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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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번문욕례’ 란 행정 부문에서 ‘ 터널행정’ 등과 함께 주로 사용하는 사자 용어로 ‘ 예절, 절차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번거롭고 까다로움’ 을 의미한다. / 현재 정부식품은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등재가 되고 있는데 글 한 개를 넣을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해야만 하는 게시판이다. 그리고 등록한 글을 국민들이 보고자 해도 작성자별 검색 기능이 없어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그 이전 제안자 본인은 영세서민 가정이나 독거 노인 등은 컴퓨터나 스마트 폰(이동전화)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구군청 여성팀에서는 ‘ 정부식품 요약집’ 을 유상(실비)으로 발행해서 관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를 제안자로서 요청하니 울산시 어느 구의 어느 여성팀장이 전화로 ‘ 상부에서 지시를 해 줄 것’ 을 요청하고 제안자는 전자 게시판에서 그리 전했으나 여지껏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상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구군청 여성팀장이 정부식품 요약집을 유상으로 발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독거 노인세대에는 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에서 정부식품 요약집을 무상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서는 글의 등록 과정에서 실명 인증 단계를 완화하고 그로써 관련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 게시판 담당자가 삭제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자유 게시판 담당자가 업무량이 많으면 업무분장을 다시하면 된다. 부산시 산하 구청에서의 팀(6급)에서는 팀장이 업무분장권(고유 권한)이 있다.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방식대로 ‘ 적응’ 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고 권위주의 정부에서의 방법이다. 식약처 자유 게시판 담당자(2021년 1월 : 김00씨) 자유 게시판을 개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7곳 시도 산하의 구군청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상기와 같이 발행해서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시도 산하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데 이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이 (구두)지시를 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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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1. 5. 4(화) / 2021. 5. 5(수)
소관 (1) : 부산광역시(시장 : 박형준) / 참고 :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소관 (2) : 17곳 시도지사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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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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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2)

2021. 5월 국회청문회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충청지역에 공무원을 상대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해서 이에 분양을 받아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득이라 함은 특별분양이므로 그 이득에 대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그러하다. 맞는지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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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승 임대 주택제도 : 같은 시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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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임대주택제도란
서민들(1가구 1주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중고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할 경우에 그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10층 이하)이다.
가까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보면 내어 놓은 중고 아파트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를 사려고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만 그 중고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도에서 취득세인 시세를 자본으로 하여
도시의 변두리에 있고 도로가 있어 이삿짐의 이동이 쉬운 곳에
평수가 다소 넉넉한 전용면적 22평이상 25평이하의 중고 아파트(10층 이하)를 시도청에서 매입해서 ‘ 환승 임대주택 사업’ 을 시행한다.
참고로 수년 전부터 중고 차량 판매업이 소득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1) 월 임대료 및 기간

임대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 수수료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실제 *2) 부산의 경우에는 이삿짐은 나를 수 있으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구매 시가가 보통 2억원이상이므로
2억원으로 잡으면 이곳은 월 보증금이 없으면 월 임대료로 시세로 치면
최소 백만원을 주어야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해서 월 임대료의 50% 수준인 5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살 수 있되
조건으론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내어 놓은 중고 아파트 소유자와의 가계약 즉 임시 매매계약서(2개이상)가 있어야만 한다. 임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없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라야 한다.
- ( 중간 줄임 ) -
자신이 살고 있는 1채의 중고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에 맞는 적절한 중고 아파트를 골라서 바꿔 살고자하면 당해 시도청에서 ‘ 환승 임대주택 제도’ 를 실시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2) 재원 : 시도세

개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중고 아파트 포함)를 취득하면 매매가에서 얼마의 *1)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이는 신고제로 민원창구는 구군청 취득세 창구이며 그 취득세는 시도세이다.

3) 신청 장소 :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승지원팀’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원팀에서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 정보란 주택의 위치, 아파트이면 층수, 전용 면적 평수, 월 임대료 금액, 최장 임대기간, 신청 장소 등으로 이사시에는 이삿짐 센터를 안내한다.
신청 장소는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숭지원팀’ (팀장이나 반장의 직급은 건축직 5급)이며 팀장(또는 반장)외 수인(2,3인)의 건축직(정규직)공무원이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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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승 임대 주택제도 :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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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에서
비수도권인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 있는 중소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면
환승 임대 주택에서는 최장 5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 그리해도 월 임대료 자체가 서민의 가정 경제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이용자가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상기의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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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의 국민임대주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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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는 전자 정부라고도 일컫는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상기 제안서에 의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도록 하였으나 그간 정부는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국민 임대주택을 지었으나 여태껏 지은 국민임대아파트의 평수가 너무 좁아 독신세대나 영세민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는 아파트는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로 명명하고 가구는 붙박이식으로 짓고 서향으로는 짓지 않으며 전용면적은 18평형 20%, 24평 50%, 27평 30% 정도 배분해서 신축하며 발코니를 획장해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기 시도층 주택국 내의 ‘ 주택 환숭 지원팀(또는 환승지원반)’에서 함께
시도관내 제 공영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자 게시판에서 제공하고자 하면 팀(반)내에 2,3명의 팀원으로 정규직의 건축직 공무원 외
3,5년 기간직의 영양사 수명을 시도지사가 모집해서 참여시켜 지원한다.
영양사의 보수는 2021년 현재 가처분 소득 200만원 수준이다.


등록 : 2021. 5. 4(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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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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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아파트(1주택 1가구)를 팔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비우고 구매자를 만일 1년간 기다린다면 1년동안의 아파트 관리비(월 10만원 안팎)는 내어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주어야 하며 또한 매매가 끝나면 구군청에서 거액의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사비용도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1가구 1주택자가 은퇴 후 도시의 역세권에 있는 좁은 아파트를 젊은 세대의 서민들에게 팔고 자신은 고지역에 있는 다소 넓고 환경(공기가 다소 맑은)이 나은 중고 아파트로 옮겨서 살 수 있다면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을 주어도 이득일 수 있다. ( - 2021. 5. 6 목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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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항 - 나의 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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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광역시청은 당해 제안신청을 비공개로 해서 부산시 금정구청으로
이송하고 채택 여부에서는 ‘ 불채택’ 으로 정리 하였다 ( - 2021. 8. 3 화요일 안정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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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의 경우에는 이삿짐은 나를 수 있으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구매 시가가 보통 2억원이상이므로 .................
( - 동아일보 1면, 2021. 8. 3 화요일, 김호경, 이새샘 기자 )
2021년 11월 결혼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다.
서울에 점찍어 둔 전용면적 59㎡ (전용면적 18평)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전 인 2020년에는 6억원대 중반에서 최근 8억원으로 뛰었다. 그는 반전세도 알아 보았지만 월세만 200만원이라며 신혼집을 미리 구하지 않은게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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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1년도 재산세(주택분 상반기)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액을 감면했다. 부산시는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고지하는데
올 2021년 상반기(7. 31일 납기분)의 재산세액이 작년에는 77,680원이었으나 올해는 64,970원이 고지가 되었는데 1세대 1주택자 소유의 경감액이 18,900원으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그리고 토지(논과 밭 등)에 대한 재산세는 연 1회로 고지하고 있다. (경남)

등록 : 2021. 8. 3(화)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 - 국민참여 - 국민소통 - 국민제안 (국토교통부 1AB-2108 -0001818호)
식약처,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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