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자 자격 제한 (1) :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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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 생략 -
소관 (2)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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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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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5)
제 목 (2) : 공무원 시험 응시자 자격 제한 (1)


1.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현재 폐암 발병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1회용 마스크는 현재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

2. 대상포진의 유행,

3.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민감성 기침 등)

4.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또한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해서
단체장들이 사실상 정당자치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즉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자리해 식품안전의 추진은 물론이고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다.
세무서장, 교육감, 경찰청장, 경찰서장, 우체국장은 모두 전문가가 맡는데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일선 복지부서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이
시도의 행정 및 구군정의 행정을 잘 보살필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역대 대통령이
행정에 문외한인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정당에서 들어와 나라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평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중앙청에는
중앙의 행정을 오래 보고 또 해외 연수도 한 적지 않은 장관감 및 대통령감들의 관료들이 있으므로
새로이 들어오는 대통령은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로써
일부 중앙청 관료가 시도사를 맡으려 할지도 모르지만
현재 행정부시장이 중앙청 관료이므로
시도지사도 지방청의 관료가 맡아야 한다.
그리해야 시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말도 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나라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외출시에는 (면)마스크를 하고 특히 불안한 외식을 않아야 한다.
면 마스크는 손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약국에서 팔고 있다
국민들 중 대다수가 외출시 마스크를 않고 일부의 국민만 하면
일부 마스크한 국민이 환자처럼 보이므로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만 한다.
그리하면 그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단체행동권(비폭력운동)이며 마스크 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 말기 ‘ 의료보험’ 의 도입,
이후(1999년 ~ 2020년 : 20년간)의 ‘ 식품안전’ 으로
국민들의 병원비가 적지않게 절약이 되어 나라 살림에도 도움이 되었을 터이다.
2020년 9월 현재, 한국의 어르신 100세 이상이 천여명 이라고 한다
[ - 2020. 9. 16 목요일 17: 50, KBS(공영 방송국) 라디오 ]
그래서 한국은 그 재정으로
2021년 전국민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백신)을 실시하고 있는 듯하다.
아기 예방 접종 등 백신의 개발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발한 것인데
그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드므로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돈을 그대로 내어 주는 것보다는
선진국이 개발한 백신을 한국민들이 병원에서 맞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어찌했던 마스크 정국을 시작한 질병관리청(청장 : 정은경)에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써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 정상화될 것인지가 불투명해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매우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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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4. 5(일) / 4. 7(화) / 2021. 1. 10(일)/ 2021. 5. 29(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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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4(금) / 2021. 7. 1(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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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내용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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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6. 21(화)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1. 6. 29(화)/ 7. 1(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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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차 접종자는 2주 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즉 등산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차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에서
또는 등산시, 논밭에서 일할 때 등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며 (다수가 모이는 다중 집회인 경우 마스크 착용)
그리고 국민건강 검진을 받을 때는 혈압을 검사에서 그리고 혈액을 채취(혈청검사)에서도 검사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이하 줄임


참고로 최근 공무원연금지에 의하면
*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이민을 가서
공단에 자신이 사는 거주지만 통보해 주면 이민을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났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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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8. 8(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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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이민을 가서
공단에 자신이 사는 거주지만 통보해 주면 이민을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났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된 듯하다...............

