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이상식품, 멸치젓갈 그리고 ( 5-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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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1. 4. 7(수) / 2021. 4. 27(화)
소관 :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 전해철 행안부장관, 김대지 국세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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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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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적, 이상식품, 멸치젓갈 그리고 ( 5-5회 등록)

- 중간 줄임 -


[ 제안서 18쪽 ~ 21쪽 ]

5. 식생활과 건강 (경험적 사례)

우리의 식생활은 들과 밭에서 나는 채소와 한국 전통 식품인 된장, 막장, 고추장과 양념류인 파, 마늘, 후추, 소금, 조선간장, 참기름 ,고추, 콩기름 등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여자들이 직접 해결하여 왔다.
사회 및 산업의 변화로 여자들이 직장에 진출하면서 우리의 전통 식품인 장류는 친정 부모님과 시댁 어른들이 마련해 주고 기본적인 양념류인 고추, 참기름 등은 시장에서 구입하여 직접 빻고 참기름은 시장에서 직접 짜는 것을 보고 구입하여 써 왔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해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사 다니면서 식생활을 해결하였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남동생이 결혼하여 조카가 커오면서 방이 모자라 1990년, 분가하여 시중(市中)의 상품을 구입하여 먹고 점심은 직장 내의 구내 식당을 이용하였는데 그로부터 나타난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가. 변화가 오는 부분( 단계순)

1) 식품에 따른 여성 생리 (월경) 주기의 변화 (1996년 1월--
1999년 10월까지의 그래프 1,2,3,4 참조)

2) 치근 (잇몸과 그 뼈) 의 손상 (치아 4개를 뺌 : 95년 12월
19일 2개, 96년 12월 4일 1개, 1999년 9월 11일 1개)

3) 손마디, 손목, 무릅 등 관절 부문의 통증과 허리의 뻐근함

4) 눈이 충혈된 후, 바로 앞의 글이나 사물이 뚜렷하지 않음
-- 돋보기 사용 (95년 2월 10일 이후)


나.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생리 주기를 당기는 식품)

* 1) “ 멸치 액젓”, 하선정 요리학원(95년~97년 5월 : 사용시기)
--------------- 가공 식품

2)󰡒현미 식초", 주) 미원 ----(95년 ~ 96년10월)
----------------------가공 식품

3) 칼슘흡수 도움약 “본키” , 유유산업 주식회사(부신피질
호르몬 첨가)-- 96년 6월 -------- 약품

4) 노포동 석빙고 아이스크림 -- 96년 7월 --- 가공 식품

5) 동래시장, 조생 밀감 ---- 96년 12월 ----과일

6) 구청 내 자판기의 프림 커피- 97년 4월 --가공식품

7) “해표 식용유” -------- 97년 5월 -- 가공식품

8) 남산동 “ 다래성”의 짜장면-- -97년 8월 --주문식품

9) “선키스트” 해태 음료 -- 97년 8월 -- 가공식품
(잇몸이 아프고 손마디가 아픔, 생리는 이상 없음)

10) 부곡동 “용이반점” 짜장면 -- 97년 10월 -- 주문식품

11) 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 설록차--97년 11월 -가공 차

12) 공무원 교육원 자판기 커피 --98년 3월 --가공식품

13) LG 마트 “부산 우유” -- 98년 6월 --- 가공식품

14) 아람마트 재료 준비용 “낚지 볶음” --98년 12월 --
----------------------- 가공식품
(잇몸이 아프고 손마디가 아픔, 생리는 이상 없음)

15) 눈 보강약 “크리얀” 하원제약 (베타카로틴 + 토코페롤)-
--------99년 1월 ----------약품

16) 커피를 마신 후, 대학원 수강 중 설록차 (제조원: 태평양)가 들어와 대학원생(남 4명)과 함께 마심(1/3컵)---
-------99년 4월 -------접대용 차

17) LG마트 금정점, “ 종가집 포기 김치” (제조원: 주) 두산)
---99년 5월 -------기업 생산 김치

18) 세원 백화점, 미전(美展), 대추차 1/5 마심------
----99년 6월 -----------접대용 음료수

19) 금정구청 당직실, 당직 근무 중, 점심, 󰡒은정 초밥집󰡓--
생선회 초장 무침----99년 9월----주문 배달 식품

20) 금정구 보건소 내, 모자 보건실, 현미 설록차(제조원:
태평양)--------99년 10월----접대용 가공차

21) 금정구 금성동(산성), 염소 불고기 + 저녁 밥 --------
---------99년 12월 --------주문 식품

22) 롯데 백화점, 고추장(문옥례 할머니)----2000년 1월
-------------------가공 식품

23) LG마트 금정점, “주전부리” 쌀 강정----2000년 1월
----------------------즉석 가공 식품

24) 부곡동, 전원제과, 축협우유-------99년 3월 ----
--------------------가공 식품

25) 대학원(석사과정) 학우의 집, 파스퇴르 우유(접대)------
------- 99년 6월 ------배달 가공 식품


다. 기타 주위(친․인척)의 경험적 사례

1) 외동딸인 갓난 아기를 오빠들이 좋다고 머리위에 올려 놀다가 다쳐 곱사가 됨 (여: 1946년생 )

