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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축제에 경비 지원 중지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1008-1(2018. 10. 8, 월요일 )
수신 : 시도산하 229곳 시군군수 및 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종 축제에 경비 지원 중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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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4-2(2018. 9. 14)
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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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4-2-1(2018. 9. 24)
제목 :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더 많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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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해서 ..................
부산 기장군청의 붕장어 축제가 2018. 10. 15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한다. 10. 6일이라 해서 기장구청의 담당자 송승엽씨에게 ‘ 추진위원회에 연락해서 식초장에 설탕을 넣지 않고 조청이나 꿀(벌에 설탕을 먹지지 않은 )을 넣도록 전하라 ’ 고 하고 제안자는 ‘ 10. 6일 축제의 장소인 백암에 가 볼 것’ 이라 했는데 10. 5일 태풍으로 행사가 열흘 연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붕장어 축제에 기장군청에서 7천만원이 지원이 된다는데 무슨 근거로 7천만원을 지원하는가 ? 그것도 해마다......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19해에 접어든다. 구군민들이 단체장의 경비 지원없이 행사를 해도 단체장이 미리 알고 지원(홍보지원)을 하거나 규제를 해야 한다.
식품 관련, 꽃 축제 등 모든 축제에서의 경비지원은 중지하고 주민들이 재원을 내어 하는 축제의 행사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아 교통문제 등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
제안자는 수년 전 각시도의 축제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정당자치에서의 단체장이 군민에게 주는 정치적 뇌물이라고 중지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안상수 창원시장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벚꽃 축제가 개최될 당시였다.

그리고 도청 산하의 군수는 군민 중 그중 중상층의 군민 중에서 3,4년 전후 상속세를 낸 가정에서 상속세가 많이 나와 가계에 부담이 없었는지 파악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상세 내용 기록해서 문재인 대통령(대통령실)께 직접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제목은 상기 줄친 부분 글의 제목을 사용토록 한다.
즉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요약하면
1.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축제(꽃 축제 포함)는 규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는 우선 경비지원을 중지하고 그 행사도 미리 신고를 받아 교통 등 안전장치를 해서 행사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자체 경비로 한다고 해도 재원문제로 군민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꼭 장려해야 할 축제라면 홍보를 해 주도록 한다. 그러나 식품관련 축제는 제외다. 꽃 축제도 제외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기장군청의 붕장어 축제 외 부산 기장군 한우 축제, 기장 멸치 미역 다시마 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 경남 진주 유등 축제, 기타 코스모스 국화축제 등의 꽃축제도 마찬가지다.

2. 관내 군민 중 3,4년 전후 상속세를 납부한 가정에서 상속세가 많이 나와 가계에 부담이 없었는지 파악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상세 내용 기록해서 문재인 대통령(대통령실)께 직접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대외비다

-- 2018. 10. 8(월) --
등록 : 2018. 10. 8(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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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시도청 공영전시장 / 시도청 공무원 노조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종 식품관련 축제 정부지원금 금지 (지침 2021-9)


현재 전북 고창군(군수 : 유기상)에서 고창 수박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각종 축제에 당해 기관청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부산 기장군 ‘철마 한우 축제’ 는 제안자가 1등 축제로 꼽아왔다.
또한 부산 강서 짭짜리 토마토 축제도 우수한 축제인데 수년 전부터 관청에서 재정 지원을 않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축제 행사를 않고 있다.
대신 부산 벡스코(공영 전시장)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및 우수 농수산물 전시판매가 개최되어 왔고 지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데 그 중 오징어 100%를 채로 썰은 오징어채가 첫 선을 보이고 기름과 설탕이 들지 않은 유과가 계속 전시 판매가 되고 있다.
각시도청 공영 전시장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식기구, 태양광등 제품, 우편물통, 태극기 등 제안자가 홍보하는 상품들을 공영전시장에서 ‘상설 전시판매장’ 을 마련해서 생산처에서 판매장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현직 공무원의 부인을 두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포장재 등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시도민인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쉽지 않아 뜻하는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등록 : 2021. 6. 14(월)
전북 고창군청(군수 : 유기상)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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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14(월) 오후 9 : 49
전북 고창군청(군수 : 유기상) -고창군에 바란다, 민원신청 (전북 고창군
1AA-2106-0556998호 )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외
전북도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 나도 한마디, 자유 게시판 및 유사 전자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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