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식기 등 식품관련용품, 상설 판매장 마련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17곳 시도지사 (참조 : 시도청 공영전시장) / 조명래 환경부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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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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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자기 식기 등 식품관련용품, 상설 판매장 마련

[ 존칭 생략 ]
제안자는 수차례 시도 공영전시장(벡스코, 김대중컨벤션센터, 세코, 에코 등)에서는 태양광등, 태극기. 우편함 등과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및 짤순이 등 의 식품관련용품의 구매를 위한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 을 마련하여
시도민들이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청해 왔다.
물론 이것은 ‘포장재 즐이기’ 와도 관련이 된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 공영전시장의 운영규칙’ 에서 이 사항을 규정하면 되는데 이 규칙은 규칙이니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장소 제공은 임대료를 받아선 안된다.
최근 해수부장관으로 지명된 박준영씨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데 그 부인이 외국에서 도자기들을 관세없이 들여서.....
아니고 ‘언론 플레이’ 라고요 ?


0. 손 안대고 코 풀기
1993년경으로 기억하니 김영삼 정부 초기이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박 홍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부를 나무랐는데 당시
‘ 손 안대고 코 풀기 ’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도 그랬다.
즉 김대중 대통령은 상기 제안서에 대해 접수증도 발부하지 않고(=손 안대고) 식품안전을 추진하려니 옳게 추진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구군청의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할 것을 17곳 시도의 전자창구인 ‘시도지사에 바란다’를 통로로써 요청하니
울산시의 어느 구청 여성팀장이 전화로써 ‘ 상부에서 지시를 해 줄 것’ 을 요청해서 그리 전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반응이 없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 실효성 ’ 이란 멧세지를 사용했다. 즉 거절하고 지시를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 손 안대고 코 풀기 ’ 식인 것이다. 맞는지 ?
이에 2021년 초, 충남도청 공주시( 시장 : 김00씨)에서는 시민들이 돈을 모아 백제 무령왕 동상을 세운다고 해서 제안자는 나무랐다.

0. 신청주의
문재인 대통령은 구군청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서 실비를 받고 팔도록 지시를 하고, 시도에서는 특히 독거 노인들에게는 지방청의 재원으로 정부식품요약집을 무료로 제공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계획서’ 타령을 하시는데 상기 사항은 제안자가 내어 놓은 계획서에 속하니 이행이 되도록 해야만 대통령의 영이 서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시에 부산시(행정 내부)에서는 행정이 ‘신청주의’ 라는 말이 흘러나왔는데 ‘신청주의’ 라면 제안자가 제안자의 자격으로서 신청하면(요청하면)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선 안된다.


0. 여성팀 소속부서에 식품안전팀 신설
식품안전팀의 신설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신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제2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 제공’ 의 전자 창구를 구청단위에서 마련해서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당해시도의 구군청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의 제공’ 을 이행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있는 구(구역)를 동시에 안내를 해야만 시도민들이 구군청별 창구를 검색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현재 단지별의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동별(한두동)의 국민임대주택은 당해 건물에 24시간 태극기를 달 것은 요청했다 (2020년,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주민자치센터)


0. 주문식단제인가, 자율배식제도 인가 ?
제안자는 새총리로 지명되고 이전 행안부장관을 지낸 김부겸 총리께 두가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식품은 국민들이 전화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서 먹어서 포장재 문제로 여론이 매우 나빴으며 또한 이 정부식품의 택베제도를 어떠한 사유인지 기피하는 주부들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동읍면주민자치센터를 식품판매소로 운영하면 음식의 배분에서 자율배식과 유사하니 주부들이 정부식품 먹기를 망서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얼마 전 ‘ 배달민족’ 의 대표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지원했는데 이도 같은 의미가 아닌가
김부겸 새총리는 정부식품의 공급에서 현 주문식단제도인지, 아니면 자율배식체제 즉 ‘동읍면식품판매소의 개소’ 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화 이후 민선단체장의 자격에서 단체장으로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청의 관료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 정부에서 행안부장관( 2017년 7월 ~ 2019년 4월 : 20개월 )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 1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및 총리의 보수 (월 보수 추정 : 1200만원 / 1500만원)
0. 장관 : 20개월 × 1,200만원 = 2억4천만원
0. 총리 : 12개월 × 1,500만원 = 1억8천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 : 4억 2천만원

※ 2
제안자가 2002년 4월 30일 직권면직된 후
[ 18년 11개월간] 수령한 일시 퇴직금과 수령한 총 연금
-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3천9백 -)
- 면직된 후 18년 11개월 동안 받은 총 연금액 : 434,815,600원 (4억3천 -)

첨부 파일 : 전시회 ( 부산 / 부산 외 )

등록 : 2021. 5.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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