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 식품 김치의 생산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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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한국전통 식품 김치의 생산 (2019. 9. 23)


============ 목 차 =============

0. 전통김치의 생산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 (2011. 7. 26 ~ 2011. 12. 7)

0. 김치의 생산과 김치 장인 육성
- ( 2015. 4. 20 ~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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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장인의 극치 - 2019. 3.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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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전통김치 생산에 따른 재정 지원(2011. 12. 7,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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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김치의 생산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제안자 : (제안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2011. 12. 7(수)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제안자) : 안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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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전통김치의 생산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 2011. 4. 1, 2011. 7. 6 - 이명박 대통령)
[ 목차 : 0, 기타 당면사항 .......1. 식품 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제안자 건의사항 ] 과 관련됩니다.


- 전통시장의 임대 보증금 -

아래와 같이 부산시에 바란다 (2011. 7. 28일 제목, 전통김치 생산 외/ 2011. 10. 13, 제목, 한국전통김치의 생산판매) 의 건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치는 한국전통식품이며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고 김치의 종류도 많습니다. 제안자는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어도 김치는 재래 전통시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재래 전통시장의 임대 보증금(=점포 전세금)을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책정하여 내려 보내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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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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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전통 김치의 생산 판매


재래시장(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팔아야 한다는 말은 여성들이 일찌감치 내어 놓은 안이다.

서민주택이라 일컬어지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이 얼마나 넓은지 살펴보면 최고평수가 59㎡ (즉 전용면적 18평)이다.
이곳에는 겨울철 김장을 담글 김치냉장고를 들여놓고 살 수 있는 공간도 못된다.
지방정부는 영세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재래전통시장에서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김치를 담아서 팔아야 한다.

재래전통시장을 빌리는 전세금은 아래 지방교부금 인상분에서 지출한다.

-- 2011. 8. 8(월), 10.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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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 4. 1(금)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번길 3*-*번 10*동 1*0*호
안 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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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 생략
0. 생략
0. 생략
0. 생략

0. 기타 당면사항
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 제안자 건의사항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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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타 당면사항

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식품영양학은 일부 대학의 학제에서 비교적 빨리 도입을 하였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 (중간 줄임) - 부산대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부산대학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의 학제를 상기와 같이 채택하였으나 제도적 받침을 받지 못하여 기술인력이 사장되었으며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이전에는 사범대학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나 식품영양학과가 없었습니다.

또 조리학원의 설립 및 운영은 교사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므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을 마련해 놓고 대외적으로 제도화하면 너무 늦습니다. 음식점에서 식품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빨리 제도화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식품이 불안하여 식품 영양사가 음식점 운영을 기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의 음식점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
*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가 실질적 운영
* 음식점 내 세수기 설치 (수세식 화장실 의무제 폐지)
* 간판 요건 (간판에 이름 표기 등)
* 음식점 잠금장치의 강화 (구군단위 보안시설 설치 업소 지정 - 단 지구제 폐지)
* 식재료의 운반업체 (1톤 트럭 운영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제공 - 구군의 식품안전계 (지원)

( 이하 생략)

☆ 김치는
한국전통식품으로 각시도의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책임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이 책임자가 되고
김치의 종류는 김장 배추김치와 백김치, 여타의 깍뚜기, 제철의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등을 생산합니다.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등 특정시도의 특산품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여수의 돌산 갓김치는 제안자가 수차례 먹어오는 김치인데 밭에서 붉은 고추가 익어갈 때 담은 갓김치가 맛이 훨씬 시원합니다.
가정에서 지난해 담은 김장김치가 떨어질 때쯤 생산하는 갓김치(= 제 계절의 김치)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일정량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통시장별 판매자는 식품영양사입니다.
김치의 생산은 식품생산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식품생산책임자는 김치를 제조하는 생산자(김치명인 등)와 김치생산 시간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여야만 식품생산책임자로서 인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각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식품영양사를 뽑고 김치를 생산할 생산자(김치 생사 장인)를 선정하고 또 배추도 선별하여야 합니다.
또 출하가격도 결정하고 - 현재 각시도에는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와 생산자의 보수는 김치의 수익에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치를 생산할 장소로 적절한 곳이 없으면 관할시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리하면 김치의 재료와 부재료의 구입도 쉽고 각 재래시장과의 교통도 다른 구석진 곳보다는 편리할 것입니다.
김치를 생산할 장소의 보안은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와 보안과 같이 CCTV의 도움을 받습니다.

식품영양사의 기본 보수 ( 8시간 1,600,000원 )는
출하가격에서 10%를 가산하여 보수로 책정하되
판매량이 적은 전통시장에서는 많이 판매하는 곳에서 보수를 지원합니다.
기본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성과급의 보수이지만
식품생산책임자의 기본보수 금액 (8시간 기준 2,300,000원)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식품생산책임자 ( = 김치생산책임자)의 보수도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인 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영양사(김치 판매원)는 월별 전통시장을 순환하여 배치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은 전통시장은 식품판매사(영양사)를 2명 배치하도록 합니다.
식품생산책임자는 각시도별로 현재 연구원장이 위촉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시도지시가 임명하며
식품생산책임자는 판매 부진, 식품전문가의 과로 등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발령자인 당해 시도지사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전세금은 각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교부세 인상분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각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상 운영되면 연구소에서 생산할 김치, 즉석반찬의 종류와 생산여부 등은 연구원장이 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시민들이 김치 등 즉석반찬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기존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을 활용하여 반찬의 성분을 투명하게 게시하고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기와 같이 즉석반찬을 생산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2011. 7. 26(화), 10. 12(수), 건의자, 안정은 --