2) 임신했을 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가스 활명수와 코카콜라를 과다 섭취한 산모의 아기가 입천장이 없이 코와 바로 연결된 채 태어나 수유를 못해 사망 (1974년생)

3) 우유공장 (부산우유 협동조합)에 오래도록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1980년 경찰관과 결혼한 이 후 손마디와 손목이 아파 오는데도 무리하게 무거운 물통을 들고, 또 빨래를 하여 손마디 손목은 물론 무릅, 발목까지 아파 결국 이혼하였으며 이혼 후 나아 다시 재혼 (여 : 1955년 생)

4) 임신했을 때 치아의 색깔이 많이 변색 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가 심장에 작은 구멍이 뚫린 채 태어난 사례( 여 : 1994년생), 1999년 8월 수술(심장이 뚫린 것이 아니고 기형이였다고 함)

5) 생리 주기가 당겨질 때 임신하여 태어난 아기는 정상분만이 되었어도 키는 작지 않으나 뼈대가 약하여 목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태어남 (여: 199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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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멸치 액젓”, 하선정 요리학원(95년~97년 5월 : 사용시기)
--------------- 가공 식품


상기 멸치 액젓은 부산 금정구 구서2동 소재의 승산스포스렉스(스포츠 시설)에 있는 서원슈퍼(현 탑마터)에서 산 젓갈이다.
승산 스포스렉스의 대표는 허씨, 서원슈퍼의 운영자는 이씨이다.
참고로
상기 제안서 서문에는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위암으로 죽은 김영삼씨(김영삼 대통령과 동명이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1990년경 죽었다.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부서에서 근무했던 2인(김영삼씨, 김남숙씨 / 위암, 유방암 재발)은 모두 1990년경 죽었고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부서(계장)의 1인(이00씨))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00씨, 김영삼씨는 부과계장,
그리고 김남숙씨는 상기 부과계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근무하다가 진급해서 동래구 사직동 사무소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1980년대 초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1990년 다시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었다.

............................
0. 위암으로 수술 받은 이00씨 -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0. 유방암 발병과 재발로 죽은 김남숙씨 -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 취득세 신고 창구
0. 위암으로 죽은 김영삼씨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

상기의 사실로써 상기인들의 죽음은 상속세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즉 부모로부터의 상속 재산을 타인으로부터의 취득한 재산과 같이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잘못이라 보므로
최우선으로 부동산의 재산 상속을 ‘취득한 재산’ 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법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인데 구청 및 군청 세무과 부과팀에서는
상속세 면세점의 상향조정건이나
상속세 제도의 폐지건, 대안으로서의 과도한 부동산 사전 제한 제도의 시행에 앞서
최우선하여 상속된 부동산의 재산을 취득한 재산으로 가름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개선해야만 한다.
2018년 1월 제안자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세 폭탄을 맞은 피상속인 제안자가 기히 제안 건의한 사항(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기획재정부)이다.

등록 : 2021. 4. 7(수)
부산시청( 시장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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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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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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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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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현 지방세법에서는
상속분 및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고 있다.
제안자가 우선 없애라는 시도세이다.
참고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양도소득세(국세)도 상속세(국세) 및 증여세(국세)와 같이 세법이 국세법에 의해 부과가 되고 또한 지방세 시도세로 서 양도세할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세원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불만이 있는 듯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우선 상속세를 없애고
증여세는 그대로 두면 자녀들이 증여세를 물고 미리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즉 상기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상속분 취득세 및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없애야 한다. 이 취득세는 시도세이지만 실제 부과 및 징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구청 및 군청)에서 하는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시도세’ 라는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청 및 군청은 다른 곳에 미루지 말고 행정안전부에
부동산의 상속분, 증여분에 따른 취득세, 그리고 역시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시도세)는 없애도록 건의를 해야만 한다.
현 전해철장관의 주요 이력이 국회의원이라고 나온다.
장관들(국무위원)에 전직 국회의원들을 문정부에서 둔 것은 입법이나 법 개정과정에서 국회의 반대로 법안이 부결되지 않도록 위함으로 보여지니
세칭 문정부의 상부인사 스타일을 ‘면피용’ 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닐까 ?
아니고 ‘ 강남 스타일’ 이라고요 ? 글쎄
약 230 곳의 구청 및 군청의 취득세 담당자 그리고 주민세 담당자는 다른 곳에 미루지 말고 상부에 건의를 하라 !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화가 아닌가 ?
그리고 17곳 시도청 지방자치과에서는
이름뿐인 시구군의회, 시도의회 의원들도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없애고
노태우 정부에서와 같이 보수도 명예수당 수준으로 주어야 한다.

등록 : 2021. 4. 27(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추적, 이상식품, 멸치젓갈 그리고( 5-4회 등록)
- 충남도청 (등록불가 : 홍보 게시판 담당자, 김0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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