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정부패 -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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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수신처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김오수 ? - 공무원의 부정부패 ( 사자성어 )

[ * 제목 :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1인당 900만원 지급건 관련 /
2021. 5. 25일자 시도청 전자게시판 등록]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입니다.


1. 불허가 조건의 침례병원 허가에 뇌물 수수
- 2000년경 결국 자진 퇴직한 금정구청 세무과 공무원 김00씨의 뇌물 수수(소액)는 ‘ 금정구 관내에 침례병원의 건립허가’ 를 요청하자 그 요건이 안되니 금정구청 세무과 공무원 김00씨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결국 침례병원이 건립되었으나 결국 위치가 적정하지 못해 파산하고 말았는데 이로써 이곳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설도 있었으나 제안자는 꼭 부산시에서 구 침례병원을 인수하려면 그곳은 중앙대로로 향해 상하로 오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을 공영 양로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건의한 적은 있다. 한때(1990년경)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다. 여기에서 당시 그 공무원이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보아주었다면 퇴직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2. 영세민 생활안전자금을 공무원( 김00씨)이 융자
이전,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의 업무를 보았다는 김00씨는 영세민들이 ‘ 정부의 영세민 자금의 융자 조건’ 이 까다롭다고 생각했음인지 자신(공무원)이 용감하게 영세민 융자 자금을 빌어서 쓰고 갚고 있다고 들렸다. 본인이 부산대학 행정대학원에 입학해서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에서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부산대학교 소재지)에 발령(1987년 3월)이 나서 근무하니 들려온 말이었다. 융자금의 상환은 구청에서 업무를 보니 공무원이 그 융자금을 사용해서 분할해서 갚아도 구청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1990년부터 부산시청에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구청 단위에 기획감사실이 새로이 설치가 된 것은 이와도 관련이 될 듯하다.


3. 생활수급자에 생활수급비 지급 거부
- 나의 오촌아저씨 안동수가 생활수급자(이전 생활보호 1종인 거택보호자)가 되어 당시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에 있어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허락해서 생활수급비를 줄 것을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제안자가 요구하며 ‘ 병원에 있는 안동수에게 직접 주라’ 고 하니 ‘ 거래실명제이므로 통장에 넣어주어야 한다’ 는 ‘말도 안되는 소리’ 를 했다. (동래구 안락동 사회복지사 : 허욱) 곧 허욱씨는 다른 곳으로 가고 박부련(여성 : 사회복지사)씨가 와서는 ‘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 고 했다. 생활비를 먼저 주어야 병원을 퇴원할 것이 아닌지 ?
( 안동수의 생활수급자 책정 : 이진복 동래구청장 재임시 )


4.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당한 사기
- 윤장현 시장이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김00 라는 여성으로부터 전화에 의해 금전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윤장현 시장이 밝힌 사항이다.
김씨들의 사기행위는 흔한 것인가 ?
제안자 문중(순흥안가)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주, 경동건설에 묘답
(선산에서 신사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과 관련된 땅)을 팔아 그 지역은 경동 아파트(현)가 들어섰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때문이었는지 아버지(안태화)의 위조 인감증이 제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을 당시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경동 아파트는 이미 지어졌으므로 본인은 당시 금정구청에 근무를 했는데 이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나을듯해 넘어갔으니 아버지는 끝까지 모르셨을 터이다.


상기 1항의 원인 행위는
당시가 김영삼 정부로 기억하는데 그 즈음 감사원장을 지낸 이회창씨가 김영삼 정부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일로써 이회창씨에게 ‘ 북한(? - 정부에 대한 멧세지 용어로 추측)에 간섭하지 말라’ 고 해서 정부에서 물러난 듯하다. 실제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니....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다.

등록 : 2021. 5.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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