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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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상속세 납세자 )
작성일자 : 2021. 9. 15(수)

소관 : 김부겸 국무총리 및 홍남기 경제 부총리 ( 김대지 국세청장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 17곳 시도지사 /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협조 : 감사원장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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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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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재원의 구조조정


상속세(증여세 포함) 제도의 폐지도 정부 재정 구조조정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세금(국세 및 지방세)도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이다.
즉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즉 상속세가 그렇고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그렇다
해방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그런 강도같은 짓을 계속하니
현직의 공무원(대통령 포함) 및 공무원들 가족이 희생되는 것이다.
맞는지 ?
정부에서 적게 거두어서 그래서 보살피지 못하는 것은 어쩌랴만
국민 건강보험료 제도가 생기기 이전 의료보험의 선두주자인 ‘공무원 의료 보험제도’ 를 이용한 제안자의 어머니(윤00)에 직장암이라 서울에서 오진하고(부산 침례병원 내과).... 당시가 1980년대 말경이다. 이후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생긴 것이다.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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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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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 사항의 ‘ 내용 ’

- 중간 줄임 -
아울러 식품 외 생활필수품(세탁세재, 샴프, 비누 등의 생활용품과 화장품, 머리 파머 약품, 머리 염색 약품 등의 이미용품 등)도
인체에 무해하며 수원을 혼탁시키지 않는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각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즉 충북, 오송 소재의 국립보건원)에서 품질인증을 하는 규제 장치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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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요즈음 정부의 일에 의문을 던지는 ‘궁금이’ 에서 ‘ 불만이’ 로
바뀌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8년 상속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부터 몇 번 언급해 오던 사항으로
한국의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영양크림 등)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화장품에 너무 세금(국세)이 많이 붙어서라고 한다. 국민들의 먹거리인 농산물은 생물이라 빨리 부패가 되어 신선한 농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를 않는데 그래선지 점포가 아닌 거리에서 농산물을 판다고 탈세도 아니므로 노점상이 많다. 그러나 첨가물이 든 요구르트류(한국 야구르트 수래상)와 농산물은 서로 같지 않다.
정관장에서 생산하는 동인비 화장품을 포함하여 기초화장품에 과도한 세금을 붙이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정관장 동인비의 화장품의 경우
젊은 여성 피부용(동인비 윤)은
수액(스킨), 유액(로션) /영양크림 1조(1세트)가 2021년 현재 정가로 수액 및 유액 합쳐 11만원에 영양 크림 12만원 합쳐 23만원이며
중년 여성이나 어르신용(여성)의 동인비 진 화장품은
수액 및 유액 합쳐 18만원에 영양 크림 27만원 합쳐 45만원이라
할인기간에 구입해야만 다소 싸게 살 수 있으며 이도 아껴서도 1년 이상은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선지 정관장의 화장품 생산자 측에서도 소품들을 샘풀용이라는 명분으로 끼워서 주고 있다.
즉 세금을 과다하게 붙여 화장품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 (-2021. 9. 15 수요일 제안 건의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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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생활용품(생활필수품) 안전 및 안정


제목 : ♬ 한국담배인삼공사(=정관장), 화장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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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비 화장품 소비자 상담실 : 080 - 710 -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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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2012년 ~ 2021년 9월) ----

☆ 1,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O. 여성 기초 화장품 : 동인비, 윤
O. 여성 기초 화장품 : 동인비, 진
O. 동인비, 현 - 남성 화장품

