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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연구과정의 학력은 가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201211-1(2020. 12. 11 금요일 오전 2 : 32) / 2021. 7. 23(금)
수신처 : 행정안전부 장관 외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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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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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료 산정 관련
제 목(2) :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연구과정의 학력은 가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중간 줄임 ) -

제안자가 금정구청에 근무할 당시 부구청장으로
박승진씨가 다시 왔다(1995년경)
아마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발병 1989년 말경)으로 수술을 않자 문정수 부산시장이 다시 금정구청의 부구청장으로 발령한 것이다.
( 1990년경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 행정4급 → 부산시청 →금정구청 부구청장, 행정 3급 )

당시 박승진 금정구청 부구청장은
금정구청 공무원의 평가에서 학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지 않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에는 가점을 주겠다고 해서 발표해서 본인은 섭섭했다. 본인(행정6급 계장)은 당시 행정학석사였으니.....당시 행정6급(계장급)들은 컴퓨터 세대가 아니어서 계장의 책상앞에는 컴퓨터를 주지 않아 본인이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개인의 컴퓨터를 집에서 행정자료실에 가져와서 사무실(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 두고 일을 하였다. 당시 행정자료실의 일지가 수기였는데 이는 2000년경 2월 두 여성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주지 않는다고..... 그날의 일지도 수기였다.

지방공무원의 공개채용이나 사법고시, 행정고시에서는 학력이 당락에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일단 근무를 시작하면 인사기록부가 있어 학력,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이 인사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재임 중의 학력 취득은 본인이 신고를 해서 인사기록부에 추가로 등재가 되는데 그로써 인사기록부에는 학력이 등재가 되므로 공무원의 승진에는 연구과정(석사 ~ 박사 학위과정 수료자)을 거친 학력은 가점으로 주어야만 한다 (개선 사항)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채용에서는 학력, 가족 사항이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참고가 되어야 한다. 보통 대학원 과정에 입학 원서를 내면 전 학력, 가족사항이 원서에 첨부가 된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제 기관청에서는
공개경쟁채용의 단계에서는 학력 요건이 없어도 채용 후의 인사기록부에는 학력, 특히 연구과정의 학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을 주어 승진을 시켜
당해의 공무원들이 상위직급에서 고유 업무가 없으면 제안과 건의하도록 해서 행정이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칭 ‘ 저출산 ’ 방지 대책이다.

참고 자료 (첨부 생략 ): 보험료 변동 안내문 (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록 : 2020. 12. 11(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7. 23(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삭제 부분 : 상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
※ 새제목 :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연구과정의 학력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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