등록처 ( 2011년 7. 26, 2011년 10. 12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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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김치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 : [ 제안서 ] 외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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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안처 및 제출일 : 1999년 10월 20일,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정장,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1. 7. 18,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참고 ]

1) 김치의 제조- 제안서 30쪽, 50쪽

2)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3) 제안서 95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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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치의 제조 : 제안서 30쪽,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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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2) 멸치젓( 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내용
=====
김치의 경우에는 정부가 생산한 멸치젓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가 김치를 직접 생산한다면 부산시민들은 겨울의 김장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다. 식품의 보존기간이 비교적 짧은 식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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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치의 제조

내용
=====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물김치 등 계절에 맞는 김치의 생산 및 제조는 김치에 필요한 배추나 무를 토지가 비교적 산성화가 덜 된 땅에서 농약을 쓰지 않고 퇴비를 써서 재배한 배추와 무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한다.
부산광역시에는 부산대학교 내에 김치연구소가 몇 년전부터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술지원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서 50쪽)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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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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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 15 %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
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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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95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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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 취급자 )

[ 식품생산책임자 ]
* 학력(자격) - 기초학문은 식품영양학 (영양사), 식품관련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를 취득

* 보수 : 210 만원 → 230만원 (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 143쪽 ~ 146쪽 : 식품전문가의 기본 보수 상향 조정 )

※ 김치생산책임자 (=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 기본 보수 230만원 + 성과급)는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의 보수인 6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

-- 2011. 10. 12 (수), 제안자, 안정은 --
등록처 (2011. 10. 12)
-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등록 가능한 16곳 시도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상기 내용으로
부산시에 바란다 (2011. 7. 28, 제목, 전통김치 생산 외, 2011. 10. 13, 제목, 한국전통김치의 생산판매) 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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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11. 8. 5/ 2011. 10. 13 -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조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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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식품위생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군에 영업신고 후 영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양사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치 판매 등과 같은 반찬점 운영은 영업 형태에 따라 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예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후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888-28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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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2. 7 (수) --

외 수신처
-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427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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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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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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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0. 정부 제안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14쪽 참고 :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의 증설 / 2항, 한국전통식품 교육장과 떡 기능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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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치의 생산과 김치 장인 육성


요즈음 새내기들의 김장김치는 대부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담아 주고 있다. 김치 맛을 손쉽게 낼 수 없다는 것은 여성들, 나아가 식자층의 여성들도 익히 알고 있다. 구체적인 실례는 줄이겠다.
정부의 다산 정책을 여성들에게 보육비 주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르신 복지도 월 20만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지방 정부에서 김치의 생산 판매가 늦어진 것은
김치 냉장고의 출현 때문이었다. 정부 제안 추진 내용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식품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자신들이 김치를 생산하리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집에 김치 냉장고를 한참토록 들이지를 않았었다.
지방정부에서는 김치를 생산해서 새내기,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새내기, 홀몸 어르신 들이 김치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지방정부에서 김치를 생산해서 판매(제공)하고 그 이외의 가정에는 -김치 장인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주어서 - 김치를 담가주도록 하고 그 댓가 (기준가를 정하여)를 김치를 담아준 가정에서 받도록 하면 된다.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서울에 두고 서울(궁)에는 교육원을 두고 이곳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지로써도 겸하도록 했다. 교육원의 장소는 현 청와대가 비면 교육원의 장소로써 줄 것을 식약청 게시판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후보가 있어서 그리한 것이었다.

부산대학교에는 생활과학대학(구 : 가정대학)에 김치연구소가 있다. 기술이 모자라면 이곳에서 기술지원을 받아도 된다.
현재 영양사들에 대한 진로가 좁아서 김치 장인을 영양사에게 주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 이러할 경우 영양사 아래 조리원을 2명 붙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도 지방정부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이다.
한국의 정치자금과 나라의 빚이 망국의 문이라고 걱정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족들에게 밥을 굶기지 않는 것이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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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식품생산 책임자, 김치 생산 인력인 영양사가 ‘김치 장인’ 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정부에서 부여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임상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 2015. 4. 20(월) / 4. 21(화) --
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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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21(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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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17(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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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18(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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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장인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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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김치 장인의 극치

외출하고 귀가하는 길에 집 가까이에서 겨울추 김치(국물김치)를 1봉지 사서 들고 와서 식탁위에서 꺼내 먹었다. 요즈음 열무김치 계절도 아니고 유채꽃이 필 이 계절에 ‘ 웬 잎 김치인가? ’ 했더니 겨울추가 꽃이 되어 올라오기 전의 꽃대와 봉오리로 김치를 담근 것인데 그 둥치가 씹으니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했다.
과히 김치 장인의 극치(極致 -극도에 이른 풍치나 운치)라 아니할 수 없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무얼하고 계시나 ?
김치 장인이 없나,
영영사가 없나,
공영시장이 없나,
김치를 팔 전통시장이 없나,
예산이 없나,
구군청별 세무과(세외수입계)에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김치판매에 따른 경리로 파견)이 없나 ?

첨부 파일 : 각시도청 김치 생산 (2019. 3. 1 )

-- 2019. 3. 30(토) --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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