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판 정치판 아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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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농업기술센터 (옛 농촌지도소) / 구군청 세무과 부과부서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판 정치판 아니다 (1)
- 식품안전 일원화 -


0. 남북 외교

- 내용 줄임 -


0. 식품 안전 외

- ( 중간 줄임 ) -
한국인들이 공동주택(아파트)을 많이 지어 1인 가구 즉 핵가족이 많은데
이는 곧 독거 노인, 어르신 가구가 많다는 것이므로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공영의 요양원의 필요성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지

국정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자리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우체국장, 국세청장은 전문가에게 맡길 듯한데....
( 아니고 이제는 외부인사들이라고요 ? )

실제 대통령도 헌법(66조 4항)에서 대통령은 행정권(정부)의 수반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의 자격은 헌법(67조 4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넓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리되니 행정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그리되니 행정학자들은 한국의 대통령은 최선의 대통령이 아니고 차선의 대통령이라고 말해 온 것이다.
그리되자 들어선 대통령은 만만한 정치인을 외부에서 들여 장관으로 맡기고 급기야는 김영삼 대통령은 민선단체장을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1995년부터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비교하면 이는 고등학교 학교장을 당해 학생들의 선거로 뽑게 하면서 학교장 후보가 되려면 그 선거비용 1000만원을 후보자가 내고 후보자의 자격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한국이 해방, 한국 전쟁을 겪고 오늘에 이른 것은 한국의 직업 공무원제도(공무원 연금 제도)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채용시 학력 제한이 없지만 근간(부산광역시)에서도
대부분 대졸자 그것도 1,2회 시험으로 합격하자면 국립대 졸업자라야 하며 2,3류 대학 출신이면 3,4년 학원에서 공부해야만 채용(합격)이 된다.
한국 정부의 근간인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연금제도)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발전과 개선은 좋은 것이다.

1.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고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중앙청 공무원 × , 대학 교수 ×)

2. 직업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은 우선 수령 상한 금액을 정하고( - 요인),
그리고 20년 근무 후에 사직하면 즉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인)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하면
공무원들이 정년퇴직까지 공직에 남아 있으려 하고 그리되면 정부의 공무원의 구조는 역 삼각형 구조로 될 것이다.
제안자는 최근 20년 후 지급하는 연금액을 60세 또는 65세까지 인상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행정조직을 역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이전(김영삼 정부)대로 복원하되 연금 최고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20년 근무 후 공무원 연금을 주어 사회 밖으로 보내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우선 정부 행정비가 절감이 된다( - 요인).
20년 후이면 지방청에서는 보통 지위가 주어지는데 그 지위수가 많지 않으니 결국 퇴직도 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방청의 행정에 통달한 지방청 공무원을 잘못된 공무원 연금으로 공직에 묶어두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에서 들이고.....


0. 21세기 농토 디자인 - 21세기 상록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연금도 받지만 귀촌해서 산업 일꾼이 될 수도 있다.
제안자는 퇴직 후 점포(음식점)를 한 개 구해 놓았고 그 점포가 묶여 있어 요즈음은 폭염 속에서도 자동차로 15분 거리의 텃밭(친지)에 나가 도와 겨울추, 들깻잎, 고구마, 양파, 감자, 양대(콩의 일종)를 얻어 먹고 있으며 가까운 친구로부터는 최근 오이, 대추 방울토마토를 얻어 먹고 있는데 생산자들은 모두 퇴직 후, 텃밭에 나가 땀흘려 직접 경작한 것들이다.
공무원들도 퇴직한다고 모두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폭염 속에서도 잡초와 식물(작물)들은 자라므로 틈틈이 텃밭에 나가 논두렁, 밭두렁의 풀을 베어야만 그것이 친환경의 거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논 밭에서 일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도록 해야만 한다. 모자 쓰고 색 안경 쓰고 마스크 하고 .....쯧쯧