0. 색조 화장품 ( Make - up )
※ 동인비 화장품 사용 순서
☆ 2. 정관장 화장품 동인비, 해외 유명 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 3. 정관장 동인비 화장품, 판매 전문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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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홍삼 동인비 주력.... 체험형 로드숍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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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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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선 안의 글 중 머리말(붉은 색)에서
제안자는 화장품에 붙는 세금이 많아 화장품 가격이 높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기초화장품에 대해서는 세금(국세)를 하향하도록 건의해 온 것이다.
한국은 조세(국세 및 지방세) 법률주의라 세금관련 법률은 국회와 밀접하다
2021. 9. 15일자(수) 텔레비전에는 ‘ 대정부 질의’ 에서 국회의원 윤00의원님이 김부겸 총리에 질의를 한 내용 중 국세와 현 지방세의 비율이 72 : 28이라고 밝혔다.
모든 재정부서(지방 및 중앙 기관청)는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수입과 지출을 3개월(분기)마다 감사원에 보고를 하므로 중앙에서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을 파악할 수 있다.
제안자는 최근 자동차세 중 화물자동차가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이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세로 부과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 되었다. 그러므로 ‘ 사후적 징벌의 의미’ 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도세로 독립시켜야만 한다. 환경정화에 대한 이익은 시도민들이 모두 공유하기 때문이다. 상기 질문에서 윤의원님은 문제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6 : 4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는데 ....
시도에서의 어린이 집의 건립은 그동안 공시지가로 재산세(구군세)가 증액되었고 주민세(시도세 -버스 준공영제 등 )도 대폭적으로 인상했으며
그 확충할 어린이 집의 부지도 가로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므로 새로이 건축해야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린이 집을 수용하고 있어 그 어린이 놀이터는 공영의 노인복지시설(요양원 등)로 남겨두고 있는 듯하다.
어린이 집은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설립되어 있어 제안자는 공립의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요양(병)원의 건립과 그 경상경비의 충당을 위해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해 왔는데 한시적이 인상이 아닌 인상으로 하면 경상경비를 늘릴 수 있고 현재 국민들이 지역 의료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므로 이의 부담을 시도의 경상경비로 돌리면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은 나아지고(줄어들고)그 재정(노인복지)의 주민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료의 부담률을 형평성 있게 조절하자면 제안자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여서 건강보험료가 직장 및 지역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의 부담금이 차이가 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요약하면
가) 생활필수품이 된 기초화장품에 붙은 과도한 국세를 낮추고 : 국세 감세
-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쏘고 있다고요 ? -
나) 시도세 환경세 : 경유차량에만 한정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도(현재)를 기준해서 저소득층(생활수급자 세대 / 차상위)을 제외한 세대주에 모두 부과하되 가족수대로 공평하게 부과한다. (의료보험료에는 아이 어른에 따라 점수가 있으며 세대주는 1점) : 지방세 그대로
다)요즈음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판매로 점포를 가진 자영업이 어려우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없앤다. 그 사유는 영업수익이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도 많지 않으며 오히려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그 자체가 매우 번거롭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신고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한다. (영수증 주고 받기 등을 위해) : 국세 감세

참고로 지방자치화 이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서 재산세가 인상이 되었다. 그리되면 과거 ‘형편이 없었던’ 구군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으므로 공영 어린이 집의 확충에 따른 재정은 재산세로서 감당할 수 있으나 공영의 유료 양로원 등의 건립 및 그 경상경비(행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민세를 인상해서 부담해야만 한다. 즉 건강보험료에서 장기 요양비를 없애라는 이유이며 주민세는 재산의 유무, 재산의 과다와 관계가 없는 세금이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국가이므로 세금도 국민들이 고루 부담해야만 한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법정 생활보호자로 돕고 있으며 그 범위도 넓히고 있다.

A)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자녀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는데 이는 국세(=교육세)로 충당하겠다는 뜻인 듯하다. 이는 아들 둘에 셋째자녀, 딸 둘에 셋째자녀에만 지원해야만 한다. : 국세 지출 증대
B) 저출산 방지대책으로 인간 줄기세포 산실청 설립 (소관 : 여성가족부), : 국세 지출 증대 +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

그리고
100% 서비스 기관인 지역 우체국의 직장내 단체급식을 위해서
우정사업본부는 보통 우편요금을 두 번이나 올렸다. 직장내 단체급식은 시도 및 구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의 우체국에 근무할 영양사는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시도의 우체국장이 지역 우체국에서 근무할 영양사를 공무원처럼 채용해서 인사를 관리하기에는 간단하지가 않으므로
우체국별로 영양사 1인 조리원 1인(영양사가 채용)을 채용해서 영양사 월 200만원, 조리원 160만원으로서 보수를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요즈음 기관청에는 점심시간에는 민원인에게 점심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휴대폰 문자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지역 우체국에는 국민들이 드나드는 경우가 많고 그 주차장은 협소하므로
- 대단지의 아파트 앞에 우체통은 둘 수 없어도 - 학교 앞에 놓인 우체통을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옮겨 우체통을 증설해야만 한다.
즉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해서
a) 지역 우체국별 단체급식소 운영
b) 시단위의 지방에는 우체통 증설
c) 도시민들, 농촌의 어르신 및 부모님께 편지 및 전화하기 독려

-- 2021. 9. 15(수), 안정은 --

등록 : 2021. 9. 15(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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