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호차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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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소관 : 김창룡 경찰청장, 이규문 부산경찰청장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 제 : 어르신 보호,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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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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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르신 보호차량 외 - 부산시, 기장군


식품안전을 위해 국민1세대에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받아서
부산 교외인 부산 기장군 국철(동해선) 역세권에
제2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어
65세 어르신 세대에 우선해서 임대해 주면
부산시 도심이나 교통이 좋은 곳의 주택(아파트)은 팔고
그 대금으로
*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 30평형에 살아도 최소형의 삼륜차는 있어야 한다.
일면 어르신의 보행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부산시 대로 및 간선도로의 차량 속도 제한은
왕복 4차로 이상은 50이며 4차로 미만(2차로)는 30이다
기장군 등 교외의 도로일수록 폭주차량이 많아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많았으므로 어르신들의 삼륜 전기차는 분홍색으로 해서
최고속도 40(최 우측선 차량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현재 부산의 도로에서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50이며
왕복 4차로 미만(왕복 2차로)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30이다.
그러나 어르신의 차량(분홍)은
왕복 4차로에서 최우측 차선에서는 제한속도 40으로 해서
이에 사고가 나면 가해차량은 배상을 2배로 하도록 하며
교통사고 합의가 안되며
구속해서 수사(조사) 하도록 교통법규를 정한다.
현행 인도에서 사고가 나거나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가 안되는 구속 수사인데...... 맞는지?
즉 부산시의 왕복 4차선에서 최우측으로 가는 분홍색의 어르신 차량(삼륜 전기차 포함)은
제한속도 40으로 하며 이로써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가 아닌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속국도에서도 화물차량은 제한 속도가 다르다.
맞는지 ?


0. 텃밭 제공과 파종 도우미

제2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를 어르신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건축 부지가 교외에 있고
또한 그리해야만 공립의 유료 양로원의 수요자를 줄일 수 있다.
요즈음 밥상에서 지난해의 시락국 거리가 떨어져
- ( 중간 줄임 ) -
제안자가 제2의 국민 임대주택을
부산 기장군에 짓기를 권하고
고령자 주택과 관련해서 텃밭 타령을 하는 이유이다.

======== 다 음 ============

[ 도시농업전문가 : 이병철님 ]

부산 가장군에 사는 도시농업전문가로
시인인데
부산대학 공과대학을 나왔다.

0. 주소 :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1-10, 이병철 님
0. 이메일 : 9hsw1277@daum.net

참고 문헌 : [이병철 시집], 푸름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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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상기 제안서의 식품안전기금(30만원 →50만원)을 국민으로부터 징수도 않고 건립된 아파트가 현 국민임대주택(=아파트)으로 평수가 대부분 전용면적 18평이 못된다. 그래서 제안자 본인은 이 아파트는 영세민들의 아파트라 생각하므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건립할 공동주택(= 아파트)을 ‘ 제2국민임대주택’ 으로 명명하고 전용면적을 21평 또는 24평형으로 발코니 미확장의 복도식 아파트로 건립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그 높이도 부지가 교외이면 땅이 연약지반일 수 있어 20층 이하 및 10층으로 고도 제한을 건의해 왔다. 그리고 어르신의 아파트이라면 가족들이 방문할 것이로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가까이 텃밭이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제안자는 전직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연금수입이 있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앞장설 것을 건의해 왔으나 이것이 제한된 공무원 연금재정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 보아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된다. ( - 2021. 8. 29 일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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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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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참고로
제안자의 운전면허증은 2종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면허증이다.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2)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0. 김향 안과 의원 ( 원장, 김향 / 동래구 온천동, 051, 505 - 2951 )
-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자주 드나드는 안과로 이름이 났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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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8.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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