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이 설립될 때 사용할 자본으로 사용처를 용도 제한해서 기부하되
그 기부증서를 정부에 사전 제출하고 돈은 은행에 이자가 붙는 정기예금 계좌(본인의 게좌)에 그동안 꽂아두면 된다. 퇴임시에는 물론 금액 표시하여 다시 선언하여야 한다. 이는 일면 약정서와 비슷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 이 그 설립(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지원금일 듯하다.
그리고 재임 중 보수를 내어 놓은 정부 인사도 있는데 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일인이다.
제안자는 그동안 상속세와 대통령 연금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오면서
프랑스에서 살아온 손미자씨(예명 : 윤정희씨)에게 치매가 와 있다고 들어서
전직 대통령(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영부인(손, 권)은 유족연금을 사양하도록 제안건의를 최근 하였는데 주제가 넘는 소리라면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공무원 연금을 월 340만원을 초과하는 수령액을 받는 연금수급자들과 같이 행동선언하면 되며 단체의 선언이면 금상첨화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선언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매월의 공무원 연금지에 이름을 올려주어도 되지만 이는 오히려 고액(즉 34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어 장단점이 있지만 다만 이름의 공개이므로 ‘ 닫아서 망하는 것보다는 여는 것이 나을 것 ’ 이라 보아 당해 연금수급자의 명단(성별 가나다순)을 사망시까지 등록해 주도록 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면 중단하면 된다. 제안자의 생각은 그 대상자가 많지 않으리라 예견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매월 150만원을 받지 않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후 부인이 1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율을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수급율을 인상(현재 60% → 인상)해야 한다. 만일 사망한 연금수급자 명의로 과대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제외시키고 이는 연금수급자 사망 후 유족연금이 승계될 때 그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해 조사해도 늦지 않다. 공단은 이를 귀찮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공무원의 유족 연금은 퇴직 전 결혼한 배우자만이 받도록 김영삼 정부에서 바뀌었다.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에는 유족연금 미지급) 후속조처이다.

첨부 파일(참고용) : 배아 중기세포 산실청 설립(7)

등록 : 2021. 9.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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