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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설립, 어디까지 왔나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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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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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파일 재등록 : 2020. 10. 20(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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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처는 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으로

[ 다음],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계획(예정)에서 살펴보면 식품안전처는 제외되어져 있다.
기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다음의 언급에서 없지만 제주도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식품안전처를 우선 분리하고 그 소재지는 제안자가 공개로 건의해 온대로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활용해서 사용해도 충분하다.
현재 바다와 관련된 행정부처가 노무현 정부때부터 이곳에 자리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함께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그곳(부산시 남구)은 부산시내의 교통편 및 가로가 매우 복잡한 지역이므로 제안자는 여성의 식품안전처장의 기숙사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최근 주장해 왔다.

============ 다 음 ================

정부 제안 추진내용 2010년 20)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토해양부는 2010년 4. 21,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전 예정인 157개 공공기관가운데 31곳의 새 사옥을 2010년 올해 안에 혁신도시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31곳은

부산 -----
국립 수산 품질 검사원, 국립 해양 조사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 주택 금융공사, 한국 예탁결제원, 대한 주택보증, 한국 남부발전 등 7곳
경남 ----- ※ 이미 설치 : LH본부 (진주)

대구 ------
한국가스공사, 중앙 신체검사소 등 2곳,

광주, 전남 ----※ 이미 설치 : 한전 본부 (나주)
전파연구소, 우정사업정보센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 3곳


울산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립 방재 연구소 등 2곳

강원 ----※ 이미 설치 :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부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등 2곳


충북 ------
기술 표준원 1곳

전북 -----
농촌 진흥청, 국립 농업 과학원, 대한 지적공사 등 3곳

경북 ------
한국 도로공사, 기상 통신소,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 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 조달 사무소 등 6곳

제주 -----※ 이미 설치 : 공무원연금 공단
국토 해양 인재 개발원, 국세 공무원 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 연구소, 국립 기상 연구소 등 5곳이다.

-- 2010. 4. 22(목),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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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1.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박능후 장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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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4. 3(토)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장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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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2 :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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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21(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장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보충 ( ★ ),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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