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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추진본부 구성 독촉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17곳 시도지사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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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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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래성장추진본부 구성 독촉

....................................................
★ 1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건립비 비축 : 7,800억원 ( 2018년, 서병수 부산시장 )
.......................................................

상기의 재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 시도에 많은 재정을 내려 보내고
부산에서는 상기 비축된 재원을 지역의 신문에 발표해서 제안자는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거듭 김해 공항이 있으므로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은 건립해선 안된다.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에서도 몇차례 중앙에서 내려 보낸 많은 재정을 공개하고 이후 시도청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더니.....
충남도청은 그동안 그 재원을 어디에 두었는가 했더니
그 재원이 간 곳은 2019년 개통한 원산 안면대교인가 본데.......맞는지 ?

안희정 지사가 2018년 3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물러나고서
양승조 충남지사 취임(2018년 ~) 이후 충남도내에 축조할 것으로 계획된 듯한 ‘ 보령 해저 터널’ 은 재정이 4,853억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2021년 11월 개통 예정이란다 ( - 충남도정, 제 915호 1면 )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해서 17곳 시도청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면 시도의 넘치는 재원은 그곳에서 비축했을 것이지만 그런 지시가 없었으니 충남에서는 해저턴널이 축조가 된 듯한데......맞는지 ?
맞다고요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제 무령왕’ 이라고 불리고 있다고요 ?
제안자의 생각은
17곳 시도지사가 대부분 아마추어 시도지사이므로 후일 책임이 돌아올 재정 집행을 하지 않고자 미래성장추진본부도 구성을 않은 듯한데.....
시도지사를 민선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도를 분명하게 중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본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에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이 생겼다. 시도에서의 양로원 및 요양원 건립비용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초연금과 엮이어 중지상태라고 하드라도.......

2022년 물러나는 시도지사들은 지금이라도 시도청에 식품안전을 위한 미래성장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남는 재원은 본부장(시도지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비축해 두면 된다.
[ ※ 보통 구군청의 세무부서에 근무하면 해마다 12월과 1월 연말연시를 기해 체납세금 징수 독촉을 하는데 연도가 지난 체납금의 세입에는 징수 포상금이 시청에서 내려온다. 이 징수 포상금은 담당 팀장(세무과 징수팀장 등)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는데 만일 체납금만 거두고 팀장이 타부서로 발령이 나면 그 포상금은 인계가 된다 ]

그런데 부산시를 제외하고 재원이 비축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을 위한 기구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므로
거듭 17곳 시도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재원을 비축해야 한다. 이로써 경남도청, 경기도청에서는 시도청에 식품안전과가 생긴 것 같은데........그리되니 ‘ 먹통’ 이 되고만 것이다. 맞는지 ?
경북도청에 가장 먼저 도청에 식품안전과가 생긴 것이다.

첨부 파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등록 : 2021. 8.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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