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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요청 (2021. 9. 17)

첨부파일
내용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금정구청의 본인에 대한 2002.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별첨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무효(無效)에 해당하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0. 무효 사유 :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위법(違法)한 행정행위

1. 관련 서류 (위법 하자있는 행정행위)
가.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제1호 )
* 지방공무원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2001. 1. 29. 법률 제 6400호(행정조직법) - 개정
- 65조의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 12. 22
제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나.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답변서)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사본 (2매)
2. 발령통지서 3매 - 직위해제
3.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 - 답변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 2-1 )


2011. 7. 11(월 )
안정은 인



*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참조 : 김황식 국무총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 )
원정희 금정구청장 ( ※ )

-------------------------------( 2-2 )

등기 번호
========

이명박 대통령 ( 부산 금정 우체국 : 16004 - 0439 - 1529 )

※ 허남식 부산시장 : 16004 - 0439 - 1531
※ 원정희 금정구청장 : 16004 - 0439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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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신처 : 이명박(→문재인) 대통령 (참조 : 김황식→ 김부겸 국무총리)

재등록 : 2021. 9. 4(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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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소관(참조처) : 김부겸 총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 30일까지이다. 오늘로부터 237일이 남았다.
237일는 일년의 65%에 해당이 되고 5년동안에서는 13%에 해당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지고
그리해야만 동읍면사무소에는 식품판매소가 개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아래의 내용에서와 같이 ‘ 동 주무’ 였으며
이전 동 사무장은 법령상의 직위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의 ‘ 행정조직의 슬림화 ’에 의해 구군청의 담당(6급 : 이전의 계장)과 동사무소의 주무(이전 : 동사무장)를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바로 팀장의 의미인데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에 대해 인사파괴를 일삼고 동의 주무(구청은 담당)를 구청 총무과의 평직원으로 자리를 이동(동 주무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하였습니다.
한국의 정부 조직은 구청과 동조직이 합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군청의 6급이 비록 현 지방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팀장(동 주무, 구청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자(구청장, 군수)의 발령에서 팀장을 평직원과 구분이 없다면 이를 묵과할 구군청의 공무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사의 공정인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군청에서 조직을 슬림화 한 것은 그 이전부터 실제 구청 6급의 보직이 이미 슬림화 된 상태(총무과 상황실장, 총무과 청사관리반장 등)에서 그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구군청)는 오히려 ‘직위해제’ 라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기 쉬우므로 구군청의 행정조직을 슬림화 한 것입니다.
즉 공무원을 사직시키려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직위를 가진 공무원은 인사권자(구청장, 군수)로부터 직위해제(대기발령 - 직위를 주지 않음)를 당하면 징계위원회를 그치지 않고 직권면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역대 대통령의 정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제안자를 홀대하여 이는 전 지방청 공무원에 파장을 미쳐서 ‘ 제안자의 복직을 미룬 것’ 이 지방청 공무원의 중요한 제안 및 건의 행위를 저해하는 즉 저출산 대책(방지 대책 ×)이 되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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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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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

처리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처리 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처리 완료일 : 2011. 5. 27

처리 결과 [주관부서 ] : 총무국 총무과
[ 답변일자 ] : 2011. 5. 27, 09:26:49
[ 작성자 ] : 이현우
[ 전화 번호] : 051-519 - 4322
[ 이메일 ] :

O.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O.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 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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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제안자의 복직요청- 2021. 9. 4(토)

등록 : 2021. 9. 5(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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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9. 15(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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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그룹 총수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화장에 이어 LG그룹 총수인 구광모 주, LG 대표와도 만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교육기회사업 ‘청년희망ON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다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 2021. 9. 17(금) B3면 홍석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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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9.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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