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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0년인가, 세칭 이정표인가

첨부파일
내용

- 잃어버린 30년인가 ? 세칭 이정표인가 : 제안자 본인은 정당공천제의 민선자치단체장 제도는 지방자치가 아니고 정당자치 나아가 정당독재라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27년째에 다가선다.
잃어버린 30년인가 ?, 세칭 ‘ 이정표(삼자성어)’ 인가 ?
어제 미스 트롯 김의영씨가 설운도씨가 1980년대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 에서 즐겨 불렀던 ‘ 잃어버린 30년’ 이란 가요를 불렀고 김의영씨는 지난 미스트롯 선발전에서는 ‘ 물레방아 도는데’ 라는 노래를 불러 청중의 감동을 불렀다.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서 생산하는 상표에서 둥근 태극표 대신 물레방아를 그동안 표시해 왔다. 맞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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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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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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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0. 간호사는 ‘ 공무직(?)’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북한(?)에 관여 말라 ! ” 고 했던 말은 언론(신문)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북한의 일은 외교에 가까워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공무원의 통솔에 관한 북한(? 멧세지)의 일도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세칭 ‘ 의사가 아닌 보건소의 간호사 ’ 를
최근 ‘ 공무직(삼자성어?)’ 로 부르는 듯한데.............
그러나 본인이 근무했던 구청단위의 기획감사실(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은
민원 창구의 일 즉 국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일보다 공무적인 일이 더 많다.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원칙은 법조문에서
“ 임용권자는 ... ” 라고 되어있는데 시도지사의 보직관리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시도지사의 임명(현재는 민선)권도 즉 ‘보직관리권 및 인사권’ 이니 대통령의 권한(임용권자)이며 실제 민선단체장제도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직접 발령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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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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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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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모두 생략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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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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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19(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머리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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