요즈음 논 밭 진입부(울타리)에 사철, 색색의 꽃은 심는 농민들이 많다. 이는 꿀벌의 먹이도 되지만 논밭에 나가는 농부를 맞아주기 때문이다.
옛 농부들은 한평의 터에도 작물을 생산하고자 논밭에는 바람나무(잎이 적고 위로 크는 나무- 미류나무)만 심었는데 요즈음에는 잎이 넓은 나무도 심고 과실수도 심고 나무 아래(그늘)에는 정자도 놓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부산 벡스코에서의 주택경향하우징 페어(건축물 전시회)에서는 정자가 전시되었다. * 정자는 나무 아래 놓여져야 하니 전시장에서 외면이 되었지만 21세기의 농토에서는 과실수도 심고, 그늘이 되는 나무도 심고, 그 아래 정자도 놓고, 밭의 진입부에는 꽃도 심고 여유가 있으면 인공 연못, 그리고 지하수 일색에서 천수(빗물)도 농토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쾌적한 농토의 디자인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드나드는 텃밭 입구가 쓰레기 밭이 되어 있어 올해
코스모스를 줄지어 길게 심었는데 지난 폭염에 꽃을 피우고 있는 코스모스가 타들어가서 물을 주고 있으니 물차(공사장에 먼지가 날린다고 물을 뿌리는 살수차)가 지나가다 코스모스에 물을 흠뻑 주니 살아났다.
특히 빈 공유지(하천 부지) 등에는 한해만 코스모스를 옮겨 정성들여
키우면 자라 씨를 내려 이듬해에는 어린 코스모스가 땅에 밀착해서 자라 손질해 주면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란다.
현 정부 초기, 지리적으로 북쪽인 러시아 사할린의 빈터가 모두 초록의 국토로 잘 가꾸어져 있었고 곳곳에 인공호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쩜 러시아 바이칼 호수도 또한 바이칼 호수의 그 자작 나무도 기적의 산물이 아닌 듯하다.

첨부 파일 (생략)
1. 농촌 생활정보 1,2,3
2. ♬ 부산경향 하우징페어

등록 : 2021. 8. 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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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는 나무 아래 놓여져야 하니 전시장에서 외면이 되었지만 21세기의 농토에서는 과실수도 심고, 그늘이 되는 나무도 심고, 그 아래 정자도 놓고, 밭의 진입부에는 꽃도 심고 여유가 있으면 인공 연못, 그리고 지하수 일색에서 천수(빗물)도 농토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쾌적한 농토의 디자인 것이다. ......................
예전에도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와 군청 세무과는 사무소의 위치도 서로 떨어져서 업무도 달랐다. 요즈음은 농촌지도소 대신에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은 실질과세라고 하는데 요즈음 농토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경남의 어느 농촌지역은 약 1100여평의 논도 토지분의 재산세가 비싼데 (연 64,970원) 도시의 아파트인 주택은 재산세가 감가삼각이 될 듯하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안자 소유의 논(상기 1100여평)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총 8000평에 대한 형제 수인과의 공유지분인데 그 논 8000평이 길가와 농로, 농수로의 옆에 논이 있어서 상속을 받은 후 길(차로)과 논 사이에 농수로를 새로이 내어 경지를 정리하니 실제 경지 면적이 많이 줄었다.
논이든 밭이든 면적 내, 가능하다면 그늘이 지는 나무(활엽수, 과실수 ×) 한그루 쯤은 심고 아래 정자를 세우면 그곳은 농민들의 휴식 공간이므로 우선 논의 토지 면적에서 그 만큼의 면적을 감해서 토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휴식 공간으로서 세율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부과해야만 한다. 반면 농막은 법령에 적은 평수만 허락해서 세금의 징수와는 결부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휴식 공간인 나무와 정자는 토지세의 부과에서 그 면적을 감해주어야만 주위의 농민들이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 호수도 마찬가지다. (실질과세)
즉 이를 양성화하고 활성화시키려면 그 면적만큼 우선 토지세를 감해 주어야 한다(실질과세적 측면). 즉 매년 당해 토지분의 토지세 납부서에서 휴식공간 00㎡ 감액을 별도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논밭에 ‘ 태양전지판과 빗물을 받는 것’ 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해야만 한다. 이는 눈두렁에 설치하면 된다. ( ※ 국도 주위의 주차공간 시설에는 대기실 위 지붕이 태양전지판인 경우가 더러 보였다 )
그 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그 재원은 구세로써 한다 (실제 군청 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만)
요즈음은 밭에도 서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이상한 풀이 밭두렁에서 자라서 이웃의 밭을 침범하니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밭두렁에는 보통 호박을 심는데 이 이상한 풀이 침범하면 호박 줄과 엉키어 호박도 열리지 않는데 농민들이 한여름에 논밭의 풀을 베는 이유도 그것이며 예전 벼를 키우는 농민들이 한여름의 폭염에도 물논에 들어가 ‘ 논을 매는 것(벼속의 잡풀을 빼어 내는 것)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보충 재등록 : 2021. 8. 5(목) 오후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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