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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실적 사항 홍보 요청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건의자 : 전직 공무원, 상속세 납세자)
수신처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외

제 목 (1)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제 목 (2) : 제안 추진 실적 사항 홍보 요청


0. 저출산 방지대책의 하나로써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 도입
- 국토교통부 장관

- ( 중간 줄임)

0. 농특세금 총 지출현황과 현재 상세 지출처를 국민에게 보고(=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다음 ] 의 사항은 제안자 본인이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보면서 제안한 사항인데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최인기 장관 : 1994년 4월 ~1995년 12월)에서는 수용과 동시에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한시적(5년)으로 거두고 이는 이후 24년동안 거두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이 이 세입금은 농촌에서 농기구로 농사를 짓는 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기구 및 농기계 사업을 농협에 넘기고 이에는 농특세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님은
국민들(농어민 당사자 / 납세자)과 대통령께
그 농어촌특별세가 총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비록 부가세이지만 국민들이 내고 있으며 수혜자(지원을 받는 자)는 농어민입니다.
----------- [ 다 음 ] ------------------------
제목 : 해방 후의 정부사 / 김영삼 정부 / 작성자 : 안정은
------------------------------------------
- ( 중간 줄임 ) -
나) 한시적(5년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지방교육양여금 = 현 지방 교육세 )
_____________
※ 지방교육양여금........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제안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1995. 10. 25일, 1996년 5. 29일) ] 하면서 한시적인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함
- ( 이하 줄임 ) -
---------------------------------------


0.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 행안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 건의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2020. 8. 6(목)]와 관련입니다.

제안자는 나의 남동생(본가의 장자)에게 2021년 7. 17(토) 문자 멧세지로
“ 상속세의 제안서를 취소를 할까 ? ” 물으니 응답이 없었습니다.
상기 제안서에 대해 2019년, 2020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영농상속자에 대해서는 상속세에서 15억원을 공제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진된 간단한 사항은 매년 연말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로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지만 농민과 관련되는 사항은 복잡한데 이는 농지법이 헌법(121조)에서의 *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의 제안(교육세 징수체계 개선)과 함께 새로이 거두어 들인 한시적(5년)인 농특세가 소리없이 이후 24년간 징수 연장이 되었으므로 농특세 징수 연장과 그 세원의 지출 / 상기 상속세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대통령령에 의한 영농상속자에 대한 상속가액 15억원 공제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장관께서 직접 홍보하여주십시오 !

제안자는 전직 공무원으로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공무원의 제안 및 건의에 대하여 접수처에서는 수령증을 발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서 제안한 사항이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 (중간줄임) -
그러나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사망은 본인이 제안한 부랑인시설의 확충(김영삼 정부에서 제출)과 관련이 되며
보건소에 한의를 들여 노인 진료를 전담하도록 제출한 제안서(김영삼 정부 제출)는 그 결과 김대봉 원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제안자의 아버지를 수면제 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순창장류마을에서 장류 생산자의 일인인 안인영씨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순창 장류마을은 제안서 (29쪽)에 의해 건립된 마을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업체에서는 상표에서 태극표(둥근 태극표/ 태극기 표시 ×)를 넣고 장류 외 모든 장아찌는 팔아서는 안됩니다. 신안 천일염의 상표에서도 태극표를 넣어서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골프선수(안00씨)의 부인인 성유리씨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데 이는 여성이 한달에 생리를 두 번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보므로
임신될 시점에 혹시 생리가 불규칙하지 않았는지 기회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에서 왔거나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 등 (호르몬 제제 포함)에서 온 것으로 쌍둥이를 낳는 것이 여성이나 남성 가계의 유전병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밝혀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씨들은 문정부에서 제출한 상기 상속세의 제안과 관련하여 김씨들처럼 앞으로 제안자 본인과 제안자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인가요 ?
현재 제안자의 선산(금정구 청룡동) 입구에는 선산으로 진입하는 길을 내고 이정표를 2개 세우는 등 훼손이 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복원하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화의 시대입니다. 단체장으로 지방청 관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관료가 단체장이 되어야 하며 구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관내에서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면 돈만 있다고 사설 병원을 건립할 수 없고 그곳(병원 장소에서 300미터 거리 내)에 최소 20년이상 거주한 의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김대봉 원장(금샘요양병원 - 금정구 청룡동 소재)과 김민종 의사 (푸른 내과 - 금정구 남산동 소재)가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봉 원장은 제안자의 아버지를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 준다고 하며 입원시키고는 외출은커녕 기저귀를 채우고 그 이전 가족 몰래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수면제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먹이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김민종 내과 의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2016년 1월)
이는 이전(2000년경)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와서 제안자 본인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를 첨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 (16년 후) - 이하 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 (2018년 8월 ~ 2019년 8월) / 김현수 (2019년 9월 ~ )

첨부 : ♬ 농촌 생활과 생활 정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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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유전의 원칙........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 1항에서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 중간 줄임)
제안자 가족의 상속 토지 중 논(8천평)은 아버지가 대리경작을 맡긴 분이
농어촌 공사를 통해 계속 맡아 물논을 경지정리 중에 있으며 인근에 있는 과수원 부지 3천평은 진영 단감을 빼어내고 장자가 퇴직 전이라 정부에서 권장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맡겼다. (계약기간)
이전 장자는 그 3천평에서 여형제들이 직물재배를 허락하였으나 그곳이 지리적으로 다소 멀고, 당장의 상속세의 마련으로 쾌적한 농막을 두기도 어려운 실정(경제 현실)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7. 18(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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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7. 19(월)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2) : 제안 추진 실적 사항 홍보 요청 / 부분 보충 및 관련 파일 첨부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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