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판 정치판 아니다.

첨부파일

• ♬ 농어촌 생활 정보(1).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3회) 미리보기
• ♬ 농어촌 생활 정보 (2).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10회) 미리보기
• ♬ 농어촌 생활 정보 (3).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10회) 미리보기
• ♬ 부산경향하우징페어.hwp (파일크기: 110 KB, 다운로드 : 13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농업기술센터 (옛 농촌지도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판 정치판 아니다.
- 식품안전 일원화 -


0. 남북 외교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 북한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지점을 열자 ’ 고 2021. 8. 4일 주장했다. ( - 동아일보, 2021. 8. 5일 목요일 4면 권오혁 기자)

송영길씨는 인천광역시장에서 물러난 이후, 중국 연변에서 한국인이 먹을 참깨를 생산하는 과제로 현 정부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가 없었던 셈이다.
한국의 식품은 정부 식품으로 정치판이 아니며 경제판도 아니다.
한국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토가 그러한데 이전 농촌지도소가 있어 온 것이 그것이다.
중국에서의 참깨의 생산은 외교, 그리고 북이 참여한다면 국방과도 연관되어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맥도날드는 한국인들도 먹고 싶지만 안심하고 먹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북외교로써 북에는 한국이 여태껏 쌀을 주어왔는데 근년 한국민들의 식품으로 ‘ 쌀라면, 쌀과자, 쌀국수 ’ 란 말이 대두되어 제안자는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신안 천일염이 남는다면 정부가 매입하여 북에 보낼 것을 건의한 적은 있다.


0. 식품 안전 외

일전 텔레비전에서는 김00씨라는 20세 가까운 남성이 초고도 비만이었다. 부모는 이혼하고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었으며
그리고 배우 김용0씨(본명 : 하00씨)가 부인과 사별한 후
어느 여성과 사귀다 그 여성이 혼전의 미혼모로 될 상황을 맞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의 먹을 거리 문제로 파생된 것이라 보는데.....
언제까지 위정자들은 이를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한국인들이 공동주택(아파트)을 많이 지어 1인 가구 즉 핵가족이 많은데 이는 독거 노인, 어르신 가구가 많다는 것이라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공영의 요양원의 필요성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지

국정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자리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우체국장, 국세청장은 전문가에게 맡길 듯한데....
( 아니고 이제는 외부인사들이라고요 ? )

실제 대통령도 헌법(66조 4항)에서 대통령은 행정권(정부)의 수반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의 자격은 헌법(67조 4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넓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리되니 행정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그리되니 행정학자들은 한국의 대통령은 최선의 대통령이 아니고 차선의 대통령이라고 말해 온 것이다.
그리되자 들어선 대통령은 만만한 정치인을 외부에서 들여 장관으로 맡기고 급기야는 김영삼 대통령은 민선단체장을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1995년부터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비교하면 이는 고등학교 학교장을 당해 학생들의 선거로 뽑게 하면서 학교장 후보가 되려면 그 선거비용 1000만원을 후보자가 내고 후보자의 자격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한국이 해방, 한국 전쟁을 겪고 오늘에 이른 것은 한국의 직업 공무원제도(공무원 연금 제도)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채용시 학력 제한이 없지만 근간(부산광역시)에서도
대부분 대졸자 그것도 1,2회 시험으로 합격하자면 국립대 졸업자라야 하며 2,3류 대학 출신이면 3,4년 학원에서 공부해야만 채용(합격)이 된다.
한국 정부의 근간인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연금제도)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발전과 개선은 좋은 것이다.

1.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고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중앙청 공무원 × , 대학 교수 ×)

2. 직업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은 우선 수령 상한 금액을 정하고( - 요인),
그리고 20년 근무 후에 사직하면 즉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인)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하면
공무원들이 정년퇴직까지 공직에 남아 있으려 하고 그리되면 정부의 공무원의 구조는 역 삼각형 구조로 될 것이다.
제안자는 최근 20년 후 지급하는 연금액을 60세 또는 65세까지 인상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행정조직을 역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이전(김영삼 정부)대로 복원하되 연금 최고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20년 근무 후 공무원 연금을 주어 사회 밖으로 보내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우선 정부 행정비가 절감이 된다( + 요인).
20년 후이면 지방청에서는 보통 지위가 주어지는데 그 지위수가 많지 않으니 결국 퇴직도 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방청의 행정에 통달한 지방청 공무원을 잘못된 공무원 연금으로 공직에 묶어두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에서 들이고.....


0. 21세기 농토 디자인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연금도 받지만 귀촌해서 산업 일꾼이 될 수도 있다.
제안자는 퇴직 후 점포(음식점)를 한 개 구해 놓았고 그 점포가 묶여 있어 요즈음은 폭염 속에서도 자동차로 15분 거리의 텃밭(친지)에 나가 도와 겨울추, 들깻잎, 고구마, 양파, 감자, 양대(콩의 일종)를 얻어 먹고 있으며 가까운 친구로부터는 최근 오이, 대추 방울토마토를 얻어 먹고 있는데 생산자들은 모두 퇴직 후, 텃밭에 나가 땀흘려 직접 경작한 것들이다.
공무원들도 퇴직한다고 모두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폭염 속에서도 잡초와 식물(작물)들은 자라므로 틈틈이 텃밭에 나가 논두렁, 밭두렁의 풀을 베어야만 그것이 친환경의 거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논 밭에서 일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도록 해야만 한다. 모자 쓰고 색 안경 쓰고 마스크 하고 .....쯧쯧

요즈음 논 밭 진입부(울타리)에 사철, 색색의 꽃은 심는 농민들이 많다. 이는 꿀벌의 먹이도 되지만 논밭에 나가는 농부를 맞아주기 때문이다.
옛 농부들은 한평의 터에도 작물을 생산하고자 논밭에는 바람나무(잎이 적고 위로 크는 나무- 미류나무)만 심었는데 요즈음에는 잎이 넓은 나무도 심고 과실수도 심고 나무 아래(그늘)에는 정자도 놓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부산 벡스코에서의 주택경향하우징 페어(건축물 전시회)에서는 정자가 전시되었다. 정자는 나무 아래 놓여져야 하니 전시장에서 외면이 되었지만 21세기의 농토에서는 과실수도 심고, 그늘이 되는 나무도 심고, 그 아래 정자도 놓고, 밭의 진입부에는 꽃도 심고 여유가 있으면 인공 연못, 그리고 지하수 일색에서 천수(빗물)도 농토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쾌적한 농토의 디자인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드나드는 텃밭 입구가 쓰레기 밭이 되어 있어 올해
코스모스를 줄지어 길게 심었는데 지난 폭염에 꽃을 피우고 있는 코스모스가 타들어가서 물을 주고 있으니 물차(공사장에 먼지가 날린다고 물을 뿌리는 살수차)가 지나가다 코스모스에 물을 흠뻑 주니 살아났다.
특히 빈 공유지(하천 부지) 등에는 한해만 코스모스를 옮겨 정성들여
키우면 자라 씨를 내려 이듬해에는 어린 코스모스가 땅에 밀착해서 자라 손질해 주면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란다.
현 정부 초기, 지리적으로 북쪽인 러시아 사할린의 빈터가 모두 초록의 국토로 잘 가꾸어져 있었고 곳곳에 인공호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쩜 러시아 바이칼 호수도 또한 바이칼 호수의 그 자작 나무도 기적의 산물이 아닌 듯하다.

첨부 파일
1. 농촌 생활정보 1,2,3
2. ♬ 부산경향 하우징페어

등록 : 2021. 8. 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