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층부, 권력구조 개편 관련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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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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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상층부, 권력구조 개편 관련
[ 존칭 생략 ]

문재인 현 대통령은 취임 후 곧 4년 중임제 정부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후 검찰개혁 등 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려고 했는데 그리하더라도 제안자를 정상화 하고(복직시키고) 정부 개혁(권력구조 개편)을 해야만 한다.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등 정부의 권력구조 다툼과
제안자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니 그 틈바구니에서 제안자의 가족들이 그동안 희생당한 것이다. 즉 공무원들은 정치와 무관하니 그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복직시켜야 하는 이유는 변호사 등 법을 공부했으니 잘 아실 것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판은 정치판이 아니라고 노래해 왔다.
제안자를 그대로 두고 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려 해서는 안된다.

현 정부구조 개편의 서곡은
얼마 전 공수처장이 서울시 교육감(조00씨)이 전교조 교사를 복직시켰다고 형사 입건했다는데.... 맞는지 ?
정부 권력 구조 개편 문제로서 또 다시 정부 제안자의 신분에 코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제안자를 직권면직시킨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고위 공무원단이 아니고 피라미(?)인가 ?
잘못된 피라미(?)들은 그대로 두고 고위 공무원만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바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가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주위 여성들이
남자들은 돈 있고 건강하면 바람(?)를 핀다고 수차례 말했다.
현 정부는 공시지기를 올려 정부에 돈이 있으며
제안자가 식품안전에 전념하여 그동안 공무원 및 국민들의 건강 유지는 자신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즉 그래서 이제는 권력 구조 개편 즉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이야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될 것이니
제안자는 복직시켜야 한다. 먹거리는 생존권이니 제안자 포함하여 스스로 포기할 자가 있겠는가 ?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에 앞서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하면 제안자와 같이 코달이 명태가 된 공무원도 따라 복직이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이 정부 인사들의 ‘ 적응논리(?)’ 에도 부합이 될 것이다.

2021. 5.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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