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계십니까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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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외

------------목 차 -----------

가. 우리는 “ 코로나19 ” 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료의 ‘ 본인 부담상한제 ’ 란 ?
다. 농어촌집 포함 2주택땐 양도소득세 안 낼수도 외
라. 국민은행, 법정생활보호자 등 전세 융자금 최고 3천만원
마.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외
바. 문재인 정부, 저출산 방지대책
사. 병원선, 충남 501호, 3,600명 건강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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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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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옮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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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춘식 (2020. 3. 1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

제 목 : 우리는 “ 코로나19 ” 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진 일이 없다.
우리는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

ㅡ 외출 후 손을 씻어야한다.
ㅡ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자제한다.
ㅡ 기침예절 지키기와 마스크를 착용한다.
ㅡ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ㅡ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동내병원을 가지말고
먼저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전화한다.

ㅡ 내가 사는 아파트 주민이 대부분 지키는데
한 사람만 지키지 않아도 뚫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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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1. 26(목)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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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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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 본인 부담상한제 ’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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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으로서다.
여기에서는 외래 진료시의 ‘본인 부담상환제도’로서인데...

본인부담상환제도란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이는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을 병원비를 겁내
그 질환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해서
질병의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제도인 듯한데.....
맞는지 ?

등록 : 2020. 9. 30(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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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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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집 포함 2주택땐 양도소득세 안 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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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1) ]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 특례 -

[ 2003년 8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말까지 ]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서울집)을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때 농어촌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주택의 조건 ] ---------------------

1. 수도권 / 토지거래허가지역 / 국토 교통부장관 지정지역 /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 등이 아닌 읍면동 지역이어야 한다.

2. 농어촌 주택의 대지 면적은 660㎡ (약 200평) 이내여야 한다.

3. 농어촌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2014년 이후 취득 한옥은 4억원)이하여야 한다.
취득 시기가 2007. 12. 31 전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하,
2018년 취득했으면 기준시가가 1억 5천만원이하여야 한다.

4. 기존의 집과 농어촌 주택은 같은 읍면(또는 인접한 읍면)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5. 농어촌 주택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되기 전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드라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고나서 농어촌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팔게 되면 비과세 받은 양도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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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6(금) 동아일보 B5면 (우병탁의 절세 통통) --

파일 등록 : 2020. 11. 7(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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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하여

..................[ 제안 건의 ] ......................
농가 주택,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

[ 제목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 2021. 7. 22 (목) / 소관 : 농림식품부장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 관련됩니다.

0. 목적 : 농가 후계자의 귀농, 귀촌 시책

0. 내용 : 농촌의 수입이 영세하여 도시로 옮겨 공부하고 취직한 농가의 자녀(장자 자녀)가 귀농, 귀촌하기 위하여 농토가 남아있는 곳의 농가를 장자 장녀의 명의로 소유 변경하면 그 농가는 1가구 2주택(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영농인(영농 후계인)이 농토 주위에서 농가 주택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신축해도 1가구 2주택(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한다
단 그 대상의 농가는
논밭 1천평(평당 20만원이면 2억원) 이상 소유자의 농가로
그 농가 주택은
100평이하의 대지에 건물은 이층이하로 땅 건평(이층의 면적 제외)은 50평이하의 경우이며 마굿간 및 창고, 차고는 건평에서 제외함

0. 영농 : 실제 영농은 장자 장녀의 권속이 해도 되지만 농가 소유주인 장자 및 장녀의 주 사업은 영농이라야만 한다.

등록 : 2021. 8. 24(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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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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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법정생활보호자 등 전세 융자금 최고 3천만원
.............................................................................................

국민은행이
법정 생활보호가구 및 중증 장애자 가구에
보증인 없이 최고 3,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대출) - 신청에 의함

[ 1997. 3. 14일 부산 금정구의회, 1997. 3. 20일 부산시의회(의장 : 도종이)에 각각 질의서(송부자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안정은) 송부 → 주택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 (수혜자 : 금정구 장전2동 생활보호대상자 1급인 거택보호자 최창수씨 ) ] 와 관련임


현행 ................................
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은
법정생활보호대상자인 생활수급자 세대, 차상위 세대
그리고 중증장애자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보증인이 없어도
전세자금 융자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최고 3,000만원까지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 - 국민은행 조사역, 이송원씨 답변 : 2020. 11. 24 화요일)

등록 : 2020. 11. 24(화)
보건복지부 (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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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 : 2020. 12. 14(월)

제 목 :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외


정부(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 가령 신증축하고 병상 5,000여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 책임병원’ 96개를 지정해 지역내 의료 거점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2020. 12. 13일 발표한 상기 ‘공공 의료 체계 방안 ’은
코로나 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의료원을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 가량 확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지방의료원 35개 중 절반 가량(16곳, 46%)이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라 감염병이나 중증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의료원 확충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인 2021년도 설계착수 5곳, 건축 착수 2곳이 예정되어 있다. ( - 2020. 12. 14 월요일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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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4(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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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문재인 정부, 저출산 방지대책

정부의 저출산 방지대책으로
2022년부터는 0.1세(출생 ~ 12개월)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부모가 이 영아를 어린이 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아린이 집에 보육료가 지급이 되어 영아 수당은 부모에게 나오지 않는다.
2세 ~6세는 현행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유지가 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다 육아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300만원의 휴직 급여를 3개월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020. 12.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 외에도 기타 다양한 저출산 방지 대책의 지원들이 있다. (- 2020. 12. 16 수요일, 동아일보 A14면 김상운, 김소민 기자 )

등록 : 2020. 12. 16(수)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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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달라지는 병원행정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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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충남 501호, 3,600명 건강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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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 바다 위 종합병원 ’ 으로 불리는 병원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001년 2월에 건조되어 20년간 섬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 한해 진료실적은 9,338명.
최근선박의 노후화로 수리 비용이 증가해 새롭게 건조하기로 한 것이다.
서해안의 수심, 도서(=섬) 지역의 낮은 수심 등 지역적 특성도 살리고 워터제트 추진기도 탑재했다. (- 충남도정 제896호, 2021. 1. 15 ~1. 24, 6면 / 보건정책과 )

등록 : 2021. 1. 22(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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