세계는 지구촌 시대이다. 한국이 만든 자동차, 의류, 과일 등의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팔린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이민을 가도 그곳에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도 한 맥락일 것이다.
반면 한국민은 “ 주인의식이 없다(노태우 대통령이 현직에서) ” 면서 다시 ‘ 풀 뿌리 지방자치’ 를 실시해오고 있다.
더구나 식품은 ‘식량 안보’ 라고 하며 한국의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농토는 자경해야만 취득할 수 있었고 행정조직에는 농촌지도소도 있어 왔다.
이로써 오히려 농촌이 낙후되어 농촌의 미혼 남성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일이 많은데 이를 참작해서 정부는 식품안전의 추진을 당겨 한국 부유 가정의 여성들이 가정에 외국인 여성 파출부를 들이는 것을 방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공직의 채용에서도 상기 사항과 지방자치화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공직 채용 응시자의 자격을 국적, 한국 거주기간(20년 등) 등을 정해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만 한다.
공직에서 여성들에게 채용 규제를 푼 것이 전두환 정부에서부터인데
부산시(지방행정직)의 신규채용시험(옛 5급 : 현 9급)에서 살펴보면
여성공무원 10명 합격 → 군대에 갔다 온 공무원 가점제 폐지로
여성 공무원들이 요즈음 50% 채용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의 직업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여성 공무원의 대우보다 못하고 또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여성들이 선호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제안자의 식품안전은 세계화의 이념보다 식량안보 및 지방자치에 가깝다.
그래서 부산에서 식품안전을 빌미로 가덕도 신공항 타령이나 가덕도 신공항의 건립은 옳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역류이다.
그리고 농토가 많다고 상속세 폭탄을 부과하는 것도 역류이다. 제안자의 주장대로 농지 특별법에 의해 낙후된 농촌을 위해 귀농, 귀촌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이 농지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5년 한시적인 농특세의 신설,
태양광의 이용, 4대강 댐 공사 등도 그 하나이다.
과거 미국, 한국 등의 자유 세계는 소련 연방, 중국 등을 “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으로 운운했으나 러시아, 중국, 북한도 개방에 나서고 있다.
제안자가 최근 제시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 설 -----------------
지방자치법 세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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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8. 9(월)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삭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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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을 제한 .................제한의 개념에서 그 응시자격은 양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의 자녀라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난 부모(조선인)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본다.
부모 중 1인 또는 부모 모두가 외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각 20년 이상 거주한 자의 그 자녀는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해야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에서의 출원 서류는
부모의 성명을 원서에 기재하며 부모의 출생지(국내인으로 적격 응시자에 한함)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제출하고 당사자의 서류는 사유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한다.
고아원 출신은 부모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고아원이 국내에 소재하고 그곳에서 자라 성가하여 국내에 거주해 온 응시자는 원장의 확인으로 국내인으로 본다.
해방 후 분단된 북에서 태어난 부모의 출생지는 외국으로 보며 북에서 태어난 자도 외국으로 본다. 즉 탈북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한국적을 취득하고 2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는 부모 및 응시할 당사자 모두가 국내에서 태어나고 이후 국내에서 내리 살아 온 자임을 인지하고 보증하는 신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며
그 보증인(학력 : 고졸이상)은 응시자의 출생지에서 내리 살아온 60세 이상의 남녀로 한다.
신원보증인의 보증서류은 조건부의 서류가 아니며 합격 여부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당해 관청 고시부서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시험에서 불합격된 자의 첨부서류(응시원서는 제외)는
모두 반환하되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등기 우송 또는 직접 수령)

등록 : 2021. 8. 10(화) 오전 9시 5분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 참여, 민원 - 국민참여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 -2108 - 0011702호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 제도과 2AB- 2108 - 0004382호 : 처리기한 2021. 9. 23일자 )
.....................
등록 : 2021. 8. 11(수)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바로 잡음 : (초임연령이 85세 →82세)로 바로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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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프간인 391명 입국....... 영주권 부여 검토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91명이 2021. 8. 26(목) 군 수송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가족들이 내일 중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수송 인원 중에는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명이고 8월 태어난 갓난 아기도 3명 포함됐다. 최 차관은 “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협력한 ‘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2주를 포함해 약 6주간 머물 예정이다. 일단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된다. 정부는 개별면담을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 동아일보, 1면 2021. 8. 26 목요일 최지선, 신진우 기자 )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양에 있는 작은 나라로 인근의 나라들이 불교를 믿거나 유교 국가가 적지 않아 한국과 문화가 비슷해서인지 한국의 기업, 및 국민들이 진출해 있는 듯하다. 얼마 전 국내 문제로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외국으로 피신했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그리고 일전, 문재인 대통령은 ‘ 세자녀에 대해선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유교국인 한국의 종가에서 딸 2자녀를 낳아 아들을 낳기 위해 3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그 3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녀에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종가의 재산이 장자 및 장손 중심을 재산상속이 되는 유교국의 가족제도 및 문화이고 이 문화는 가족제도를 표방하는 우리 인류의 제도 또는 문화와 서로 합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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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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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및 보충(★3)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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