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장수 리스크 없애야 한다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세종 190802-1 (2019. 8. 2 금요일 08:36)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 박남준 /17 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공무원, 장수 리스크 없애야 한다 (1)


리스크(Risk) 란 위험이란 의미의 영어이다.
‘ 장수 리스크’ 란 박봉의 세월을 살아 온 일반직 공무원들이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왜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대부분 공무원의 연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러하다.
*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 공무원에게 돌려주는 약속된 연금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많아지니 그러하다.
그 중 5급이상의 공무원 및 기관장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것 또한 양극화현상이다. 현직의 공직에서는 박봉으로 살다가 늙어서 연금이 많아지니 그러하다. - ( 중간 줄임) -
즉 공무원의 연금 개혁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 종결이 되지를 않으면
‘ 공무원 장수 리스크’ 가 있어서 공립의 노인장기요양(병)원의 운영을
현직의 보건소의 간호사 및 보건소장이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라를 맡고 있는 권령층에
나그네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

참고 문헌 : 공무원 연금지 2019년 7월호 65쪽

-- 2019. 8. 2(금) --
등록 : 2019. 8. 2(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 공무원에게 돌려주는 약속된 연금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많아지니 그러하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6급에서 많이 퇴직(정년퇴직)하는 듯하다. 부산시 공무원의 직급 구조(피라밋 또는 다이아몬드형)에서 살펴보아도 그렇다
.................................................................
부산시 공무원 29년 경력(최후 : 행정6급)의 제안자 공무원 첫연금액은
2003년 1,657,300원이다가 10년 후에는 2,194,620원이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78세라고 가정하면 78세에 본인의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
10년간 연 공무원 연금인상금액을 공무원 연 평균인상금액으로 계산해서 계측해 보면
(2,194,620원 -1,657,300원 = 537,320원) / 10년 = 530,000원으로
지난 10년간 해마다 연금이 53,000원이 인상이 된셈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상기의 연 평균인상금액을 적용해서 78세가 된다면 얼마나 될까 ? 공무원 장수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측해 보고자 한다. 즉 18년 × 53,000원 = 954,000원으로 본인이 78세에는 3,148,620원이 되고 이후 10년 후(88세)에는 3,680,000원이 된다.
......................................................
그러나 실제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액을 6년간(2015년 ~2021년) 묶어 귀족연금 개혁을 하여
고위급 공무원의 연금과 관련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장수 리스크를
무시한 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한국 대통령의 ‘대통령 연금 제도’을 그대로 두고자 하니 나온 방편(6년간 공무원 연금 동결)인 듯하다.
이로써 공무원 장수 리스크를 둔 상태라면 달리 ‘ 공무원을 위한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의 우선적 필요성’ 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제안건의자가 공무원 연금재정의 적자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인 평균수명에서 공무원의 연금액을 더 인상하지 않는 방안을 내니 곧 모든 공무원 연금상한제를 실시하자는 안이 나왔다.
이후 제안자는 한국인 평균수명을 78세라고 보면 5년을 더해 83세에서 공무원의 최고 연금액을 340만원으로 잡아 이를 모든 공무원 연금 상환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최고 연금액은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한다.
거듭
공무원 및 교사는 개혁의 주체세력인가,
아니면 개혁해야할 객체(대상)인가

참고문헌 : 동아일보, 2021. 4. 7(수), 국가부채 1985조..... 줘야할 공무원 -군인연금 1000조 넘어 / 주애진 기자

등록 : 2021. 5. 28(금)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생략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